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홍재형, 김영춘, 원혜영, 김성곤, 박찬석,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선병렬 제1부총장, 안민석제2부총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김재윤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 정세균 당의장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과테말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대구, 인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창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성공되어서 국민들의 큰 기쁨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자.

금년도 반절이 지나갔다. 반년 농사를 끝낸 셈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역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반년 농사를 끝낸 지금 평가를 해 보면 대일 수출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듯하다. 금년도에도 우리는 수출을 잘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다. 그래서 성적표가 F학점이다.

OECD 평가를 보면 물가를 반영해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고,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는 저평가되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떤가 살펴보면 중소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거의 수출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쉬게 할 수는 없으니 공장은 돌리고 있지만 돈벌이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줄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환율에 자금문제에 중소기업 상황이 여간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난 상반기 경제 운용, 특별히 수출 분야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평가해서 환율 부분을 비롯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환율이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외환당국이 환율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해야겠다. 우리 원화만 이렇게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고 그것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환율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환율이 적정 환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꼭 성과를 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7월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당으로서는 대통합이 무르익는 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민사회와 여러 곳에서 대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김근태 전 의장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잠재력 있는 대선후보들을 만나 왔고, 이제는 대선주자연석회의를 주선한다고 한다. 조만간에 대선주자연석회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김근태 전 의장의 노력이 대통합을 위환 밑거름이 되고, 대통합이 빨리 가시화되어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우리당은 이러한 대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통합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2년가량 끌어왔던 사립학교법 문제를 한나라당이 다행스럽게도, 늦었기는 하지만 우리당의 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결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국민연금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내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우리당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일찌감치 합의해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로스쿨법도 내일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우리당안을 받겠다고 한나라당이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수석부대표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사립학교법도 내일 중이면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일반 의원들은 로스쿨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전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변호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목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올려도 한나라당의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로스쿨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받겠다고 하는 사학법,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정성이 담보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에 준비회의를 열고 양당 간의 수석부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서 순차적으로 국민연금법을 처리하고 로스쿨법이 합의된 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확인되면서 사학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을 분명하게 받고 있는지 하고 확인해서 6월 국회를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합의된 사항들을 한나라당이 준수하지 않고 로스쿨법을 빼놓고 다른 것만 가겠다고 하면 사립학교법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한나라당이 진실로, 약속대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명백히 동의하고 당론화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약속대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일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이런 문제들이 합의되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7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내지 열흘동안이라도 소집해서 민생에 관한 법안들,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오늘 제의하겠다.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약속한 내용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홍재형 최고위원
FTA 서명이 종료되었다. FTA는 한미 양국 간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서명 열흘 전쯤 요청한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밝히고, 정부가 대응한 것도 절차의 투명성이나 내용면에서도 미흡하다, 기대 이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한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더 증진시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안보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앞으로 비자 면제 협정이나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도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인적교류가 활발히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FTA 관련 정부에 요망할 사안은 FTA에 대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종전의 대책을 몰아서, 통합해서 묶어놓은 형태가 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하되 현실성 있게, 깊이 있게 대책을 만들어서 오늘 특위가 연장이 되면 특위의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당이 그동안에 김진표 의장이 역점을 모아서 한 FTA평가단의 평가뿐 아니고 대책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 측의 무책임한 검증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검증의혹에 대해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많은 검증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행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검증 의혹 대응 방침은 무대응 전략이라고 하기보다 ‘무대뽀’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이 검증위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면책위원회, 은폐위원회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계속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검증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볼 수 없다. 