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30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국민들이 오랫동안 걱정하셨던 아프간 인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간 민주신 당에서는 가족도 만나고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도 하는 노력을 경주했었다. 정부가 협상을 잘한 것 같다. 정부가 잘 한건 칭찬해주자. 신뢰감 있게 협상을 잘 끌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반갑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상견례였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하는 자리였다. 잘 안 되었다.  이번 정기국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국정감사를 언제 하느냐 인데 국회법에 보면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0일 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거 사례에 국감을 늦춘 적이 있다. 그때는 정기국회를 100일 동안 하는 경우여서 여야합의에 의해 늦춘 것이다. 여야 합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는 11월 중순까지 마쳐야하고 11월 17일까지 마치자는데 한나라당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석 이후에 국감을 미루면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정상회담 10월 4일까지있고, 예산안 10월 2일 되어야 정부에서 넘어와 심사가 시작하고 국감이 끝나야 대정부 질의을 시작 할 수 있다. 무슨 재주로 11월 17일까지 마치겠느냐. 도저히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애당초 법이 정한대로 9월 10일부터 시작 하는 게 맞다. 합의가 되면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게 이치다.

한나라당에서 국감을 늦추자고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 대한 검증에 겁을 먹어서 이다. 수차례 밝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한 검증은 ‘무차별 검증공세’, ‘허위폭로’식으로 진행 하지 않겠다.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검증을 개별의원에게 맡겨놓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를 만들어 사실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것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하겠다. 국민의 70% 이상이 이명박 후보 검증을 추가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손도대지마라’, ‘정책검증 생각지도 말라’, ‘손대면 국회를 파행 시키겠다’고 말한다. ‘국회파행’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나. 아무도 국회 파행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다.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파행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삼가 달라. 파행이 아니라 동행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

 

경부 대운하에 대해서 신임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증이 듣기 거북하다면 평가라고 하겠다. 경부 대운하 문제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가 반대했다. 다 반대한 사업을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폐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도 드디어 이한구 의장이 그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후보만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홍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국민에게 설득하고 동의하고 알리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어떤 게 한나라당 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덮어두고 갈 수 없다. 평가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크게 잘 못 된 것이다. 이명박 경제는 허구투성이, 문제투성이라고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시리즈로 해나갈 것이다. 최고위원회를 통해 얘기해나가겠다.

대운하 관련해서 프랑스 되메르 대운하와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상당히 경제성 있는 공사였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인데, 리베리아 반도를 돌아서 운송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대운하를 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 운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유지보수비용, 환경 파괴 때문에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서해안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부 고속도로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다. 국민소득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사업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대운하보다도 평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제안 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으로서 인준을 받아 처음 회의이다. 정책위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통합과정을 통해서 한번 떨어진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1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대통합민주신당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신뢰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된 힘으로 국민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내고 남북평화협력 시대, 개방화된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참여정부 5년, 길게는 민주화정부 10년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해보고, 그 중 잘 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좋은 정책들은 빠르게 계승발전 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좀 부족했던 정책들은 수정, 반성,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당 정체성에 맞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혁조치라며 강조해왔던 것 중에는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국민들에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생생한 목소리를 좀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겠다.
우선, 중앙당이 시도당 정책위와 네트워크를 이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우리 의원들과 보다 다각적인 토론의 장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피부에 와 닿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정책위가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국회 일정이 짧아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것 같다. 국정감사가 9월 10일로 되어있는 이유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국감과 예산안 처리이기 때문이다. 국감은 법과 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질의를 통해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고, 새해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에 정해진 9월 10일에 해야 한다. 특히 올해처럼 대선이 있어서 정기국회가 한달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같아선 대선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전체를 파행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첫째, 국감과 예산국회에 대비하기 위해 워크숍까지 국감에 필요한 현안자료를 다 배포하고 워크숍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 세출 예산안을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다. 조세정책면에서는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특히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

