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9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장영달 원내대표
정세균 당의장께서 오늘 서해교전 제5주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서해교전 5주기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북의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그리고 서해교전으로 전사하신 모든 장병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 조종옥 기자 가족을 비롯한 13분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정글 위에 추락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다. 희생되신 모든 분들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족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분 기억하고 넘어가야할 분이 있다. 5.18광주항쟁의 마지막 수배자라는 별명을 갖고 평생을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살다가 희생의 일생을 보낸 윤한봉 선생이 바로 그 분이다. 이분이 엊그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몸 바쳤던 한스러운 인생을 마쳤다. 그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잠시 일어나서 서해교전 5주기, 캄보디아 희생자, 윤한봉 선생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다.
묵념

국민연금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 엊그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의한 결과, 국민연금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제 하루종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당과 각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심야회동을 갖는 등, 6월 국회 입법관계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늦게나마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희망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개혁민생입법들이 많이 산적해있다. 로스쿨법은 여․야간에 표결해서 처리하자고 합의가 되어 있는데, 사학법 개악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람에 로스쿨법이 볼모로 잡혀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중에라도 즉각 로스쿨법을 사학법 개악안의 볼모로 잡지 말기 바란다. 다른 법을 걸고 넘어지지 말길 바란다. 법은 각 법마다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법에 어느 법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해서 모두 합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야까지 이상한 쇼가 벌어졌다. 그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게 ‘로스쿨법과 사학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제가 ‘사학법은 7월 헌재판결이 유력함으로 9월 연기처리를 이해하지만 로스쿨법은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왜 연기해야 되는가’라고 이의를 달아서 각 지도부간에 조정을 다시 해보자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악안을 슬그머니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꾀를 부려서 속을 보였다. 정치를 하면서 서로간에 신뢰를 파괴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왜 그러한 술수를 자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국민앞에 사과해야만 한다. 열린우리당과 제 정당들에게도 사과함이 마땅하다.

대통합의 대장정의 큰 문이 열리고 있다. 어제 김근태 전 당의장, 이해찬 예비후보의 만남에서도 대통합의 장정에 함께 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유력후보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합의 장정을 함께 열어가자는 합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대통합의 물결은 조만간에 큰 강을 이루면서 국민에게 희망의 문으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열린우리당은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혼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각하, 힘내십시오’ 요새 유행어다. 어느 연예인이 한나라당 어느 캠프에 가서 ‘각하, 힘내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독재정부 이전에 일제침략하에서나 있었던 용어들이 횡횡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용어가 이 시대에 감히 등장하게 만드는 정치문화는 아주 위험천만하다.

지난 번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은 군 지휘관 출신 이상을 500~600명 가량 영입했다. 그분들이 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작년에 예편한 해군사령관 출신까지 또 영입하고 있다. 경찰총수 출신도 영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정부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참 이상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군 지휘관 출신이나 경찰총수 출신들에게 집권을 해도 자리를 나눠줄 수 없는 상태까지 영입에 열을 올리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 다시 군사정권을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제가 3번째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답이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와 비전선포식이 모두 끝났다.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정작 정책은 없고, 비전선포식에 비전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정책토론회를 총평해보자면 정책토론회라기 보다는 후보하자검증청문회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가 이미 검증이 아니라 면죄부발급위원회 혹은 후보들을 대한 방탄위원회라는 결론이 내려진 마당에, 그나마 후보들의 도덕성 흠결에 대한 검증공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정책토론회까지  전면적으로 도배질해버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제시된 정책들이라는 것들도 문제가 많다.
첫째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같은 19세기적 공약이 토론회 기간 내내 주 이슈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명박 후보는 민자프로젝트니까 꼭 내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물쩍 발빼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잘못된 공약이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올바른 공약이라면 소신을 갖고 끝까지 밀고나가든지 양단간의 선택이지, 도망가는 식으로 어물쩍 발빼기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 제시가 없었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양극화의 부작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 대중들이 정작 듣고 싶었던 생생한 민생대책, 국민들이 공감하고 가슴으로 호흡할 수 있는 민생정책공방은 없었다. 그나마 마이너 후보들로부터 경청할만한 제안들이 있었던 점에서 두분 후보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정책, 남북관계, 통일정책에 관한 후보들 토론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같은 당 후보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철학과 관점의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극과 극의 두가지 철학이 공존하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면 앞으로 과연 어떤 책임있는 모습으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극단적인 경향의 공존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라는 것을 총평으로 말씀드린다.

▲ 홍재형 최고위원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파업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한다. 최근 파업이 국민의 지지도 없고 절차의 민주성도 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국민들은 금속노조가 산하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한․미FTA로 가장 덕을 볼 산업이 자동차업계다. 특히 한․미FTA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미수출이 느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차나 25% 관세가 없어지는 덕을 보는 픽업차를 개발해서 수출해야 덕을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사업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경주하고 노력해야할 때인데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여론, 조합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당은 35개의 민생개혁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겠다고 표명하고, 일일이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35개 모두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기회에 미래세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그래서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법과 이미 수년에 걸쳐서 예고되어 왔던 사법개혁의 완결편인 로스쿨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겠다고 주장해왔는데, 다행히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보건복지위의 양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오늘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로스쿨법이다. 어제 전국의 법과대학 학장들이 국회기자실에 와서 로스쿨법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서라도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보았다.
로스쿨법은 앞으로 개방화되고 선진화된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력양성체제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수십년간 토론을 거쳐서 몇 차례 시도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기초로 여야 의원이 그것을 수정하는 내용에 사실상 합의까지 했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면 이 법안을 적어도 만일 한나라당이 법조인 출신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6월국회에 통과시키기 어렵다면, 교육위원회라도 통과시켜서 내용은 확정을 해야 교육부나 전국의 대학이 2009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 하루가 시급하다.
우선 7~8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기 위해 정원을 얼마나 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야 각 대학에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도 내고 모의시험도 보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면 이번 6월국회에서 사실상 내용에 합의한 교육위원회 통과만이라도 합의해서 2009년 3월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가 재외국민의 선거법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하다고 판시하면서 2008년 말까지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당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선거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겠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정책으로 뿌리내리게 하느냐, 우선 투표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해서 한번이라도 시행한 다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장기체류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우리당의 그동안의 입장이였고, 이것을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개진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당이 단기체류자만 시행하려고 한다고 잘못된 보도를 해서 이 기회에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어제 행자위는 이 문제를 정개특위가 열리면 주요의제를 삼아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으로 여야가 정치관계법과 함께 선거법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아시다시피 올해가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기념행사와 평가 그리고 오늘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서 나왔던 6.29선언을 놓고 이것이 당시 정권의 용기있는 선택이니, 6.29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넘어서 분노감마저 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6월 민주항쟁은 5공 군사정권의 통일시대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있던 당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권연장행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역사적인 위대한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항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따라서 6월 29일에 직선제 수용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정권의 입장발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승리의 결과이고, 당시 정권을 획책하려고 했던 군부정권의 항복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이제 와서 재평가 내지는 정권의 용기있는 선택 운운하는 것은, 당시 항쟁의 거리에 함께 했던 국민들,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모욕이고, 주객을 전도시키는 역사적 왜곡이고 가치평가의 전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 6.29선언 이후에 6월항쟁을 통해서 표출된 국민요구를 얼마만큼 제대로 받아들여 반영했는가라는 것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런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분들의 깊은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