검증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수많은 의혹을 덮어두고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나. 검증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으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시장은 이쯤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접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국회에서 오늘까지 주요 입법과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민연금법은 지난 금요일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다. 이 안은 4월 25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간의 합의된 내용대로 의결된 것이고, 그 대신 여야 간의 추가 합의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노령연금의 수급자 비율을 2008년은 현행 법안대로 전체 65세 이상 노령자의 60%를 지급하되, 2009년에는 10%를 올린 70%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확대된 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날 오후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가 사학법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동안 여야 간에 2년여 대치상태를 가졌던 사학법의 가장 큰 의견 대립은 개방이사제도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개방이사제도 자체를 없애라, 철회하라, 개방이사제도의 기본 골격을 무너뜨리는 식의 대안을 내놓았고,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사학법의 기본 개정 정신 중의 하나인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이사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주장해 와서, 2월 국회, 4월 국회 내내 타협이 안 되었었는데, 한나라당이 개방이사제에 관한 우리당 안을 따르겠다, 수용하겠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부 언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서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것이고 로스쿨법은 교육위원회의 논의 구조를 맡기겠다는 이야기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법은 사학법이나 다른 법안과 아무 관련 없이 한나라당과 우리당 사이의 이 논의가 있기 전에 협의가 되어서 국민연금법 구조 속에서 우리당도 기초노령연금법이나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양보해서 합의 타결이 되어 본회의 처리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 내부 사정이나 종교계의 요구 등 때문에 부득이 우리당 안을 쫓아 사학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로스쿨법을 고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긴급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제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스쿨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009년 3월 시행이 불가능한 법이다. 전국에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아직도 불안해하고, 당황해 하고 있고,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2천여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로스쿨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 국회에서 2년 가량 늦추는 바람에 2008년 시행이 무산되었고, 만일 2009년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한나라당의 법조인 출신 당지도부 일부 의원들께서 분명히 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로스쿨법은 한시를 다투는 법안이라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그것이 처리되면 사립학교법은 양당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같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에 아무 이견이 없는데 발목 잡힌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는 안, 건교위의 임대주택법안, 재경위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적어도 이 법은 로스쿨법과 함께 한나라당의 사학법 발목잡기 장애물이 없어졌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논의를 하고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일주일이나 열흘 연기를 해서라도 이 법안을 다 처리해 주어야 민생개혁법안을 최소한이라도 처리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택시 LPG 특소세 문제가 지금도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있지만 지난 번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LPG 특소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2001년도 이후의 택시 LPG 특소세 인상분 전액을,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재경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되고 있다.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우리당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택시기사들을 선동하기보다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한나라당이 맡고 있다. 택시총량제를 통해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면허 대수를 관리하는 것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또 여러 가지 차고지 문제나, 버스전용차선의 퇴근 시간의 진입허용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권익 개선을 위한다면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괜히 LPG 특소세만 가지고 정치공세로 모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이명박 후보께서 경부 대운하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정책토론회 시절 홍준표 후보가 질의하니 경인운하를 반대한다, 그 이유로 경인운하는 맨땅을 파는 것이니 거부하고 경부운하는 기존 강을 연결하는 것이니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미 경인운하는 방수로가 폭 40m, 길이 14km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 홍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폭 80m의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방수로를 그 폭 그대로 이용해서 운하로 만들어서 대중국 수출 물동량을 한강으로 연결시켜 활용하자는 것이 경인운하 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 한나라당에서 로스쿨법 말고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을 오늘 내일 처리하자고 하면 그것은 안 받는 것인가?
= (장영달 원내대표)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다 중요한 법안들이다. 한나라당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법안만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법안을 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말할 것도 없고 로스쿨법은 일찌감치 한나라당도 이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표결처리해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 다른 것은 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당으로서도 로스쿨법은 중요한 개혁 법안인데 그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만 할 수는 없다.

- 4월 국회 때 사학법 처리를 하기로 하고 합의안을 의총에 붙였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언급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학법을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 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부 반대가 있을텐데?
= (장영달 원내대표) 일단 사학법안은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가 있다. 이은영 안이라고 해서 김한길 원내대표 시절에 위헌요소가 명백해 보인다, 그 부분은 미리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한길 원내대표 체제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은영 안이 있고, 그리고 최근 김진표 의장님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합의된 안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도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로스쿨법과 함께 사립학교법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한나라당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당도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대목이라고 본다.

2007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