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5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오영식 당전략기획위원장, 김재윤 원내대표비서실장, 윤호중 당대변인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장병완), 재경부제1차관(김석동), 정보통신부차관(유영환), 산자, 노동, 농림부차관
 

◈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
제3차 당정 간 정책협의회를 열도록 시간을 허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아프간에서 소중한 국민이 피랍된 상태이다. 정부로서 하루빨리 피랍된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접촉, 채널도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외신 보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나 정부가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 보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총 140개의 법률이 통과됐다. 중요한 입법이 원내대표, 당의장, 정책위의장 지휘하에 잘 타결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정된 바탕 뒤에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 최근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지금 30만명 선으로 올라섰으나, 지난 상반기 동안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출이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최근 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5%에서 4.6%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유가가 70불 선으로 아직 높고,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이 있다. 중국이 과열상태여서 긴축정책 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하강 위험에 대해 치밀하게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 서비스산업 강화대책을 보고하겠다. RFID 등 새로운 첨단기술과 연결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 RFID 관련 산업만해도 2012년까지 대략 22조, 14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류, 각종 분야에 광범위하게 운용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보고드리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세균 당의장
장마가 계속되어 날씨가 좋지 않은데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프간 피랍 사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총리를 비롯해 정부가 고생이 많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모든 국민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정부가 최선 다해달라.

지금쯤이면 매년 수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가 있는데, 정부가 미리미리 잘 대비해 큰 피해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총리께서 취임 100일 맞으셨는데 국민도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게 평가하고,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는 듯해 축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는 총리께서 직접 주요 입법 사안에 대해 챙기시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의 노력으로 여러가지 현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지금 과거에 여당이었던 우리당이 여러 어려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활동과 현안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름없이 협력하며 성과를 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

지금 정치권은 금년 대선, 내년 총선이 있어 경우에 따라 지나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것이 정부의 업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의욕을 꺾는 일도 있지만, 이런 일에 너무 개의치 말고 꿋꿋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걱정을 더는데만 매진해 달라.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력투구해 주시면 국민이 알고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상반기 경제운용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는 못했으나, 여러가지 고유가 상황이나 환율, 중국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경제 전반이 회복국면에 들어갔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주식시장의 활황이 경제의 모든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정도 성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 가운데 걱정은 외환 당국이 주가를 조작하는 시대는 아닌데 우리 원화가 우리 경쟁국인 엔화, 위엔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좀더 유능하게 외환관리를 해야 수출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유동성의 조절 등도 하지만 그런 주름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만 간다. 중소기업이 환율에 시달리고 자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냉온탕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숙고하는 방안이 구사되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경제연구소도 전망하고, 내년은 더 기대해도 좋다니 다행이다. 이런 불씨를 잘 살려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체감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구사를 해주길 바란다. 경제운용 관련해 정부가 평가하는 여러가지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거기에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결국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

참여정부가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을 하면 사실은 거의 끝이 난다.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끝이 중요한 것 같다. 인도속담에 10년 선행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모두 허사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금년 하반기 참여정부 경제운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정부의 평가에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순간이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는 어수선한 것 같지만 새롭게 신당 만들어지고, 적절한 통합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 민생 문제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아프간에 피랍된 23명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바란다. 우리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이 국민에게도 믿음직하게 평가되는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열흘 전에 자이툰 부대 다녀왔다. 이라크 총리, 부총리를 만났다. 한국군 부대가 장기적으로 주둔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규모의 군대를 국민 세금을 투자하며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데모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못 나가게 데모하겠다고 하더라. 요르단, 터어키 정부는 아르빌에 있는 한국군을 철수하라는 말을 하더라.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정책을 편다는 것에 중첩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꼈다. 피랍된 국민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바라고, 정부 성과가 있길 바란다.

6월 임시국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1년 반, 2년 묵혀 있던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측에서도 이 법안들이 일찍 통과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국회에서 주요한 법안이 통과됐다. 총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최근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가끔 국회를 방문해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한다. 원화의 고평가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가 크고,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한다. 중국으로 가도 안되고 베트남으로 가도 안되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개성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움 많다고 한다. 우리의 노동력 80%를 수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급박성이 있다. IMF 이후 드리워진 양극화 현상, 주식은 폭등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관계없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노력이 있길 기대한다.

우리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 왔다.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문제에 있어 우리가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정치 환경속에서 이만큼 뚫고 나왔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7년 7월 25일(수)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윤호중 대변인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07. 7. 25(수) 07:30부터 국회에서 제3차 우리당-정부 정책협의회의를 열어 2007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한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RFID확대, 영세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우리당은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오영식 당전략기획위원장, 김재윤 원내대표비서실장, 윤호중 당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장병완), 재경부제1차관(김석동), 정보통신부차관(유영환), 산자․노동․농림부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연초 전망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ㅇ 국제유가 상승, 미국 경기의 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의 경제 불확실 요인들에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향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현재의 경기회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키로 하였다.

 ㅇ 하반기 경제정책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는 이행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 공급 확대․투기 억제․분양가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고,
 - 한미 FTA의 원활한 국회 비준 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06.12월 종합대책에 이어「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는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대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레저분야의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정부는 골프, 요트, 크루즈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시설 공사비보조 등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IT 기술의 경영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성장기조가 서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 예산상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 소외계층, 취약근로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을 점검키로 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대와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전국의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000만 직능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금년 예산사업인 영세상공인의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사 운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생활 속 IT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인 RFID/USN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종합대책에는 16개 중점 확산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인센티브 등 법제도 개선과 기술개발․대국민 인식제고 등 확산 여건 조성도 포함되어 있어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열린우리당은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07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