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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이명박 비호에 올인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국민도, 민생도 없다. 오직 방탄국회, 방탄법만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목동 땅, BBK 주가조작, AIG, 상암동 DMC 이런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다. 그 뿌리에는 이명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도곡동 땅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놓고도 실제 소유주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은이 아닌 제3자의 소유라고 얼버무린다. 수사관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명백히 밝혀야한다. 수사해 놓고도 대선 후보의 눈치나 살피는 검찰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 67%가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BBK 주가조작 역시 국민들의 54%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신정아든 변양균이든 정윤재든 김상진이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다. 이명박 후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명박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대운하계획 포기, 전면재검토 등에 대한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박았고, 홍보 부족이라며 추석 연휴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대운하문제는 홍보문제가 아니다. 모든 경제전문가가 반대한다

어제 한나라당에 국민에게 홍보하기 전에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당당하게 홍보를 하려면 이 자리를 통해 홍보하라고 했다. 아직 답이 없다. 다시 촉구한다.

2007년대선시민연대에서 경부운하 공약검증 유권자대토론회를 가졌다. 대운하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건설 비용은 1/2~1/3로 과소 계산되어 있고, 편익비용은 부풀려있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밀어부치는, 이렇게 국정을 끌어가려는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국정을 꾸려갈 지 심히 걱정스럽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부대운하도 모자라서 집권하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다.
어제 지역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명박 경제 공약 중에는 국가 경쟁력 높인다는 것이라든지 경제성장동력 높이는 건 보이지 않고 온통 토목공사 위주의 경기부양만 보인다.

소위 70년대식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경제 실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품은 언젠가 터지고 만다는 교훈이 이미 있다. 한나라당 정권 때 경험했던 IMF다. 이명박 경제가 또 다시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거품 경제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경부대운하부터 추석 전에 국민들 앞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두 분 모시기로 했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이 혼자 교육, 여성, 문광을 맡고 있어, 교육에 중요한 현안이 많아 정봉주 의원을 교육 전문 부의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또한 실물경제 담당하는 제4정조위원회가 산자, 과기정, 건교, 농해수로 너무 포괄 범위가 넓어, 김태년 산자위원이 실물경제 보완하는 정책위부의장으로 맡기로 하셨다.

추석 전 4대 민생요금을 인하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첫번째 정책위활동 과제가 하나하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도 부분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동통신요금에 관해 제4정조위원장 노영민 의원이 주재해서 관계 기관과 업계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종 입장을 전하고, 실현하려고 한다. 오전 중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촉구도 하고, 본회의 질의도 하셨던 박병석 정무위원장이 TF팀장을 맡으셨다. 이미경 최고위원, 문병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함께 입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종입장을 발표해, 정부에 촉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류가격 인하는 제3정조위원회장 우제창 의원이 중심되어서 업계, 정부쪽과 회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주 중반까지 당의 최종입장을 마련, 발표할 것이다.

등록금인상 억제 문제는 정봉주 부의장이 TF팀장이 되어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이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다. 학자금 융자는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게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고려해 안전 장치를 개발하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개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생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추석 귀향활동 하실 때 상세한 자료로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 임종석 수석부대표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면적 수용하면서 국회일정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추석 전에 국감을 국회법이 정한 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없이 오직 이명박 방탄국회를 위해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이라도 추석전에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 역시 할수 없다고 버티기로 일관하여 우리는 국회일정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추석 전 부실국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때마다 한나라당이 입버릇처럼 추석 전에는 민생법안을 다루겠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입법과 정책을 먼저하자고 번드르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지금 어떤 법안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지 알지못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은 ○○ 조사단을 구성해서 과거 저격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전부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민생 관련 각종법안과 정치관련법을 연계시키겠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한번이라도 머리속, 가슴속에 민생을 두고 국회일정을 밀어부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이고 각종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이 가시겠지만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 추석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훈훈한 상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국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 각종 법안을 정치관계법 연계시키겠다는 것인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명박 후보 감싸는 일에만 몰두하고 국회일정은 나몰라라 한다. 재경위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추석 전 국회는 뭐했느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시 정치공세, 정치흥정을 그만 두고 자신 입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정책들을 갖고 국회로 상임위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이명박 후보를 따라다니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공당이 9월 전에 민생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나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