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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그간에 이야기 한 것은 9월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10월에 국정감사를 하자는 요구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첫 행보가 수상하다. 민생법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이명박 뒷조사 관련 국정조사를 제출하는 것 같다.

제가 재경위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세금탈루 의혹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는 건 자동 조회 시스템(TIS)에 의해 사업체가 많고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은 상시적으로 조회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뒷조사라고 하고, 국정조사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3번이나 국세청 방문했다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실 것이다. 국가기관의 통상적 업무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왜 이명박 후보의 친척들이 세금탈루를 파악하기 위한 국세청의 자동조회 대상이 되는 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한마디로 '의혹 덩어리'이다. 역대 대선 후보 중 이명박 후보 만큼 의혹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 국가기관에서 통상적 업무를 하다보면 의혹이 포착되게 되어있다. 이것을 뒷조사라고 하는데 뒷조사가 아니라 자동조회에 걸린 '앞조사'이다.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본질 자체를 흐리게 하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든 이명박 검증에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찾아가서 항의하고 정상적 업무를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렵게 우리의 결단으로 국회의 파행을 막았다. 남아있는 건 우리가 부실국회가 되지않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부터 상임위에 관한 일정을 협의해서 추석 전에 민생에 관한 것들, 평소 통과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소위 이명박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국감도 하지 않고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했었고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서는 대선 때문에 어차피 일정이 단축될 수 밖에 없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더이상 표류했다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하나도 처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고민끝에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당의 모든 것을 모으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우선 각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해서 민생법안을 다루어야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추석 전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4가지 분야의 민생 요금을 인하하거나 억제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한다.

, , , 를 위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관련 정조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간사, 전문위원들이 팀을 이루고 법안 제시한 의원들이 참여해 추석 전에 결론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연결하여, 이미경, 문병호 의원이 합류하시고,
는 등유특소세법 개정안을 낸 조정식, 이계안 의원이 참여하시고,
는 유승희 의원이 참여해 저소득층과 청소년 요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 요금 대책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방안 관련 대학의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렸을 경우 최소한 특수인상요인이 있는지 검증하고 넘어가야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내신 정봉주 의원, 학자금 융자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해결하고자 하시는 지병문 의원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는 8.31 의원워크숍 때 드렸던 각 상임위별 현안자료, 입법 대상 법률을 정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 상임위 핵심현안을 전 의원님들께 이미 메일로 보내드렸다. 정부가 제출한 14개 법률안, 당론으로 약속한 30개 법률안. 44개 법률안 상세하게 추진현황 정리해드렸다.

앞으로 우리 정책위원회는 추석 전까지 4대민생요금 인하에 구체적 실전대책이 만들어져서, 우리 의원님들이 귀향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