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1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대표실(205호)

 

■ 다음은 모두 말씀 요지

 

◎ 오충일 대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생활에 관계가 있는 4대 민생요금 즉 신용카드 수수료, 핸드폰 요금, 대학 등록금 등을 낮추는 일을 당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국민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잘 보듬는 좋은 정책이다. 아무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당이 민생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원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9월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10월에 국정감사하자고 해서 정치일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다수당 쪽에서 양보하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염려되던 바가 나타났다. 정치관계 법을 먼저 해야겠다, 그런 다음에 민생이고 국감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정치관계법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속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위사실 유포, 북의 선거 개입 등이 드러나면 대선 무효,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요지다.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제재 가능한 것이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모호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질 경우 모든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고 우기기 시작해서 대선 구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험스런 발상을 하고 있다. 국회일정을 합의할 때 있지도 않은 것이 나오고 한마디로 ‘이명박 보호법’이다. 국회 정기회의를 끝없이 대선용으로 ‘이명박 보호법’을 전제로 하면서도 입만 열면 상투적으로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왜 국민이나 언론이 잘 모르는지 갑갑할 때가 있다. 길거리 청소 얘기도 그렇다. 주변청소도 좋지만 당신의 의혹을 먼저 청소하는 게 좋겠다. 청소마저도 용산구청에 시켜서 사전에 물청소를 다 해놓고 하는 것은 다 쇼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하던 것을 따라한 것 같다. 나무를 심어놓고 보름 뒤 말라죽는 것을 많이 봤다. 언론용 사진찍기인 지 모르지만 이런 마인드는 경제정책 등 모든 점에서 이런 게 나온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재앙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 행태를 바꾸고 멈추길 바란다.

 

◎ 김효석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 없이 양보했다. 기 싸움으로 인해 민생현안이 밀려서는 안되겠다는 것 때문이었다. 한나라당도 민생 현안 우선처리를 내걸어 국감을 미루자고 했다. 이것이 합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서 비애를 느낀다. 정치관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 다른 법과 연계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이 처리 안되면 민생 현안 처리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을 흥정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제와서는 정치관계법 개정 안되면 민생 처리 안하겠다고 한다. 민생 포기 발언이다.
본질은 이명박 비호법, 방탄법이다. 이명박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두렵나. 현행법 갖고도 허위사실 처벌이 가능한데 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민생 포기 발언과 동시에 이명박 뒷조사 포기 법안도 냈다. 뒷조사 국정요구서를 어제 제출했다. 뒷조사란 국세청이 탈세 여부를 조사하다가 이명박 후보 친척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사된 것이다. 청와대가 배후 조사를 지시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BBK, 도곡동 땅, AIG 등 모든 문제가 청와대 조사에 의해 밝혀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문제 배후는 이명박 자신이다. 시작도 끝도 자신이다. 한나라당 행태는 한마디로 이명박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신당은 기 싸움에 져도 좋다. 당의 유불리나 손해는 감수하겠다. 그러나 민생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국회를 끌고 갈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고 모든 의원이 충성경쟁에 앞장서고 있다. 신당은 국민의 오더에 따라 우리 일을 충실히 해나라갈 것이다.
정윤재, 신정아 사건에서 보듯 청와대 주변인물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청와대도 앞장서서 의혹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상진 뇌물 청탁의혹은 우리당에서도 검증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설 것이다. 신정아 문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부탁하고 아직 특검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미진하면 그때 특검 얘기하겠다.
한나라당이 추석을 앞두고 대운하 띄우기에 본격 나섰다. 대운하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쪽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홍보 부족 때문에 안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90%가 알고 있다. 홍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전문가가 경제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다. 공개 TV토론을 제안한다. 홍보가 부족하다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운하가 경제공약이 되는 프로젝트인지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끝장 토론하자. 추석 전에 하자. 정식으로 제안한다.

 

◎ 이미경 최고위원
우리당의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다. 일부 언론을 보면 사설까지 비난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 IT 강국으로서 국민경선을 전면 도입함에 있어서 참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 선거보다 많은 민심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투표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 검토에 의하면 여론조사 ±3.5% 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선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할 때도 가능성에 대한 많은 위험성과 우려가 제기됐었다. 모바일 투표만큼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앞서가는 선거 방식, 선거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선관위조차도 2002년 선거방식을 도입했고, 한나라당도 도입했다. 당내 경선에 앞장서면서 선거방식을 주도한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당내 후보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 맡기고 잘되도록 지지해 달라. 모바일 투표를 시작할 때 우리도 이해가 부족했다. 언론인도 잘 모를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에 바로 등록돼 있으면 투표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모바일은 등록하고 인증번호를 받고 하향식으로 선관위에서 전화를 한다. 전화 받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방식을 택하고 전화를 못 받으면 다시 하는데, 언제 전화가 올 지 모른다. 모두 모여 앉아서 공개투표를 할 수 없다. 흠집내기로 하는 것은 삼가해달라.

 

◎ 김상희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진행되는 감동의 경선 드라마가 시작된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제 경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봤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신당의 차별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한나라당 경선 때는 운하에서 운하로 끝났다. 한나라당 경선이 토론회 때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던 것은 토론회 때마다 터진 이명박 비리와 의혹이었다. 주로 이명박 의혹을 터뜨리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당 토론회는 보셨다시피 각 분야,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 투표가 시작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이번에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국민들이 그동안 법원에 대해 갖고 있던 의구심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법원 판결이 유달리 재벌 총수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는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