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어젯밤 11시 두 번째 희생된 故심성민씨 빈소에 다녀왔다. 참담한 심정이었고, 남은 21명이 하루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유가족들도 남은 분들이 하루속히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피랍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벌써 두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남은 분들의 건강마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피랍 가족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아프간 피랍사건 관련해 5당 원내대표 모임이 있었다.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우리 국민의 추가 희생을 막는 것이다. 아프간 당국도 그렇지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UN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 의회가 끝나는대로 오전 10시 50분 비행기로 4당 원내대표, 일부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 갑작스레 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는 모른다. 라이스 국무장관 등이 출장이나 외국에 나가있어 번스차관이 국무장관을 대리하고 있어 차관과 일부 인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서 미국의 협력을 정중히 요청하고, 정부와 이태식 대사와 협의하며 신중히 노력할 것이다.
피랍된 국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간을 방문한 선량한 민간인이다. 탈레반 세력이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방치하는 것 역시 고귀한 생명의 존엄을 저버리는 반인도적인 처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탈레반과 국제사회 모두 피랍가족의 애끓는 호소에 귀기울여 주길 당부하며,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국과 당사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 한다.
대통합의 대장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다시 하나되어 미래선진사회로 진군하기 위한 막바지 진통을 겪으나, 조만간 새로운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비록 민주당 박상천대표와 신당 창준위와의 면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음을 다짐한 듯하다.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대통합신당의 출범을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시민사회세력을 포함한 신당 창준위와 민주당, 우리당이 만나야한다. 아직 극복해야 할 몇가지 장애가 있고 세간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헌신과 역사의 대의에 복무한다는 대통합의 기본 정신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추미애 前의원의 대통합 대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단에 대해 환영하고 평가한다.
대통합 신당 출범을 앞두고 걱정을 해주시는 국민의 염려 섞인 응원과 별개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민주평화중도개혁세력에 대한 태생적 반감을 여과없이 쏟아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옛말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막말하는 저들의 모습이 그렇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애정 어린 비판에서는 저 자신부터 반성하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통합에 헌신하기로 한 시민사회 세력을 지칭해 떡고물, 앵벌이, 자릿세 등 막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부동산투기의혹, 불법 거주이전 등 범죄적 의혹을 숨기고 검찰에 대해 더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정치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품격이 있다. 한나라당의 망발과 그릇된 인식은 언어폭력을 넘어 스스로 민주적 정통성에 생태적 한계를 가진 집단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대통합신당의 출범에 두려움을 느껴 정치의 품격을 넘어선 망발을 하는지는 몰라도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광기 어린 언어폭력을 거두고 스스로 돌이켜 보길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외교부장관이 참석하기로 되어있다. 아프간에 피랍된 인질을 하루속히 석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결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실질적으로 협상력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함께 중동국가에 대한 외교력을 이 기회에 강화해서 인질이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종합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국회는 휴회 중이나 뜨겁게 토론이 붙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특위, 소위의 활동이 진행중으로 여러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관계법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등이 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이 법이 적용되도록 실천적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확보되면서 정치관계법이 개설될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후보경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범법 행위를 했다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고발 증거서류를 어떤 과정을 통해 입수했는가가 언론 1면 탑을 이루는 코미디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의 청문회 검증시에 어느 언론도, 어느 의원도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대선후보는 법 제도를 아예 고쳐서 본인은 주민등록이전은 물론, 친인척 재산, 세금 체납, 병역문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각 당의 검증위에서 그 공개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시는 검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관청이 각 당 검증위의 요청에 임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선거법에 돈 안 쓰는 선거를 확립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조항이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2004년 선거부터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50배를 변상케 하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무리한 것 같지만 돈 안 쓰는 선거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에서 돈을 줘서 지지자를 동원했다는 등 후보자들 간에 견제하며 공격을 하고, 벌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밝혀지는 등 돈이 다시 선거에 있어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는 움직임을 확실히 잘라내고 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관계특위에서 이 부분을 훼손하는 어떤 완화된 개정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에서 그간 추진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를 우리당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의견을 받아 상당부분 보강했다. 최종자료 형태로 해 의원과 정치권 각계와 하반기 국회에서 한미FTA평가와 비준동의, 후속보완대책 등을 논의할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경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실을 넘어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황당무계한 공약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후보검증위가 당초 제대로 기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부실청문회로 끝났다. 결과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부실한 후보 검증이었나를 웅변으로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하고 있는 후보 연설회가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위조 비표가 등장하고 경선 후보 중 한 분인 홍준표 의원이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지방의 사조직과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과정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국민을 어디까지 놀라게 할 것인지 한편으론 궁금하고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차떼기, 공천헌금, 후보매수, 선거사범 과태료 대납, 소속단체장의 불법 선거운동 조장에 이어 폭력선거와 돈선거까지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는 끝이 없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권 놀음에서 다시 한번 국민을 돌아보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정치, 정책을 갖고 선의의 대결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맹성할 때이다. 다신 한번 한나라당의 맹성과 관계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태년 부대표
최근 진행중인 대통합 작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합은 정치세력 간의 대통합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중도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자 그룹이 나뉘어 있어 지지자를 통합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은 하나의 당으로 뭉쳐있고 중도개혁세혁이 나뉘어 있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합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모든 정치세력이 이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고 본다. 이러저러한 구질구질한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최근 박상천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것은 이런 대통합신당을 만드려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합 신당을 만드는데 있어 각 세력의 생각이 일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책이나 지난정부의 평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차이는 정당을 운영하는 민주성을 강화하는데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즉 당내에서 토론하고 경쟁하고 승복하는 민주성을 강화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박상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잡탕정당 이런 말은 지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본다.
만약 우리 선거제도가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채택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들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대통합 신당을 만드는 본질적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통합신당은 지지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7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