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오늘부터 북경에서 제7차 6자회담이 개최된다. BDA 문제가 해결되었고 중유지원이 시작되고, 영변 핵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아직은 2.13합의 이행의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까지 어려움 끝에 결국 BDA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북미관계를 비롯한 6자회담 해당국들의 큰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꼭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에 큰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그제 일본에 강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부상자는 천여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피해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일본은 얼마전에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지진까지 겹쳐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 일본 국민들 마음이 어두울 것 같다.
우리도 장마철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매년 수해피해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큰데 우리도 다시 수해피해를 우려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인재라고 걱정하시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시는 것처럼 제3지대 신당 작업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는 2.14전당대회에서 결의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늦었지만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신당을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신당, 성공하는 신당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 우리 과제이고 목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당,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성공하는 신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신당을 위해서 노력한 보람도 있고, 그간의 우리의 노력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면 조건없이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제3지대 신당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자리다툼을 하거나, 주도권 경쟁을 하면 제3지대 신당의 성공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제3지대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들도 지분 이야기를 한다든지, 주도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로 명쾌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당이 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겠다.
또 성공하는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통합대상들이 상대방, 다른 제 세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3지대는 관용과 화합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제3지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력은 마음속에 갈등이 아니고 관용을 생각하는 자세가 기본이다. 민주개혁진영 모두가 내 허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관용의 정신으로 제3지대에서 통 큰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미국의 정치 분야에 ‘왝더독(Wag the Dog)’이라는 말이 있다. ‘The tail Wag the Dog’으로, 개 꼬리가 개 몸체를 흔든다는 말이다. 개가 주인을 만나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거꾸로 개 꼬리가 개 몸체를 흔든다는 뜻이다.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덮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경우를 ‘왝더독(Wag the Dog)’이라고 미국에서 말한다.
몇 년 전에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왝더독(Wag the Dog)’이 상영되었다. 그 영화 내용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추행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참모들이 재선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은 재선에 성공한다는 스토리다.

과거에 우리도 군사독재시절에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공안사건을 만든다든지, 북풍을 활용해서 장기집권에 성공한 군사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의 한나라당 전신 정권들이 있었다.
요즘도 저는 한나라당쪽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왝더독(Wag the Dog)’ 전법에 능한 선수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왝더독(Wag the Dog)’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언론의 협조를 통한 여론조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화 ‘왝더독(Wag the Dog)’에서는 스튜디오에서 가짜로 촬영된 전쟁장면을 충실히 내보내는 방송국이 ‘왝더독(Wag the Dog)’의 방조자 역할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쪽과 이런 문제에 협조하는 언론들이 있는 것 같다. 핵심인 검증은 뒷전으로 두고, 이런저런 정치와 관련된 의혹을 만들어내서 선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들이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고, 건전한 비판의식과 상황을 제대로 보는 시각을 왜곡하는 것 같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규명과 공정성,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진실규명과 균형감각은 어디에다 두고 한나라당 후보구하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금년도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1980년 5월에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다. 그 뒤에 전두환 정권이 모든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압살했다. 그 가운데서 1983년 9월 29일에 최초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라는 반독재 민주운동기구를 공개적으로 창립한 적이 있다. 그 때 의장을 김근태 전 당의장님이 맡았고 제가 부의장을 맡았다. 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심벌이 두꺼비였다. 두꺼비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다 바쳐 버린다. 그래서 죽음으로서 살 때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요즘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심정이 두꺼비 어미와 같은 심정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창조를 위해서 바치자, 죽음으로써 살자는 입장이다. 특별히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앞으로도 대통합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권창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두꺼비처럼 바치자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아침이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나설 때에 본인의 호적초본은 물론이고 모든 자신의 자료, 친인척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고 등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아시다시피 과거 국무총리 후보들이 한 두건의 위장전입이 있었다, 없었다 공방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낙마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수십건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온갖 의혹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자기 흠결들을 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8월초에라도 긴급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자기 후보들의 모순을 감추고 부정부패를 감추려 하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합에 있어서 더 이상 배제론 주장은 분열론에 불과하다. 지금은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을 거역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할 시간이 없다. 대통합을 위한 대동단결이 지금은 최선이다. 대통합을 위해서 모두가 복무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예외가 없다. 우리 지도부는 두꺼비의 마음으로 대통합을 위해서 전진할 것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대통령선거가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최근 논란에서 확인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떤 사람의, 특히 대통령후보가 될 만한 공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는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된 큰 계기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인 미비점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검증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 대선후보검증청문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검증위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검증청문회가 면죄부청문회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검증위원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혹진실을 밝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회창 전 총재같은 분은 검증청문회 불가론이라는 훈수를 두고 있고, 또 이명박 전 시장쪽은 청문회 무용론까지 공공연히 주장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검증의혹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증청문회가 임박해지면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제출한 도곡동 땅 사용내역과 소명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재정씨가 사실상 소유한 홍은플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개발과정에서 특혜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혹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청문회에서 어떤 논의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지금이라도 검증청문회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국민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만인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둔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주관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재외국민투표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또 민의가 정치에 얼마나 잘 반영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재외국민투표권 문제도 역시 헌재판결을 존중해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연말대선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못 입법해서 공정한 선거의 룰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선거관리를 책임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제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개특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예전에 보면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각 정당간의 정쟁의 장으로 변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선거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정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참여정부 들어서 모처럼 마련된 돈 안 쓰는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고, 공천비리와 불법적인 세몰이 형태 등이 없는, 또 지역주의 정치행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선거구조 등 정치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정개특위를 운영해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들을 조속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입법화해야 한다.
