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7월 31일(화)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은 삼박자대통합신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을 성공시키고 12월 대선에서 민주중도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우선 대통합 신당의 완성을 위해서는 신당 창준위와 열린우리당, 민주당 3자간 박자를 맞춰야 한다. 대통합신당 창당이 이번주 일요일인데 대통합신당의 완성은 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점을 볼때 우리당이나 민주당뿐 아니라 신당 창준위의 역할과 결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신당의 면모, 정책의 비전, 후보 세가지 요건이 국민과 삼박자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시중 여론을 심각히 받아들여 신중히 해야 한다. 지분정치, 나눠먹기 등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을 한없이 실망시킬 수도 있는 비판을 겸허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비판이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고 신당에 대한 애정을 갖는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서 신당은 8월에 신선한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들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통합신당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으려는 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합신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

후보는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 할 것이다. 문제는 신당의 면모와 정책비전이다.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대통합신당의 노선과 방향을 정립하고 대통합신당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며 민주평화개혁의 가치를 자신의 삶속에 재현해 낸 분으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 경제와 복지가 동반성장하는 미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신당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당의 대표는 신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분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솔선수범, 봉사와 헌신, 책임과 열정이라는 삼박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희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대통합신당의 삼박자를 맞춰나가면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합신당에 주목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재미와 감동, 모든 열정이 한데 뭉쳐지게 될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의 분열로 국민의 마음이 흩어져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합신당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런데 대통합신당을 지지하려 해도 아직 마음에 흡족히 차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에게 새로운 물줄기와 희망으로 다가가야 하겠다.

김재정씨 고소취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상한 땅거래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유력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절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국민적 의혹과 관심사안이 되어 있다. 또한 고소고발 문제도 서로 얽혀 어느 한쪽에서 취하했다고 중단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있다. 또한 이는 고소 당사자가 취하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본인이 고소를 취하했어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해달라고 해야 맞다. 우리당에서 나온 후보는 물론 앞으로 대통합신당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 후보나 기초의원 후보까지 모든 것을 국민앞에 밝히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 이상민 법사위간사는 앞으로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소 안해도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것을 국민앞에 밝히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고소 취하했으니 이제부터 수사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겠다는 것은 하늘이 웃고, 서천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 후보의 치부를 덮고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아프간 피랍인들이 온갖 고초를 겪는 판에 그 틈새를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거듭 말씀드려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부정부패, 의혹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자진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밝혀달라고 요청하길 촉구한다.

아프간 피랍 국민들 중 한분이 또 변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정부 당국의 공식발표가 아직 없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월남전에 참여해서 많은 전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배목사님이나 이분들이 다니시는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저희들이 함께 협심해서 어떻게든 나머지 사람들을 구출하자는 다짐을 하고 왔다. 그런데 이런 비보가 날아들어 참으로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나머지 감금된 모든 피랍인들이 하루 속히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오인된 보도가 있었다. 설훈 전 의원은 어느 캠프에 속해 있는지를 떠나 저와는 형제간 같은 우의를 다져온 분이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설훈 전 의원 같은 분은 인생을 자기 명예를 걸고 살아온 분이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훈 전의원 같은 분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다 생명까지 잃을 뻔한 분이다. 경남 마산고를 나와서 지역감정이 심할 때 YS쪽으로 가면 아주 편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텐데 지역정서 타파를 위해 본인이 작심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DJ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한 정의로운 분인데 이런 분을 난도질하며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가증스럽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선거가 돌아온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분은 매도하려는 풍조에 대해 참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분들이 어느 편을 드는것과는 관계 없다. 앞으로 힘없는 백성까지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힘있는 미디어나, 정치권의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 주 목요일 우리당 한미FTA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4개월간 현장 방문을 하고 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해온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각 위원에게 나눠드렸다. 금주중 최종 정리해 책자로 만들어 우리당 소속의원과 언론에도 공개 배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대통합신당에서 한미 FTA 평가, 정부 비준 요청에 대한 당론 결정의 토대가 되기 위한 자료를 하나로 수록해 놓은 책자이다. 그간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곳은 물론 범국본이나 각종 반대세력의 비판적 견해도 그 논거와 주장을 분석해 평가하고 후속보완대책 등도 점검하고 다뤄야 할 모든 과제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앞으로 대통합신당의, 국회의 정부 비준요청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정책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난 6월 국회 이후 우리당 정책위와 열린정책연구원 합동으로 대선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중이다. 각 분야를 총괄하는 100대 정책공약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아침 조찬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대선공약이 보다 민의를 잘 수렴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지금 지도부 중심으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면서 이런 공약준비작업을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은 연말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후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선거는 어디가고 후보들간 여러 흠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대선이 자격없는 후보들의 논쟁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산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메니페스토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수입도 높이고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이루고 있으니 적절한 물량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KPS, 기은 캐피탈은 소비자와 직접 관련 없어 필요한 상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300여만명 주민들의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인데 문제는 이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45%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으로 건설한 것이다.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은 앞으로 노후배관교체 등 아파트 장기시설 충당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따라서 분당, 고양, 강남 등 수도권 60여만 세대, 대구, 김해 등 지방 20여만 세대 소비자들이 주식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에 있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이를 상장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지역난방공사 재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금에 기초했다는 것, 앞으로도 이 공사비부담금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계속 사용될 재원이라는 것, 또한 잘못 운영하면 부천 열병합발전소처럼 요금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부천 열병합발전소는 2000년에 민영화해서 주주에게 적당한 수준의 배당을 줘야하는데 다른 수익원이 없어 요금을 자꾸 올리게 되어 상장하지 않은 지역난방공사보다 무려 10% 요금인상이 있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과거 한전 민영화와 상장시의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익과 국민전체 이익을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가며 추진해야 한다. 시장공급 물량조달책으로 급급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법률안 심사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10건의 법률안을 7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 안하면 전체회의, 2소위에 넘기겠다고 한다. 2소위는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8월 30일까지 연장할테니 완료해 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검경수사권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시켰다. 부끄럽다. 공명정대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사위원장이 일탈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하나 꾸짖어야 하나.

