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에 두 분께 여쭈어본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에 메르스 대책으로 ‘낙타고기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낙타고기 먹지 마라’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낙타고기를 먹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살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으로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곡 문제는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의 문제이고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데 양곡관리법을 농민들이, 또 농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쌀 생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량 품종으로 생산된 쌀만 사지 않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쁜 품종의 쌀로 생산된 것만 사겠다, 나쁜 품종의 벼로 생산된 벼만 사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농업을 퇴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국가를 퇴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시기를 충고 드립니다.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정도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것은 무슨 사건번호입니까? 275, 이것은 압수수색 횟수입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수백 번이 아니라 275번,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제가 시장, 도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표적이 된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근처에 있다면 철저하게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이웃집·친지들·후원금 냈다고 조사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 되겠습니까?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독재정권 시절의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은 두려움 없이 수십 년 세월을 거슬러 오로지 야당 대표를 죄인 삼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검찰은 70여명 가까운 검사 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검찰이 영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셈입니다. 윤석열 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부산 엘시티 사업 등 환수는커녕 개발이익을 민간이 통째로 가져간 사업들부터 전면 조사하십시오. 양평 공흥지구 개발로 수백억 이익을 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당연히 유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검찰의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지, 억지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구단의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성남FC는 뇌물이고, 홍준표의 경남FC는 모금입니까? 

정치 도의를 상실한 채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내는 집권여당과 일부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데도 검찰의 뜻대로 죄인이 되어주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실체나 진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저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에 순응해 없는 죄도 달게 받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부정한 행위가 없다 보니 검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수 있는 억지 법리이자 고무줄 잣대인 배임죄를 고작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며 이 무도함에 제대로 맞서겠습니다. 검사독재 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려 합니다.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여당은 민생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수일 전부터 일방처리 운운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법 적용 대상인 농민들 생계는 당장 나락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바쁩니다. 정작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에서 심사를 지연시켜온 집권여당은 법안 수정을 위한 야당 설득은커녕, 팔짱 끼고서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21대 상반기에 국회는 법사위의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법사위에서 60일이 도과된 주요 민생·경제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간호법, 의료법 등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여있던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엄중히 요청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증거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다, 김건희 여사는 있다. 많다, 차고 넘친다. 증거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 돈 한 푼 먹었다는 인적, 물적, 상황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먼 훗날 받기로 했다는 428억,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증거도, 뚜렷한 증거도 없습니다. 지라시 수준으로 편집되고 왜곡된 확증편향의 가짜뉴스 깃발만 나부낍니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공작, 갈라치기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에 반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녀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는 증거 외에 오늘 또 하나의 상황 증거가 있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내고 있다는 상황 증거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속에서 “나는 그런 것 할 줄 모른다”는 반박 보도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상황 증거, 이유가 생겼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지금 민주당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 가히 세기적 변명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라는 발표에 국민들의 유쾌한 반란이 뜨겁습니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은행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도이치 ‘모녀스’ 12시 송 부르기에 동참했습니다. 고맙게도 JTBC에서 보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이래도 안하는 것입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소위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똑같이 묻겠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한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97년생 김 군, SPC 제빵공장의 스물 세 살 여성 노동자 모두 다 노동자들입니다. 불법 파견, 안전임무 소홀, 과중한 노동, 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불법적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가슴 아파하기는 하셨습니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가관입니다. ‘위헌봉투법’이라면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이 말은 국민의힘의 유행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다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내용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그 입법이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배 청구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 주체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없는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운운이야말로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 최근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통신업계가 내놓은 것은 30GB 데이터 제공이었습니다. 변죽만 울렸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알뜰폰 등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활성화하고 또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은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공공와이파이를 추진하려다가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공공와이파이법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민생 대책인 만큼, 대통령도, 여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이야말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입니다. 김만배 스스로도 2021년 9월 경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민간업자들이 피의자와 마치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두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갑자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 과정 등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 대화를 공개한 당사자는 김만배는 대화가 녹음되는 걸 몰랐고, 김만배가 공개 요청을 한 바도 없고, 공개 시점에는 김만배가 구속되어 있어서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면서 허위사실까지 적시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검찰에게 유리한 건 진실이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 증거인멸 시도라고 분류하는 검찰의 작태야말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또한 검찰의 구부러진 잣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검사 출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50억 뇌물 무죄라는 해괴한 판결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해 기록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남FC 수사도 내로남불, 아시타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홍준표 지사가 직접 찾아와 경남FC 재정 확충에 수억 원을 내줄 것을 요청해 담당 임원이 거절하느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이 서로 얼마를 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 2013년 2월 6일 문화일보에 ‘홍준표 지사의 이중행보’라는 제목 기사에 실린 기업 관계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지사는 대놓고 기업들에게 경남FC 후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기업체 대표 등 21명은 경남FC 재정이사로 임명했고, 재정 이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도 찾아가 후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남FC는 넥센그룹, 경남도와 금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현대위아, 경남에너지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기업들과 사진을 찍어 홍보하며 정치적 치적을 쌓았습니다. 

