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법원에 이미 제출된 녹음파일을 마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여사 방탄에 나섰습니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던 검찰이 여론이 나빠지자, 새로울 것도 없는 녹음파일을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하는 척 ‘알리바이’를 만드는 ‘생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변호를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금융감독원장이 김 여사의 ‘대표 변호사’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사단 막내 부장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 ‘증거 한 톨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강변한 것입니다. 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가공무원들이 국정은 뒷전이고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해 나서는 이 해괴한 상황,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맞지도 않는 자리들에 온통 측근 검사들만 임명했나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뭉개고 대통령실이 덮어놓고 보호하려 해도, 김건희 특검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검찰 수사, 더 지켜보나 마나 뻔합니다. 서슬 퍼렇게 국정과 검사 인사권을 장악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이 수사의 빗장이라도 열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면 이는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입니다. 이전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맹종했고, 지금의 검찰은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맹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한 치도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방탄에 협조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 역시, 74%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중고에 국민 삶은 가파르게 어려워지고 있으니, 너무나 역설적인 현실에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오직 검찰만 외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만으로 모두가 알 정도의 전관 검사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50억 클럽의 추악한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 부러진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과거 정권이 위기 때마다 방패처럼 내세운 전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대 사회악’을 선포해 전쟁을 벌이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까지 설치했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시작도 전에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노동 개혁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으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법과 시스템을 개선할 때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극우 인사를 임명하면서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무능과 무대책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겨누었습니다. 

이쯤 되면 노동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입니다. 야당이든 노조든 기업이든, 윤석열 정부에 맞서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제를 검찰 수사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언급했지만, 이는 이미 재판부가 ‘임금’으로 판결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을 불법행위라며 ‘건설폭력’으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노동자들을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한 것도 심각한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제 노동자마저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건설 현장에 축적되어온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고달픈 우리 국민은 정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며 소모적 전쟁에 나서는 대신, ‘물가와의 전쟁, 민생 위기와의 전쟁’에만 올인 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가 2월 현재 18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전체 적자 대비 벌써 39%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은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출산율도 1년 사이 0.03명이 더 떨어져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실업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까지 경제 민생의 현장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탄이 터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대국민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명백한 도지사 리스크였고, 인재였습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뻔뻔함이 대통령과 검사 출신 인사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탄을 금지시켜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발표가 비판받자, 오히려 농약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자살이 늘면, 이번에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습니까?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전국 재배 1위 품종인 ‘신동진 벼’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제 통보를 했습니다. 참 황당한 발상입니다. 농민들은 자다가 뺨 맞은 격입니다. 쌀의 과잉 생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 시범 실시로 검증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이미 정부가 약속한 의무 수매와 타작물 재배 등 검증된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농민을 협박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영장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오직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작성된 3류 추리소설보다 못한 작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방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투기 사건과 관련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차명 법인을 이용해서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매각하는 수법 등을 통해서 40억을 대출받아 90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도촌동 땅의 실제 주인은 최은순 씨이고 그 최은순 씨가 부동산 투기꾼임이 맞다고 밝혀진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가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고, 도촌동 땅에 관한 것도 장모가 사기당한 사건이라고 방탄막을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숱한 범죄와 연루된 혐의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이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권력과 검찰의 방탄막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부인과 장모에 대한 특권 방탄막을 철거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자살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금지를 이야기하는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겠다면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번개탄 생산금지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강 투신자가 많은데 한강 다리도 다 없애야 한다’, ‘철로 투신자가 많은데 철로도 다 폐쇄해야 한다’, ‘10층 이상 고층 건물도 다 허물어야 한다’ 조소와 냉소로 가득합니다. 자살 위해 건물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번개탄처럼 자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생산 금지하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올해 1월 8.8로 외환위기 직후인 2010년 1월의 8.5보다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도 안되어서 월별 경제고통지수가 지난해 6월, 7월에 더해 벌써 3번째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번개탄 생산금지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중산층 서민의 삶을 보듬으십시오. 또한 절망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매주 제주에서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게 정부 정책의 실패 탓이었습니다. 작년 5월 윤석열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국제선 주 100회 증편을 시작으로 지금은 주 300회 이상이 국제선으로 증편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시에 국제선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항공사는 국내선, 특히 제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국제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항공편도 줄고 여행객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이 줄어들었는데 항공료가 올랐습니다. 항공편 예약이 너무 힘듭니다. 가격도 너무 올랐습니다. 가격을 봤더니 김포-제주 구간 항공료가 편도 15만 원 안팎입니다. 코로나 시에는 특가로 1만 원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도민들, 이용객들의 요금 폭증과 좌석 경쟁은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기재부가 결국 지난 17일 우리 경제의 경기 흐름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난방비 폭탄은 신호탄일 뿐이었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대출이자 폭탄·서민 생활물가 폭탄·소비심리 위축까지, IMF보다 더한 것이 올지도 모른다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 경제 참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민생위기는 외면하고 야당 죽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집행한 압수수색 횟수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75회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통해 속속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없습니다. 대통령 남편 방패가 무섭습니다. 

어제는 소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김동연 도지사 PC까지 털었습니다. 도대체 김동연 지사 취임 2년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과 김 지사 컴퓨터가 무슨 상관입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털고 싶은 대로 다 털어도 되는 무제한 패스가 아닙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절차 도입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영장 통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어디까지 악랄하면서도 무능할 수 있는지 윤석열 검찰 정권이 실시간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포기한 지 오래고 대신 여당·대통령·검찰이 삼위일체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도 이제 입법·행정·사법 기관이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를 '독재'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3월 임시회로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의 미처리 법안이 1만 4천 건 가까이 됩니다. 국회가 24시간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생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수당인 민주당 탓이라면서 남 탓할 것 아닙니까? 남은 21대 국회는 파탄 직전인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 방탄 국회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민생 학대·영장 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방탄·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학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응우옌티탄 씨를 만나고 하미마을 55주년 학살 피해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 발언은 법원 판결과 명백히 배치될 뿐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55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베트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어두운 역사는 진실에 기반한 사과를 바탕으로 할 때만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응우옌티탄 씨 외에도 수많은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도 이번 법원 판결을 기회로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베트남 전쟁 과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참전 군인들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태도로 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LG 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 고 홍수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최근 많은 국민들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번 정부는 실습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교육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참여한 현장 실습 사업체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체가 52.4%로 절반 이상이고, 그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도 14.9%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교육부가 파악한 산재만 35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대상 기업들이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에는 눈 감고 연일 노조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상황과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다른 ‘소희’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장 실습에는 교육과 노동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소희’인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모두 직업계고 현장 실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주 전국 모의고사 자료가 유출되어 27만 고등학생 성적이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역, 학교, 성명, 성별과 함께 시험 점수가 공개됨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27만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우는 자료가 누출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극단적 경쟁과 줄 세우기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경악할 일입니다. 곧 3월 모의고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적 시험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지경입니다. 즉각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험 주관 기관이었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이며, 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위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 양육, 교육, 연금 등 전 부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놓은 저출산 정책 중에서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활동은 지난달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해임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회의 주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도 김영미 부위원장이 주재를 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국가는 어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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