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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13: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오충일 당대표

정기국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신 줄 안다. 요즘 경선으로 당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당의 중심이신 만큼 당을 위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추석 연휴에 지역에 가시게 되면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인식도 높여달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모바일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달라. 모바일을 통해 선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역사적인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민생 관련 4대법안에 관해 자랑스럽게 선전하셔서 추석기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당이 잘 되는 것을 위협적으로 보는 상대당, 세력, 언론이 있지만 당의 중심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건강하시고, 추석에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길 바란다.

 

□ 김효석 원내대표

상임위 일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된다. 4대 민생요금 인하 관련 법안과 몇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 정책위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새만금특별법, 서남권개발특별법 등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아침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났다. 새만금특별법, 서남권개발특볍법안은 협조해서 처리하기로 약속받았다. 상임위에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

이명박 후보의 검증에 관한 부분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과연 본선에서 낙마하지 않을 것인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명박 후보는 검증에 관해 일체 거부하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만 정무위, 법사위에서 이명박 이야기만 나오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KBS방송토론도 이명박 후보가 거부했다. 거부한 명분은 질문을 사전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모르겠다.

특히 도곡동땅,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몇차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지만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다.

어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했으나 검찰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준비해주신 문병호, 이상민 의원이 설명해주실 것이다.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위장전입 3건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철회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쉽게도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이 가관이다.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때 이런 문제로 낙마시킨 적이 있다. 3건이나 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되고 교육을 위한 것은 괜찮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채택하기로 했다.

 

□ 김종률 의원 특검법 제안설명 - 도곡동땅(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BBK 주가조작(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원내대표께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의혹, 이에 따른 조세포탈, BBK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 수사상 피의자 신분이다. 법사위에서도 현안질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명박 후보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찰은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이 후보 관련된 다른 사건은 회피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회피하는 정도가 심하다. 국민들은 검찰이 잠재적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생각을 한다.

두 건의 특검법이 발의될 예정인데, 특검 발의의 필요성과 요건은 충족한다.
검찰 수사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핵심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

□ 특검법안 제출 당론으로 채택

 

□ 지병문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선거인단 모집이 선관위에 위탁한 145만명, 추가모집이 33만명 있지만 특히 2,30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휴대전화 투표를 도입해서 경선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대리투표, 공개투표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 완벽하게 막을 길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고, 휴대전화 창에 투표 내용을 가지고 다니며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크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보낸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비밀번호를 넣고 신청이 완료된다. 투표의 경우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고, 3차례 걸어서 답을 하지 않으면 기권처리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ARS방법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공개투표부분이나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했기때문에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았다.

인터넷만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니 나이드신 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걱정이 있다. 선거인단으로 가입하려면 1588-1219로 전화 신청하거나 홈피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콜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휴대전화 투표 관련한 홍보자료를 만들 것이다.

하루에 5천건 이상 신청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탈을 통한 홍보도 시작하고, 일간지, 신문을 통한 홍보도 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민경선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휴대전화 투표 관련된 것은 보내드렸지만,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내드리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 추석 귀향 활동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49개 법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비리의혹 감추기를 위한 상임위 운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압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29개 법안을 다시 선정해 분야별로 정리했다.

4대민생요금인하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소세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직능경제활동지원법, 특수고용형태근로자권리보장에관한법 등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IP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방통위기구설립법, IPTV 도입을 위한 법안, 지역개발법과 관련해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서남권개발특별법, 자동차경기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문광위에 계류중이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피해 보존법, 변호사법 개정안, 군사법개혁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