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4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23명의 피랍자가 아직 풀려나지 않고, 고통받고 있다. 그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샌지 5일째다. 우리당은 통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연석회의를 어제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사태로 이분들의 구출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빈틈없이 이분들의 귀환 외교를 철저히 진행시키기 위해 국회 상임위 연석회의를 연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이분들의 귀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도하고, 가족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립묘지에서는 故 박인철대위의 영결식이 있었다. 박인철대위는 아버님이 84년도에 똑같이 공군에서 파일럿으로 근무하시다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을 따라 서해상에서 훈련중에 20일 순직했다. 이기준중령도 함께 순직했다. 특히, 박인철대위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을 따라 국토방위에 전념하다 생을 마감한 박인철대위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차제에 정책의장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KF16기는 우리나라 공군 주력기다.한대에 1억불씩하는 KF15 전투기 40대가 도입된다. 최신형인 KF15 전투기가 들어와 있다. KF15 전투기도 벌써 동해바다에서 추락해 정상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된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 남북장성급 회담이 열린다.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 본질적인 긴장완화를 한반도에서 가져오고 그를 통해 북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합동연설회가 제주도에서 있었나 본데, 과거 정당의 각목 전당대회가 연상된다. 우리당이나 대통합신당은 서로 격려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우리당은 선의의 정책경쟁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지난날 이미 그런 풍토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6,70년대 구태정치의 표본이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에 또 21세기에 구태가 재발되는 정당이라면 또 한국의 제1당이 막가파식으로 결투한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내기에 앞서 한나라당이 당으로 진정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준위가 결성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가 1월 31일 원내대표에 당선됐을 때 제1당이었다. 오늘부로 우리당은 3당으로 의석수가 상당히 감축됐다. 그러나 저와 정책위의장단, 원내대표단은 우리당에 맡겨진 책임을 최후까지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당이 시작에서 끝까지 무엇을 위해 시작했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지 분명히 하겠다. 2년여 끌어왔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부동산법 등은 지난 6월 국회로 말끔히 매듭을 지었다. 서로 어려워하던 법안을 김진표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정책팀이 각별히 노력해 주셨고, 원내대표단이 노력해 주셨고, 우리당 의원이 합심해서 2년여 질곡을 겪은 법안을 우리가 책임 맡은지 5개월 만에 정리해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김진표의장께서 박수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열린정책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가 정책위와 함께 진행되었다.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를 다 할 것이다. 우리당이 하고자 했던 가치들, 정책들이 비록 미완성으로 넘어가지만 대통합신당을 통해 총력을 모은다면 미래에 더 크게 꽃피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각오로 결의를 다져나가겠다.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 크게 성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발돋움해 나가길 믿고 축하드린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우리당은 8월 5일 예정된 대통합신당 창당에 맞춰 미래평화 개혁세력이 모두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여망을 실천하는데 당 지도부가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당의 남은 국회의원이 당에 부여된 정책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내일 우리당 지도부 전체와 국무총리 및 각 경제부처 장관 등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토론, 심의하기 위한 당정 간 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유가, 환율 특히 대일 환율이 저 평가되어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점검하고, 대책을 확보하고,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서민생활의 안전책,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외국투자,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한미FTA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작업을 금주로 마무리해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7월 말까지 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당이 참여하는 대통합신당에서 한미FTA평가와 정부의 비준요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엔저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엔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이런 약세에 일본의 의도적인 저금리정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엔화 환율이 주변국의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원엔 환율이 2004년 10:1이었는데 최근엔 7.5:1로 4분의 1로 저평가 되다보니 수출채산성이 무역협회 발표에 의하면 2004년 4분기 이후 계속 10분기가 연속해 악화되고 있다. 무역협회 발표는 작년 수출상장기업 160개사 중 잠재적 부실기업이 40% 가까이 된다는 발표가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제금융 기관들이 이제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엔저의 주된 이유가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엔케리 자금에 의한 것인데 만일 급격한 청산이 발생할 경우 과거 98년같이 세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일본은 세계경제에서 2~3번째로 큰 경제대국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미 책임을 G7이나 IMF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 엔화가 점차 실경제 실세를 반영하도록 해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부당한 엔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내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엄중히 묻고 따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현안관련
▲민병두 정책위부의장
5년전에는 차떼기정당이 있었는데 요새는 잡아떼기정당이 있다고 한다. 차떼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잡아떼기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이 만든 영화를 보면 인디언이 부족간 싸우고 전쟁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생긴 현상이고 원시 공동체에서 인디언들 사이에 살인은 없었다고 한다. 전쟁중 치열하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있어도 고의적 살인은 없었다고 한다. 살인죄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인디언에게 있어 가장 큰 죄는 거짓말을 한 죄였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면 부족에서 영구히 추방되었다 한다.