장영달 원내대표와 원혜영 최고위원 말씀처럼 일정한 수준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호적초본은 물론이고 모든 자신의 자료, 친인척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고 등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가 신청해서 누가 받았느냐는 절차적인 것은 문제가 되고, 그 핵심 본체는 부동산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위장전입을 했느냐,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물러서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2002년 당시 국민의정부 마지막 해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장상 총리내정자와 장대환 총리내정자의 국회총리인준과정에 대한 실제 책임을 맡고 일해 본 경험이 있다. 두 분 모두 각 분야에서 쌓은 뛰어난 경륜을 가진 분들이고, 국무총리로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훌륭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흠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지 못하고 낙마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얼마나 심한 위장전입 공방을 일으켰는가. 그때 주민등록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지적한 언론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치가 이런 코미디 수준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각 당이 어차피 후보를 검증하고 경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위원회를 각 당에 두게 하고, 공직선거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의 재산과 주민등록을 공개하고,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에 설치된 검증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절감하고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20~30년 전의 저질 정치코미디를 재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한나라당의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고자하는 공작시스템이 전모를 드러낸 것 같다. 유승민 대선방송장악음모, 강동순 방송위원과 모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녹취록,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박근혜 캠프에서 대운하보고서를 유출했다. 한나라당은 그것이 청와대나 권력기관에 의해서 용의주도하게 기획되었다고 정치공세를 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주민등록초본이 유출되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우리 여권쪽에 들이댔다. 그러나 결국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안상수 범국민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는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앞에 와서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캠프 앞에 가서 공작정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측에서는 계속 부인하면서 그것을 여당, 여권, 청와대, 권력기관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소위 한나라당의 중립적 인사인 안상수 의원 같은 분들은 범국민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후보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캠프에서 입수된 대운하보고서라든가 주민등록초본 등이 우리당으로 흘러들어온다. 저는 이해찬 후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최태민씨에 대한 자료도 얼핏 짐작하면 이명박 후보측 캠프에서 올렸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의혹과 실체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측은 어차피 검증위에서는 이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캠프에서는 오히려 범여권에서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주길 은근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 한나라당 검증위가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다. 양 후보에게 이런 의혹 제기될 테니까 잘 해명하라고 문제지를 다 유출해 줬다. 부정시험을 조장하는,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이상한 불량선생님같은 짓을 지금 검증위원회가 하고 있다.
검증위원회 청문회가 끝나면 어차피 양 후보쪽 모두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 후보측에는 정보유출 범죄자가 되더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내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의혹자료를 꼭 쥐고서 양 후보에게 잘 수습해서 잘 넘어가도록 감춰줄 것이 아니라, 전체 갖고 있는 의혹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떳떳하게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이후로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범국민 후보검증위원회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얕은수로 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부의 공작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정부나 청와대, 국정원에 떠넘기려 한다거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물쩍 양 후보의 과거비리부정,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증위원회의 내일 청문회 이후에 그러한 것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당도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양 후보의 부도덕성을 밝혀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주민등록을 공개하고 스스로 재산의 취득과정을 공개하는 정말 포지티브한 후보검증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후보의 도덕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제가 정보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부정부패척결차원에서 TFT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과정에 김재정씨의 의혹이 포착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러한 활동을 적절하게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정원은 그간 바다이야기나 JU로비의혹사건, 국제전화사기사건, 기타 산업기밀유출 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안보사항이 아니라도 포괄적인 안보개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정보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정원을 격려하고 칭찬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당의 후보와 관련되니까, 그렇게 자기당의 후보가 부정한 비리와 관련된 것에 앞서서 그런 자료를 왜 들여다봤냐고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2007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