둘째, 대선 정책준비를 위해 전문위원 중심으로 정치행정, 통일외교국방, 경제 산업, 사회문화, 교육여성 등 5개 분야의 정책개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일하겠다. 우리 당은 매니페스토 차원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우리 당 경선 후보들이 요청할 때는 각종 자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선 과정을 통해 우리당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들도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도 국회기자실에서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아무런 일정제시 없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정기국회를 개원해야하고 개원 첫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선정해야한다. 또 5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도 선전해야한다. 그래야 사실상 국감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국으로 부터 추석 이후에 시작해서는 정상적 국감과 예산안 심의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아놓고는 무작정 추석이후에 하자, 국회개원 후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한다.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정상회담 등 일정 때문에 실제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국감을 추석 뒤로 미루자는 것은 국회 파행을 유도하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박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것인 국회파행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이번 국회에서 국감, 예산 심의 등은 뒷전이고 철저히 이명박 후보를 온몸으로 막겠다. 이른바 ‘이명박 방탄 국회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산적한 법안과 예산안, 국정감사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에 11월 17일까지 67일에 걸쳐 회기를 결정하자는 것에 이견 없이 동의해놓고, 국감은 추석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다. 한달 반의 회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추석이후에 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해 달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합리적 토론을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물리적으로 추석 이후로는 어렵다는 것을 국회 사무국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을 60개 정부부처에 걸쳐 올해보다 8.4% 늘어난 256조 9천억을 요청해놓고 있다. 심의해야한다. 국회 한해 농사이다. 어떤 정치일정보다도 중요하다. 8월 29일 현재 국회에 3,385건이 계류되어있다. 24건 예산 부수법안 포함해서 191건의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서 국감을 추석 전 9월로 맞춰놓지 않으면 10월에 통과가 어렵다. 이명박 후보 방어도 중요하지만 할 일은 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루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마치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해져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명박 후보는 역대 한나라당 후보 중 가장 약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일주일 정도 더 있었다면, 또는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아프간 인질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명박이 후보가 되었을지 의문이다.

이미 매니페스토 선거를 강조하고 선도해왔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정책선거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파탄난 도덕성 쪽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유일하게 경제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그것을 통한 747경제대 부흥, 이 허황된 공약들을 정책적으로 검증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장외공방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위에서 정책적으로 검증해나가는 것은 올 국회 중 가장 중요한일이다. 도망 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와 합심해서 예산안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후보경쟁은 당당히 검증 무대에서 경쟁해 나가자.

 

□ 김종률 원내부대표

어제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 보수우파대결”이라고 했다. 대단히 실망했다. 한심한 수준의 인식이다. 남북화해협력 노선을 친북좌파로 단정함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수구냉전적인 이명박 후보의 외눈박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의 인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척박하기 짝이 없다.
민족의 미래, 한반도 평화를 한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없는 편협한 인식이다. 남북관계, 민족문제 대해 그런 정도 밖에 인식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불사 발언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불행이고 민족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에 평양방문한 적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65세를 넘은 고령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5월 경에 한반도 비핵, 한반도 핵포기에 관한 모종의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있다. 북에 관한 인식과 메시지를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달한 바 있고, 대사도 대단히 공감하고 미당국에 전달했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이야말로 핵포기 결단을 통해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놓칠 수 없는 호기이고 적기이다. 양 정상이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대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결단을 통해 60년 만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그것을 기본으로 한반도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기이고 호기이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이다. 예컨대, 제네바 합의처럼 불능화 개념에서 대해서도 관계 6자 정상 뿐 아니라 관계국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만해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불능화 개념, 비핵화 개념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전환하겠다는 합의의 조건과 내용이고 프로세스이다. 그만큼 비핵화의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상호주의나 전쟁도 불가하겠다는 냉전수구적인태도를 갖고 있는 한 북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의 관건의 최대걸림돌은 한나라당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번 회담 개최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바꿨다. 어떤 경우에라도 평화적 해결 원칙이라는 것을 참여정부, 우리 당이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불사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후보는 책임있는 대선후보로서 척박한 한반도 인식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북관,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등 밝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냉전수구세력과 민주평화민주세력의 한 판 대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는 이명박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 책임있는 응답 바란다.

 

2007년 8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