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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2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TV를 보면서 감격적이었다. 이 순간, 김구 선생님께서 하셨던 '남북이 통일되지 않으면 38선을 베개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구 선생님께서 60년 전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가시던 장면이 생각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를 통해 평화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 길을 열었고, 이번에는 땅길을 열어 남북 정상이 만났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렸었는데 오늘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회담, 경제회담, 통일회담이 될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의 진전과 맞물려 있어 큰 기대를 갖게 된다. 아마 오늘 중으로 6자회담 합의문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13합의 연장선에서 핵불능화 시한이 연내로 명시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북미관계인데, 북미관계 발전이 가속화 되고있는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선순환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평화회담 성격

50년 넘게 우리는 정전 상태였다. 우리 민족은 1300년 이상을 단일국가로 살아온 민족이다. 분단된 지 60년 지났다. 바야흐로 지금까지의 휴전, 정전 상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 평화협력 프로세스에 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급속하게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면서 남북의 역할 중요해졌다.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화체제를 실현시킬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경제회담 성격

제2,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 모델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 지하자원 공동개발, 공동어로, 농업협력 등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통일회담 성격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에 기초해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서 구체적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온민족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경부대운하와 관련해 제가 수차례 한나라당에 토론을 요구한 적이 있다. 경부대운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TV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재오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하고, 가능하면 이명박 후보가 직접 와주시면 좋겠다. 정 안되면 이재오 최고위원이라도 나서주시면 언제라도 이루질 것이라고 밝힌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이 7년만에 열린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9월 17일 통일, 외교통상, 국방, 재정경제부 장관들을 모시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원들이 전국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수렴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를 전달한 바 있는데 오늘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측에 당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정상회담이 7년만에 열리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 되어야한다. 최근 6자회담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중장기적 군축을 실질적으로 다뤄나가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연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정례화 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공동 경제번영의 계기가 될 개성공단 사업을 북의 남포, 해주, 나진, 선봉, 신의주 등 이런 지역들에  제2, 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남한 지하자원의 30배에 달하는 6천 조 상당의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이 개발하도록 지금 개성공단의 운영상 나타는 세가지 불편한 점, 3통 (통관, 통행, 통신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한다.

셋째, 천만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국군포로와 관련해서 구체적 결실이 도출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국회 회담에 대해 양쪽 정치권에서 얘기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정례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기조가 정착되어갈 것이므로 국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방위, 예비군 제도, 모병제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정치관계특위를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다른 나라 입법사례도 없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월국회부터 계속된 한나라당의 법안 연계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은 지난 일요일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전북도민에게 공언했다. 그동안 법사위 의사록을 보면 한나라당이 연계시키던가 지연작전을 통해 고의로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역시 한나라당의 소극적 입장때문에 상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사는 충남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된다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현장에 가서 간이라도 빼줄 듯이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서울시장 시절 군대라도 동원해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싶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정기국회에 이 법을 상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반드시 통과되어야하는 법이다. 그래야만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다.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이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현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테러를 용인하거나 부정개표를 할 우려가 있다는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현정부가 상상할 수 없는 독재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에 테러나 부정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 같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현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억지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장하던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선 유력 후보 유고시 선거연기 문제는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다.

수개표 문제는 지난 선거에 전자개표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같은 전자 민주주의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수개표를 하자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전근대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0.001%도 안되는 상상 속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합민주신당이 주장하는 후보자 정보공개범위 확대, 인터넷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수용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정책위부의장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미 미얀마 상황에 대해 기본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수십 명의 사상자, 천명이 넘는 민주인사에 대한 무차별 체포, 구금, 가택연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으로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특히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 정신을 계승한 대통합민주신당에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군부의 총칼로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대통합민주신당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군사독재 탄압을 경험한 우리에게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즉각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민주화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문학진 의원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