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7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워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역사를 보면 매일 세계사에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올해가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오늘이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의종 세 어른들께서 헤이그에서 외교활동을 시작한 그 날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일본에 탈취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 참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열강들도 우리를 도회시해서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외교활동을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6월 27일에 다른 두분과 함께 외교활동을 장외에서 시작 했는데, 그 다음달인 7월 14일 헤이그 한 호텔에서 순국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자유가 세계에서 1등급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강국이면서 금년도에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난 100년동안 우리 조상들, 선배들 큰 역할을 하셨다. 

 작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까지 했으니, 외교권까지 박탈당하고 장외에서 외교를 하던 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탄생시킨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개발원조 지원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지도국이 되는 입장에 가까이 갔다면 ODA에도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우리 국민들 13명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이틀째 아무 소식이 없지만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부디 생존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어제 의원워크숍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어떻게 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획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역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통합의 원칙에는 전혀 흔들림 없다는 확인이 있었다.
최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대통합에 합류하면서 대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멀기만 하던 대통합이 그래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대통합의 기운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김근태 전 당의장의 결단, 저는 그것을 ‘김근태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김근태 정신이라고 표현해도 잘못됨이 없는 김근태 전 당의장의 살신성인의 정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편, 민주당과 중도신당의 소통합이 결국은 이뤄지는 것 같다 .정말 민주개혁진영에서는 소통합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로 나가라고 권유를 하고 심지어는 간곡하게 부탁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소통합이 강행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통합이 소통합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원래 이분들이 당을 떠나면서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떠났고, 또 신당을 만들 때도 대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합당도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듯이 그런 초심을 절대 버리지 말고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통합을 하더라도 대통합에 큰 흐름과 대세에 합류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대통합논의의 축이 과거 정치세력간의 통합에서 이제는 후보자간의 연석회의를 비롯한 후보자중심이 되는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경선을 하고자하기 때문에 그 준비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금년은 대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후보자중심의 통합논의로 선회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럼 흐름으로 인해 대통합의 돌파구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싶은 것은 ‘노마십가’라고 하는 병구가 있다. 둔한 말도 정말 힘을 쓰면 수레 열개를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족하더라도 견마지로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당직의원이나 당직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든 짐을 걸머지고 나간다, 부족하지만 모든 일을 해낸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하게 내 할일만 한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마십가’라는 생각을 대통합이 이뤄질 때가지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꼭 대통합을 함께 이루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의원워크숍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현장에 휴대전화를 하니까 아직도 신호가 간다고 한다. 신호가 가는데 받질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쯤은 13분이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심정이다.

한나라당에 군장성들, 군지휘관급들, 경찰청장급들을 많이 영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약 500~600명 가까운 군지휘관급 인사들을 한나라당에서 입당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지휘관출신, 경찰고위간부급들을 영입하고 있다. 당에 필요해서 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에게 군사정권을 세우지 않는 한은 드릴 자리가 없을 만큼 영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시 군사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많은 군지휘관들, 엊그제 제대한 지휘관까지 영입하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부를 계획 하기전에는 필요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지금 군사정부를 다시 세우는 계획을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대통령선거에 승리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줄 가능성은 적다.

네티즌들 가운데서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가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질감추기위원회’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을 기만할 바에는 그런 검증위는 즉각 해체하고 국민의 검증을 직접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화요일이면 6월 국회가 끝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자리쟁탈전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법안심사와 통과에는 관심이 없다. 국회운영은 전반기, 후반기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안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법안심사소위원장 전반기에 맞거나 후반기에 맡으면 적어도 2년씩, 그런 특별한 예가 없으면 4년 연속 일을 한게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떠났다고 해서 법안소위원장 내놔라, 한나라당이 생각대로 법안을 맘대로 개악하고 독주를 해보겠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마비현상을 빚고 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의 관례를 안다면 자리다툼을 통해서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된다. 오늘부터라도 필요한 입법들,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엄청난 법안들을 다른 법안들이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범죄적 행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오늘부터라도 즉각 정상적 국회활동에 임하라고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부터 한나라당의 입법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방기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청하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 윤원호 최고위원
어제 미국하원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39대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일본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다.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되고 7월 2째 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통과된 경위는 일본인 3세인 혼다 의원이 발의한 안에 의원 140인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 서옥자 워싱턴 정신대회장의 활발한 외교능력이 있었다. 워싱턴 지역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서옥자회장을 비롯한 한인유권자연대에 박수를 보내면서 7월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멀리서 박수를 보낸다.

▲ 김성곤 최고위원
얼마 전 부터 우리나라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랄까, 가난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2009년 대학입시부터 기회균등특별전형을 11%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6만4천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에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에게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송영길 사무총장
윤원호 최고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겠다.
이번에 한국위안부관련 미하원외교위원회에서 일본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것은 일본인 3세출신 미하원의원인 마이클 혼다 의원에 의해서 추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우리당의 유재건, 정의용 의원의 초청으로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개성공단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저도 워싱턴에서 만나 여러 가지 고마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 이 법안이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자동폐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회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 7월에 상정되어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아시다시피 일본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돈을 걷어서 미국신문에 ‘더팩트’라는 이름으로 종군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아베총리도 협의 의미의 강요가 없었다는 애매한 발언을 해왔다.

과거 일본은 미군이 마지막 오끼나와를 진주할 때 주민들을 집단 자실시킨 추악한 범죄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오끼나와 주민들의 집단자살에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삭제했다. 자민당 소속 오까나와 현 의원들까지 반발해서, 오끼나와의 민주당, 자민당 모든 의원들이 이 조치에 항의를 하고, 일본 문부성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의 이렇게 자국의 자민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발을 하는 이런 명백한 사실, 오끼나와 주민들의 집단자살을 강요한 것을 마치 자발적으로 천황에 충성을 맹세해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미국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국국민 납치문제에 대해서 대북강경책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납치인권문제를 강조하는 일본이 스스로 이런 종군위안부 범죄행위나 오끼나와 주민들에 대한 집단자살강요 범죄행위에 대해서 은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이번 미국하원의 종군위안부 관련결의안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아침 뉴스를 들으니 오전 9시 40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참여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할 우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
국민들이 우리당에 보내준 지지를 충실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보답을 해드려야 할 텐데 그동안 연이은 의원직상실, 대통합신당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픈 과정이긴 하지만 최근의 탈당사태로 당력이 떨어져서 입법 활동을 힘차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의 오늘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로서 요청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연설을 하려면 열린우리당에 가서 연설을 하라고 쏘아붙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금 국회에서 언론에서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빨리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군사법개혁법안 등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다른 아무 이유가 없다. 내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학법과 연계한 발목잡기 때문에 이 법안들의 통과가 안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이 망가지더라도 그것이 대선승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설사 그것이 대선에 유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담화를 들어보고 설사 대통령 밉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민생안정에 필요한 입법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남은 일주일 동안 국회 입법 활동에 신경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금년보다 8.3% 인상해서 시급으로는 3770원 일당으로 3만16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8만730원이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액이 대체로 4~5%인 상황에서 보면 취약근로계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서 8.3%로 저소득계층은 더 유리하게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또 매년 최저임금결정 시한 6월말을 넘겨서 결정했는데, 시한에 앞서 결정한 것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공존을 위한 노사의 성숙한 노력이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당에서는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이고 영세중소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이들 영세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소규모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이나 보험료 일부의 국가 부담 추진 등의 방안을 연구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