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3: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정세균 당의장
임시국회가 이틀 남았다. 그 안에 상임위 활동도 하고,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쁜 시간 보내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다. 우리는 통합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통합을 위해서도 수고가 많다. 7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6월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 한나라당이 이런저런 입장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이다. 마음에 들면 풀었다가, 태도를 왔다갔다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완벽하게 합의해놓고,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막판에 선심 쓰듯이 얘기하면서 선전하고, 사학법 문제는 로스쿨법과 함께 대단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어렵사리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한사코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다른 법과 연계해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다행으로 평가한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에서 저와 장영달 원내대표 등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발표하더니, 한나라당이·입장을 선회하니까 이제는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 난리가 났다. 양 극단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 듯한 상황이다. 결국,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 내고, 문제도 해결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버티는 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한나라당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바라봐야 한다.

17대 법사위는 기가 막힌 운영을 해온 상황이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법사위원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수시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 관행을 무시하면서 국회를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전락시키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장악하고 있어 그야말로 제멋대로이다. 국회법을 개정하던가 해야지, 이래서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의원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 갖고, 야당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꼭 해야 할 숙제를, 과업을 잘 이행하는 17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함께 수고해달라.

▲장영달 원내대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국민 앞에 무엇을 발표하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인다. 한나라당이 우리와 협상을 비공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당 안을 받겠다고 해서 우리는 만시지탄이긴 하나, 환영한다고 대응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저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보고 문석호 수석부대표 회담을 해보고 얻은 결론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학법에 대해 원래 우리당 입장은 원안에서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양보안을 낸 것이다. 이를 장시간 동안 한나라당이 못 받겠다고 시간을 끌어왔다. 시간만 끈 것이 아니고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함께 연계해서 끌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국회 교육위에서 날치기로 엉뚱한 짓을 시도하려 했다. 사학법을 교육위에서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자기 수정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위에서는 숫자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당 안, 한나라당 안을 올려 우리당 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기들 안이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자기들 안을 수정안으로 내 놓고 의결하려는 꾀를 쓰려다 불발됐다.

로스쿨법은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오면 표결처리해서 끝내자고 일찍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얘기 들으니, 사학법은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고, 로스쿨법은 법사위까지만 오게 하자고 한다. 이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사학법보다 로스쿨법이 먼저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지 왜 안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으니 아무튼 로스쿨법은 법사위까지만 가서 계류시킨다 한다. 이는 우리가 양보한 사학법만 챙기고, 로스쿨법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자세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사학법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 양당 원내대표가 비밀 장소에서 협상한 것도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트릭을 쓰는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양당수석부대표 간 회담과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로스쿨법은 제정입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 7월 국회를 일주일이나 열흘 늘려서 처리하자고 했더니 7월에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저의가 명백히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먼저 처리키로 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약속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드린다. 국민연금법은 내일 처리하는데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의 맹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5: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수석부대표

그동안 여야간 쟁점이 됐던 3대 입법과제 중에서 국민연금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타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회기내 처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오늘 있었던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사학법은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면서 로스쿨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다. 이 얘기는 한 마디로 사학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로스쿨법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내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그간 양당의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들 간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하면서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양보할 때까지 양보를 해 왔다. 그러나 로스쿨법안에 대해 그간 지난 2월국회, 4월국회, 6월국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대해 처리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현재까지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의 교육위원들 상당수는 로스쿨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법사위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위 3대 쟁점법안 처리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로스쿨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론을 결정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마치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때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문을 보면 로스쿨 법안을 우선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법안의 처리 우선순위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로스쿨법안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전국의 40개 대학이 2천억 넘는 재원을 투자하며 로스쿨 개설을 대비해 오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2009년 3월 개원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사학법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우선처리를 약속한 양당 정책위의장의 합의를 이제라도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당은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이 이번 회기내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의 회기만으로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7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내사정 등을 이유로 7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후보 경선과 관련된 소위 대권놀음에 민생을 팽개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꿔 내일 본회의에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사학법 등 소위 3대 쟁점 입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연계처리인가.
=연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모든 민생법안 보이콧한 것이 바로 그 연계이다.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지난 2,4월 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 파동에서 잘 보셨듯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해왔던 것이 연계이다. 한나라당이 연계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학법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로스쿨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것이다.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은 교육위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까지 같이 가야 하는 법안이고 양당의 관심 법안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떼어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셨다시피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의 합의사항이 전부 다 끝난 것처럼 모두 정리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개방형 이사의 숫자, 추천기관, 선임절차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조항들, 예를 들면 친인척 학교장 임용 제한, 이사장의 타 법인 이사장 겸직 제한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간 어떤 합의도 한 바 없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면 오히려 더 큰 현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틀간 논의가 가능하겠냐 하여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자기들 법안만 처리하고 그간 양당 정책위의장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로스쿨법안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의도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양당의 합의정신을 구체화하고 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병행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