공문이 와서 그에 대한 답신을 두 번에 걸쳐 보냈다. 안위원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기간 내 심사완료 요구는 절차법적으로 위법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반드시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당 간사인 저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둘째, 실제법적 위법이다. 위원장의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은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수단이다. 장기간에 걸쳐 심의가 악의적으로 지체되거나, 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 하는 것이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만 하는데 검경수사권이 뜨거운 쟁점이 되어 심의가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골라서 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안위원장의 심사기간 지정 등의 행위는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악용, 남용한 것이다. 그 법률안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법사위의 소관기관이다. 법사위원장의 지위는 검찰, 법무부에 대해 막강한 위세를 부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휴회기간 이어서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활동, 휴가 중인 사정으로 실제 소집하기 어렵다. 제1소위에 많은 법안이 지체되어 있어 7.8월 제1소위를 열려고 해도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일방적으로 8월 8일, 9일에 법안 제1소위를 이미 열기로 했고, 의원들에게 알려줬다. 안위원장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아는데도 7월 27일까지 심사완료를 하라는 것은 막무가내이다. 안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어느 대선후보를 지지하나 보다. 공작정치저지대책위원장 신분으로 7월 20일 검찰총장을 만나려 했다. 자신들이 수사 의뢰한 이명박 사건에 대해 빨리 처리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압박을 하기 위해 갔는데, 검찰총장이 한쪽 수사의뢰한 쪽만 만나게 되면 편파 수사, 수사가 공정치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만나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한 것을 상당히 불쾌히 여겼다. 안위원장은 이명박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압박을 가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원장으로 공명정대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악용한 것이다.

안위원장의 불법적 요구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응할 수 없다. 앞으로 법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공명정대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범위 권위를 일탈, 남용, 오남용 행위를 처신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고 책임 추궁하겠다. 각별히 처신에 유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60만 장병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조금이라도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사법개혁안의 마지막 남은 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지체하고, 소극적이고, 반대 논리를 갖고 있다. 이를 빨리 알아보고 한나라당 의원을 독려해야지 제1소위원장에게 뜬금없이 보냈는지 모르겠다. 8일, 9일 법안 제1소위에 계류중인 중요법안을 심의할 것이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고등교육의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인데 우수대학이 없다. 초중고까지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높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뒤떨어져 있다. 국제기관 평가에 따르면 세계 200위권에 드는 대학은 3개 뿐이고, IMB 평가에 따르면  61개국 중에 50위 수준이다. 경총에서는 4년제 대졸자를 재교육할 경우 20개월이 걸리고 6천만원이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1C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인근 아시아 지역인 싱가폴, 중국, 일본 등은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우리당에서도 정책위 중심으로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고등교육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예산을 배정할 것을 매년 요구했다.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대통령께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1조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실제 1조원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가 확보하면서 기왕에 있던 다른 부처의 대학지원 사업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당은 실질적인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대학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인적자원 예산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혁신본부는 우수대학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인적자원 사업의 예산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개발의 핵심에 서서 우수대학을 육성하는데 우리당도 노력하겠다.

위안부결의안이 미하원 본의회에서 통과됐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결의안의 중요내용을 보면 일본정부는 점령지에서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총리자격으로 공개 성명서를 통해 공식사과할 것을 명시했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해 교육하고,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 공고를 존중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일본정부가 광고회사 등을 통해 반대 로비공세를 했으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일일이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해서 통과됐다. 미국에 정신대 할머니들이 가 있는데 그간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때 당연한 결과이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총 규모, 정책 입안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공식사죄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통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전시여성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 되길 기대한다. 우리당도 이런 위안부 제도에 의한 인권유린 실상을 바로 알리고, 여성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윤호중 정개특위 간사
지난주 선거법 1소위에서 두가지 사안의 합의가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사망이 있을 경우 또는 심신 상실상태에 빠졌을 때 선거일을 30일 연기하는데 합의가 있었고. 수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합의를 검토한 결과 우리당은 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를 재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 이유는 후보자 사망에 의해 선거일을 연기할 경우 선거기간 장기화에 따른 선거과열, 관리비용 등 추가비용, 국민 혼란이 장기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특히 이런 조항에 대한 외국 입법사례도 없고, 선거일 연기시 기준이 되는 1,2위 후보를 어떻게 정하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보자가 사망 또는 심신상실시 선거가 연기되고 해당정당이 다른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특정정당의 2위 후보 측에서 이런 선거일 연기를 겨냥해 자당의 공천 후보자에 대한 위해 대비 조항 아니라 이 조항이 테러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작업 개표는 법 체계상 선거규칙을 선거법으로 법 체계를 바꾸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조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개표과정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이의제기할 근거가 되어 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가지 합의 사항을 재론키로 결정했다.

오늘 선거법 1소위에서 후보자의 재산, 병력, 전과 등을 예비자후보 등록시 공개하도록 해서 현재 벌어지는 후보자 자질과 관련한 공방이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등을 공개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후보자의 친인척 재산까지 공개하고,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요청시 공공기관은 자료공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반에 걸친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