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홍재형, 원혜영, 김성곤, 박찬석, 윤원호 최고위원,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노영민 원내대변인, 김재윤 원내대표 비서실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다. 17대 국회의 큰 숙제, 어찌 보면 16대부터 내려온 숙제도 있었는데 그 숙제가 어제 해결된 것 같다. 아마 국민연금법을 이야기하자면 한나라당 발목잡기의 금상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부터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한나라당의 발목잡기가 이제야 끝났다. 만 4년이 넘게 그러면서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도 4대에 걸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제 그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로스쿨법이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이 그간에 죽 발목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통과되었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강남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런저런 법들이 임시 국회 마지막 날 처리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입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법만 만들었다고 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영역은 그 법이 입법취지대로 잘 추진되면서 국민이 잘 통합되고, 국민이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비전이 좀 더 크게 살아나는 시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책무를 우리가 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당에서 과거에 당의장을 지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던 김근태 전 의장께서 주선을 해서 성사된 대선주자연석회의가 오늘 드디어 성사되었다. 어제 김근태 전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성황리에 끝났는데 ‘김근태 정신’이랄까, 자신을 바쳐서 대통합을 꼭 이루고자 하는 ‘김근태 정신’에 대한 칭송과 김근태 전 의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한 아쉬움도 충분히 베어나오는 출판기념회가 되었다.
 
이제 김근태 전 의장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 성사되는 대선주자연석회의는 민주개혁진영의 대선 승리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합을 이룩하는데 이 후보자 연석회의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열리는 후보자 연석회의가 밀고 당겨서 꼭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있는 후보자 연석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김근태 전 의장과는 수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동지인데 어제 국회일정관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처럼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축하 하러도 못 갔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어제 국회에서 길게는 15년 짧게는 수년간씩 국회에 묵혀있던 법안들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모두 해결되었다. 국민연금법, 지난 4월에 통과된 부동산관계법들, 그리고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들, 지방세법 등 민생법안들, 또 말도 많던 사립학교법까지 모두 처리되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가 운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법, 부동산관계법, 사법개혁법안들, 지방세법안들이 통과됨으로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모두 어제 국회로서 마친 편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정세균 당의장님과 당 지도부,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립학교법은 족벌 경영을 뿌리 뽑자는 내용과 개방이사제를 통한 부정부패의 일소가 핵심이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족벌경영체제로 인한 일부 사학의 인사부정과 회계부정, 이는 일부 사학의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일부 요소들이 위헌적 조항이 명백하다고 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방형이사제 문제는 골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인사위원회 권한을 한나라당에서 약화시키고자 했지만 그것도 그대로 단호히 지켜냈다. 다만, 종교 종단의 요구에 의해서 성직자만을 순수하게 양성하는 성직자 양성기관, 전국 20개 미만이라는 데 이 종단 사학에 대해서는 개방형이사제 선출을 일부 완화해 주었다.

아무튼, 전교조 등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애써오시던 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학법 재개정 파동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사학법은 위헌적 요소를 극복하면서 엄중한 제재 제도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일부 사학이지만 사립학교는 사학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되는지 명심하고 다시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부정부패라든가, 인사부정, 족벌경영으로 오는 폐단들을 스스로 단호히 극복해 나갈 것을 엄중 촉구한다.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에서 어제 통과된 법안들, 사립학교법도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만든 안을 수용했고, 그간에 힘들게 당론들을 정한 각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지만 어제로써 국민과 정치권에서 걱정하는 모든 법안들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박찬석 최고위원
로스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로스쿨법은 YS정권, DJ 정권 때부터 하려고 했던 변호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조로 통과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양성에 획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맞추는 법이다. 앞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법학대학원을 설립하느냐가 과제이다. 차재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법학대학원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법률수요가 일어나는 것이니, 지방 인구가 50%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법률대학원이 지방에 배치되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될 것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매일 같이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자고 나면 제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이 의혹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의혹의 내용도 땅 투기, 서울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차명재산 은닉 등 과거 특권계층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식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되어 있다. 경제전문가라는 말보다는 투기전문가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이번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무대응 하겠다는 것은 국민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 여전히 공작정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이상 무대응으로 버티기에는 의혹의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처남인 김재정씨의 재산형성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이명박 전 시장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의혹은 사실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명명백백한 이명박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서혜석 대변인
오늘 오전에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과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장상 전 대표의 초청으로 간단한 조찬모임을 가졌다.
저희들이 결의 비슷하게 한 것은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여성정치인들이 모여서 대통합을 결의했고, 7월 중으로 대통합신당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범여성계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마음을 모았다.

▲ 질문 답변

- 어제 합의 이후 의총까지 했던 이유는?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2시반경쯤부터 시작해서 5시 가까이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회담을 가졌다.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한나라당에서 ‘합의문 8항’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 인사위원회의 권한에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이란 표현이 있다. 그 부분 삭제하자는 요구를 가지고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각급 학교의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논쟁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이 동의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약화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어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어제부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는 했는데 교육위원회가 민노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된 채, 다른 정당에서는 경호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저는 민노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를 부탁하자는 형식으로 원내대표 회담이 끝났다.

어제 본회의가 심야까지 진행되었는데 절차 문제, 어제 사학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교육위원회가 민노당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고, 양보를 안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국회의장실에 모였다. 국회의장과 협의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이야기했고, 저는 민주노동당과 좀 더 대화를 진행해 해보자, 안 되면 7월 국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방법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월 국회를 거부했다. 그러면 로스쿨법이나 중요 법안들은 결단해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과 7월 국회 열어야 한다는 양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양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제 밤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 모으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2007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