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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09: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이명박 후보의 여러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연 본선에서 완주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한나라당 내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국민 70%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검증에 대해 일체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감을 연기해 주었는데, 상임위에서 이명박 이야기만 나와도 정회소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몇차례 정회했다.

이명박 후보는 언론의 검증도 거부하고 있다. KBS, MBC 방송연설도 거부하고 있다. 사전에 질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질문을 알려주지 않으면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회에서 정부기관이 출석하는 것 조차도 방해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의혹 중에서도 특별히 도곡동땅,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여러번 촉구했으나 검찰이 후보 눈치를 보고 미적거리고 있다.

어제 아침 법무부 정책협의회에서도 검찰수사 한계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느꼈고, 오늘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도곡동땅, BBK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선 후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는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명박 후보의 검증에 대해서는 특검 뿐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어제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은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민망한 것은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이다. 자당 후보가 14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는 위장전입 범법자라는 곤란한 처지를 짐작하지 못한 바 아니나 장관인사라는 중요한 국정을 다루는 자리에서 자당 후보의 입장만을 생각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번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경우에도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하였다. 위장전입은 교육을 위한 것이든,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든 모두 다 똑같은 위법, 범법행위이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은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진해왔던 4대 민생요금인하가 어제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발표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아서 의원님들께 홍보자료를 만들어 당원교육용, 지역 홍보자료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짧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민생관련 법안이 다 처리되는데 저희 당에서 정부제출법안을 포함하여 49개 법률안 통과가 목표인데 한나라당이 각 위원회를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검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기 진행이 안 되게 꾸려가고 있다. 그래서 참 어렵다.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이것을 감안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법안을 27개로 압축했다. 이것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해서 의총을 통해 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4대 민생요금인하 뒷받침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특별소득세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미분양아파트 증가를 막고, 지방건설 경기 대책을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

방통위 설립법 등 IPTV 도입을 위한 법안, 새만금 종합개발법, 서남권개발 특별법 등 지역개발법, 비정규직 보완 입법으로서 추진해왔던 특수고용형태근로자종사자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이번 회기내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다.

한나라당도 이들 법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민생안정을 위해, 대선이 중요하지만 이들 법안만큼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KBS 9시 뉴스에 서울시 6천억대 특혜분양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가 기를 쓰고 가리려고 했던 상암동 불법부동산 특혜 의혹의 또다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시장 시절 서울시의 특혜로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던 업체가 불과 3년만에 6천억의 분양수입을 올렸다.

문제가 된 (주)한독산하협동단지라는 회사는 자본금 2억 5천의 유령회사이다. 명동사채시장에서 100억을 빌려 계약금을 치룬 회사이다. 문제의 오피스텔 분양 허가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4월에 이뤄진 것이다.

독일에서 2000억을 들여와 연구소를 짓겠다고 했던 땅에 불법 오피스텔을 지어 6천억 부동산 대박 터뜨린 것이다.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 제출했던 도면이다. 문제 특혜 분양이 되었던 핵심 건물들은 설계도상 연구소로 되어있으나 이것을 불법 오피스텔을 지어 특혜분양을 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 실무담당자들은 부동산 투기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다. 서울시에 남아있는 공문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이런 반대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불법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분양승인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고위층 압력과 비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행정의 최고결정자였던 이명박 후보가 해명해야한다.

상암동 6천억 건설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또다시 거짓말로 감추려고 한다면 국감으로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다.

 

□ 선병렬 부대표

감사원 감사할 때 최재성 의원이 상암동 DMC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거론한 게 작년 4월이다. 그 후에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정감사 때 감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장이 연말부터 착수한다고 했는데 여태하고 있지 않다. 법무장관 질의 때도, 검찰총장 질의 때도 수사하겠다고 하고 여지껏 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의혹으로 불거지는 것은 사정기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국감을 통해 감사원, 검찰에 대해서 상암동 의혹에 대해 감사,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직무유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니까 큰 문제없다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평소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전입 못지 않게 자녀교육을 위한 전입은 성인 세대의 도덕불감증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이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문제삼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14번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당지도부는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규용 환경부장관이 절대 안 된다는 명확한 방침을 정해 지명철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장관 임명의 불가함을 강력하게 호소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번 여러 차례 청문회 때 위장전입에 대해 보여주었던 입장과 달리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에 반해 내정자를 두둔하는 자세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세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뤄진다면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규명해야하고, 품격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규용 장관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