검찰은 성남FC 광고 계약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대놓고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대놓고 봐주는 것인지, 어떤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만 특별히 구부러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검찰은 답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구치소 접견 기록물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스스로 공개한 내용이고 당사자가 달라는데 수사 중이니, 사생활의 비밀이니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접견록을 공개하면 검찰의 왜곡 수사와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법무부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비호하는 뒷배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억지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을 넘어 정권 차원의 기획이라는 사실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접견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및 지휘부 검사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경제가 최악입니다.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서민들에게 이자 폭탄, 요즘은 맥주·소주값 이야기하면서 술값 폭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숨 폭탄입니다. 가히 윤석열 정권은 ‘폭탄 정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포윤 ‘경제를 포기한 윤석열’, 경포석 ‘경제를 포기한 윤석열’, 경포열 ‘경제를 포기한 윤석열’, 경제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을 특검 해야 합니까?’라고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74.4%가 특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60%가 특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 가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검찰이 독립적이냐, 그리고 검찰이 중립적이냐, 그리고 검찰을 신뢰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독립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약 57%에 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냐 라고 할 때 과잉수사라고 하는 여론이 약 53.5%, 반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떠들어도 과잉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게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는데,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보니 그렇네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내용이 TV에 나올 때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꼭 전화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화가 왔다고 저희 보좌진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 대장동은 윤석열과 검찰들의 게이트였다는 말씀에 공감이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대출에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 조우영 브로커를 수사했던 주임검사가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했는데, 진짜 갔더니 커피 한잔 마시고 왔고 그 사건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꼭 물어봐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아파트를 19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김만배 누나에게 다시 돈을 19억 5천만 원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와 윤석열 검사는 무슨 관계인지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낱낱이 밝혀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시 2011년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그 당시 중수부장은 50억 클럽 멤버로 이야기되고 있는 최재경 검사입니다.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멘토라고 불리고 있죠? 검사 박영수. 2011년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피의자 조우영,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돼”라고 했던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이 박영수를 소개시켜준 것은 김만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박영수 검사의 딸은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11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받아서 시사차익이 8억입니다. 검사 한 명이 더 나오죠? 검사 곽상도.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나오고, 남욱에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 돈 받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 돈 받은 이야기가 체포영장에도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검사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아파트 19억, 박영수 검사 딸 11억, 검사 곽상도 아들 50억,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니라 알고 보니 대장동 사건은 ‘검찰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아봤습니다. 김만배,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그리고 가운데 큰 얼굴 윤석열, 대장동은 윤석열 그리고 검찰게이트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불이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의 심사 청구 여부나 심사 중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주식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결과 어느 정도를 매각했는지, 백지신탁을 했는지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 떳떳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적어도 해당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만이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통상 임용 후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심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관보의 게재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작년 5월에 임용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인사혁신처가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말 그대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국가중요기관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검증 또한 까다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알 수 없는 태도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통령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국회를 대신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즉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와 심사 결과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 한 치의 숨김없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해명하지 않으시면 추가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천공 관저 의혹 관련 고구마 수사, 천공 방탄 수사가 뒷목을 잡게 합니다. ‘CCTV 영상 삭제됐다’, ‘안 준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대통령실 실탄 분실 검색했던 네티즌 잡겠다고 네이버도 압수수색했는데 국방부는 왜 압수수색 못 하는 겁니까?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천공의 정법 가족은 경찰․검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성역 패밀리’인 듯합니다. 김건희 변호인으로 전락한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김건희의 스승을 주장하는 천공을 언제쯤 고발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화는 앨리스가 회중시계를 가진 토끼를 만나는데, 그 토끼가 느닷없이 “늦었다”라고 외치면서 토끼굴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얼떨결에 땅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정치검찰이 “범죄자다”라고 외친 이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뒤죽박죽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정치인은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에서는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켜 유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성공시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치검찰은 주장합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성남FC를 창단하고 광고 유치를 잘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도 부패이고, 배임죄입니다. 모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모두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모양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왕은 재판을 시작한다더니 갑자기 “재판은 나중에 하고 판결부터 해라”라고 하고, 이유도 없이 “목을 쳐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나 있을 법한 구속영장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었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배임액을 계산한 ‘내 마음대로 영장’, 화천대유 일당과 공모 조작으로 언론플레이 하던 428억 약정설은 넣지도 못하면서도 175페이지나 되는 빈 수레가 요란한 ‘깡통 영장’, 제3자 뇌물죄라면서 성격이 전혀 다른 뇌물죄라고 적어 언론이 뇌물죄라고 따라 쓰게 만드는 ‘속임수 영장’,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민 눈 돌리기 영장’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재판은 나중에 하고 구속부터 해. 이재명 죽여”라고 소리 지르자 트럼프 병정 정치검사들이 성공한 행정과 정책을 꼬투리 잡아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나선 것이 이 구속영장의 실체입니다.

이 엉터리 영장으로 얻으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지막입니다. 앨리스는 이유도 없이 잭을 처형하려는 독재자 왕에게 저항하면서 트럼프 병정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정상 세계로 돌아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에 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민주당 갈라치기 기획을 물리치고, 이상한 뒤죽박죽 세계에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치주의 사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