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7월 5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너무 아쉽고 섭섭하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번에는 꼭 성사되리라 믿고 마음으로부터 만세와 축하를 이 시간에 하고자 다짐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마음으로 표할 수 없을만큼 섭섭하고 아쉽다. 국민들은 물론 특히 강원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과 난관을 헤치고 더 큰 길을 꿈꿔야겠다는 다짐도 동시에 필요한 아침인 것 같다.

6월 국회가 막을 내렸다.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 15년 가까이 끌어왔던 로스쿨법, 국가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국민연금법이 사학법에 발목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쉽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사학법 타협안을 수용해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 사법개혁의 대단원을 15년만에 열게 됐고 국가재정의 압박에 대한 해결점을 국민연금법 해결로 마무리 지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저의 아내도 초창기부터 전교조 활동을 해오던 사람인데 사학법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만 사학법은 정세균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되어 김한길 원내대표때 와서 명백하게 위헌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겠다하여 이은영 의원 안이 나와 있었다. 우리 욕심에는 그 모든 것까지 갖고 싶었지만 위헌 요소는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 밖에 없었고,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 저희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이 관철하고자 했던 것은 대부분 이 기간에 완성했다.

비록 위헌 요소는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의 사학장악 부분은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년동안 치러졌던 사립학교법 파동을 보며 특히 사학들이 단단히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계속 사학의 친인척 등용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헌법을 손을 봐서 위헌 소지를 해소해 가면서라도 사학법을 강화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학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달부터 정개특위와 한미FTA 특위가 다시 가동될 것이다. 정개특위에 부탁하고픈 것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책임을 크게 맡게 된다. 대선을 두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민주주의적인 언론을 차단코자 하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법을 개악해서 악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모든 주자들이 진군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대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선 후보가 되려는 자는 민주주의 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외교안보에 대한 명백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다소 생략되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소신 피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부터 일주일 가량 저와 국민중심당의 정진석의원, 우리당의 노영민, 김재윤 의원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게 된다. 자이툰부대의 철군 문제에 대해 작년 국회부터 논의된 바 있다. 자이툰부대의 현지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자이툰 부대 철군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파악하기 위해 간다.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 가는 것이 좋을텐데 거듭 추천을 요청했지만 갈 분이 없어 빠지게 됐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국회에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왔던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연금법에 대해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있긴 하나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고 본다. 9%라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파탄이 난 것인데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좋겠지만 많이 내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 현재처럼 9%로 내려면 부득이 지급받는 비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낮아지지 않도록 내년에 60%에서 50%로 하고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 가서 40%로 낮추는 것이니까 그간 보험재정도 내년 재정 재계산을 거쳐 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를 국민연금법 틀속에 넣어 함께 참여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800억씩의 잠재부채를 미래세대에 지우고 있던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시정해 이제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내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싶다.

로스쿨법 입법은 이번 6월국회의 최대 성과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좌초되던 것 아니냐고 한 법학대학원 설치를 입법화해서 지식정보 개방화시대에 선진국과 경쟁해가며 다양한 사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조인력 충원구조를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사학법 개정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부패사학에 대한 개혁의 뜻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번 개정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행법에 위헌 판결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만을 시정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한달 이내에 헌재가 현행 사학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 밝혀질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회차원에서 보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도를 무력화하거나 폐지를 주장해 왔었으나 이를 저지해 개방이사제도의 기본 골격을 지키며 다만 종교지도자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과정만 있는 전국 20여개 신학대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감안해서 종단이 개방이사 추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있길 바란다.

그 밖에도 휴면예금법이나 서울 시내 강남북의 심각한 재정차이를 보정하는 지방세법,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자본시장 통합법, 노인복지법 등 다수 법안이 입안되었지만, 아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료통합징수법, 군사법제도개혁법안 등의 법안이 입안되지 못했다. 휴회중이라도 제 정당과 협의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정기국회 초반에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휴회중에도 우선 7월 중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내는데 동력을 모을 것이고 정책위에서도 대통합 신당에 정강 정책과 기본적 대선공약 등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한미FTA 비준이 하반기 국회에 있어야하기에 이를 위한 평가위원회 통해 평가보고서를 7월 중에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한가지 기쁜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7월 3일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대체로 2-3개월 안에 국제적 시장에서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한달 직전 2003년 2월 11일 바로 무디스에 의해 두단계나 하향평가되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불안정과 북핵사태 악화였다. 무디스가 이번에 상향 평가를 결정한 이유는 경제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북핵관련 2.13 합의이행 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진전된다는 점, 한미FTA 타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1800선을 넘어서고 있고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발전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대선 국면만 생각해서 경제파탄이고 잃어버린 십년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치세력이 깊이 있게 성찰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정치세력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간 연말 대선을 앞 두고 큰 결전이 있고 이것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길 기대한다.

◈현안보고

▲노영민 부대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시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은밀한 비밀스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가르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서양속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혼자의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고 둘만의 비밀은 만인의 비밀이다.

▲김태년 부대표
노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나라당의 예비후보 검증 공방이 뜨겁다. 박근혜 후보도 그렇지만 특히 이명박 후보는 하루밤 자고 나면 또 다른 의혹이 밝혀져서 그 끝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시중에서는 이명박 예비후보는 검증대상이 아니고 수사대상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에서 강재섭 대표나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또한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공작정치라고 운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관이나 언론관을 확인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본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정치공작도 하고 언론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공작정치와 고문정치, 공포정치의 핵심으로 역할했던 그분들다운 모습이다. 새삼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앞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시장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깨끗하고 떳떳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만든 한나라당 검증위가 면죄부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과 우리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한나라당 검증위의 중간 발표에서 봤듯 한나라당은 스스로 검증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국가기관을 의심한다면 해법은 하나있다. 그것은 국회가 나서는 일이다. 우리당은 이미 6월에 국정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은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문건유출 경로까지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조경태 부대표
우리당의 장영달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6월 국회에서 주요민생개혁법안을 원만히 처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어제 KBS 추적 60분을 봤더니 서민들 수입의 1/3이 이상이 기름값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주가가 1800포인트 올랐다고 홍보하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도로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8월 국회가 될지 9월 국회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여야 떠나 유류세 인하 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7월 중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기름값을 내리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유세를 인상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당이 기름값 인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한반도평화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아마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 남북미중 네나라가 종전선언을 하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종전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지난 6월 18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간의 정책토론회를 되새겨보면 거기서는 한번도 이런 주장들이 없고 오히려 이와 정 반대되는 내용을 후보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다. 국보법 사수, 엄정한 상호주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심한 폄하만 있었지 한번도 평화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대선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구 냉전적인 정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정말 한나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려면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이 있다. 과거 한나라당이 수도 없이 해왔던 여러 정책에 관해 왜 바꾸었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 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적용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도 철수하라,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무장력을 강화할 뿐이다, 전쟁 불가피론, 북한 봉쇄정책 등 과거에 끊임없이 이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또한 6월 18일 후보들간의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했는데 왜 갑자기 변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북정책을 갑자기 선회한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과거에 잘못 판단했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 국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기본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진실한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

2007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