지난 토요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질문을 했다. 91년 걸프전 당시 현대건설 중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장 수습을 지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이명박 후보가 잡아떼고 직원들은 철수시키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사태를 수습하고 마지막에 나왔다고 답했다. 그런데 토론이 있고 난 후 인터넷에 당시 현장 직원이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위기 상황을 적은 경험담이 올라왔다. 위기상황에서도 현대 직원을 현장에 계속 잔류토록 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직원이 사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현장 철수를 지휘했다는 얘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요즘 사자성어로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게 유행인데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면 야동순재도 있고, 까칠민용도 있고, 씩씩준하도 있다. 이명박 전시장이 처남 게이트에 대해 하도 부인으로 일관하니 많은 국민이 그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60%,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60%로 나왔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도 발뺌명박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가 될 정도이다. 이명박 시장이 이런 모욕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무신불립라고 했다. 거짓으로 정권을 잡은들 그 정권이 유지되겠나. 이명박 후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먼저 지난 토요일에 그간 강경투쟁 방침을 거듭하던 전국공무원노동자 대의원 대회를 통해 연내합법화를 추진키로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 금년 10월 이전 합법화를 결정하고 합리적 노동운동 노선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합법화를 계기로 공무원이 집단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안주하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 부패청산 등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본연의 개혁적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번째는 농성진압이 끝이 아닌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오전 뉴코아 홈에버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우리당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업장을 농성장으로 택해 현행법상의 업무방해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공권력으로 강제해산 시켜야할 정도의 사회적 위험이 있었는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책임이 농성했던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각적인 교섭 대화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던 이랜드 경영진은 농성해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회사경영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노조간부 구속, 농성 강제해산을 하나님의 역사라 하고 파업노동자나 민주노총에 대해 사탄 운운하며 직원에게 공동기도문을 독려한 비상식적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랜드 문제의 실체는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벗어난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측의 무리한 감원, 외주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비정규직 노동법 탓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박상수 회장의 십일조 130억이 본인 소득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수익이나 직원 급여의 십일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장이나 그룹 경영진의 신앙보다 더 우선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직원의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이다. 정부는 회사측의 불법은 없었는지 회사경영의 비민주적이거나 불투명한 경영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다른 기업들의 기업활동의 준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책과 처벌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월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만을 고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선처와 최소한의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 이견의 조정이나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방학때 항상 걱정되는 것이 안전사고와 결식아동 문제인데 급식지원 받는 아동숫자가 57만9천명인데, 지난 주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하고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대체로 반절에 해당하는 30만 정도라고 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1위 나라에서 60만명 방학때는 30만에 가까운 아이가 끼니를 잇기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0만명 가까운 아이들이 방학동안 밥조차 못 먹고 잘 자라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대국 11위가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학기중 급식지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방학중 급식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조속히 일원화하여 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근본적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도록 우리당이 노력할 것이다. 30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우리당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유승희 부대표
최근 한나라당의 억지 행태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한나라당 억지행태는 그들이 추구하는 수권이 결국 국가와 국민 안위와 전혀 관련 없는 추잡한 권력욕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구마줄기처럼 끊임없이 드러나는 예비후보들의 비리의혹을 덮어주기 위해 5개 방송사를 동원해 장작 6시간 동안 변명청문회를 열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급기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소관부서인 대검을 항의방문해 검찰수사에 직접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원장은 검찰로서 대단히 민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 정당편에 서서, 그것도 한 후보의 편에 서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당내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자기들이 합의한 룰은 물론 선거법까지 무시한다. 급기야 멱살잡이에 욕설로 다음 합동연설회까지 무기한 연기시키는 한마디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집단적 광기로서 구태를 보이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악용해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더 큰 권력에 줄을 서고, 권력을 갖지 못한 개미 지지자들은 과격한 폭력행위로 줄을 서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가진 집단에게 어떻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에 취해 정상궤도를 벗어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60%이상의 국민들은 두후보의 변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이 드러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후보들이 국민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심판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007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