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26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가 제57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었다. 장충 체육관에서 있었던 재향군인회 주최 행사에 당을 대표해 참석하고, 오후 3시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기념 대통령 초청 6.25 참전용사 기념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어제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운 역전의 용사들, 행사에 참석한 현역 군인이 계셨다.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 안되겠다는 의지들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다. 동시에 유비무환, 어떠한 돌변에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도 확연했다. 다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향군인회장의 연설이 50%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연설에 해당되어 그 부분이 참석자들을 다소 실망케 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였다. 그 자리에서 정부의 평화 교류에 대한 비난, 친북좌파 운운하며 사실상 한나라당이 현 정부와 범여권을 공격해댔던 오도된 단어들을 서슴없이 남발하는 것을 보며, 이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한국전쟁을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장충관을 메운 모든 역전의 용사에게 실망을 던져주는 역력한 표현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었다. 어제 피델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표로 참석했다. 저와도 잠시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은 공개적인 연설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이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6.25 참전 해외용사도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의 길로 가줬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며 숙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제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 오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의장께서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서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표했고, 저는 헌법적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입법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서 헌법적 권한을 통해 연설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국회의장이 그 문제는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임채정 의장 권한으로 돌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6월 국회가 일주일 밖에 안 남았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심지어 통합신당 최용규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비롯해 17대 국회에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사학법도 포함해서 모든 법안을 표결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한나라당과 제가 각당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하고 원내대표 만남을 다시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다른 법안들을 모두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히 6월 국회에 들어와 저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즉각 시급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새만금 특별법 등 주요한 법안들,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어제는 정치개혁 특위를 운영위에서 합의했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구성까지 문서로 합의했다. 이를 한나라당이 다시 파기하겠다고 김형오 원내대표가 저에게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문서로 합의하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회를 포기하자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자세이다. 이래서 문서로 합의하는 것인데 문서로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치개혁특위를 하지 말자는 잘못된 것으로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왜 이런 합의가 됐는지는 수석부대표께서 설명해주시겠다.

어제 손학규 전 지사가 대통합에 합류하겠다고 합의했다. 크게 환영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 전지사의 결정은 국민의 뜻이 대통합에 있고 시간은 대통합 편에 있고 이것은 대단히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판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도 소통합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새롭게 만들려는 소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합 전선에 떨쳐 일어날 때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의 소통합 그룹과 통합신당의 소통합 그룹은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무서운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통합을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 전선에 나서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 소통합을 반대하고 대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2007년 6월 18일 3당의 수석부대표간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정개특위 위원 수는 23인으로 하며 의원 배분은 한나라당 10인, 우리당 6인, 중도개혁통합신당 2인, 비교섭단체 5인으로 되어 있다. 이 취지는 각 교섭단체 의원수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의원 수는 128명으로 전체 의원의 43%이다. 23명 중 10을 한나라당으로 배정한 것은 의석 비율을 그대로 환산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이미 금년 5월경, 6월 국회에 대한 3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할때도 1차 논의된 바 있고 이를 중도개혁통합신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어 제가 알건대 한나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수석부대표간 23인으로 하자, 거기에 최소한 중도개혁통합신당에 2인 정도의 배정이 있어야지 않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6월 18일 3당 회담에서도 그 합의정신을 우리가 수용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각 당의 의석 수를 배정하게 된 것이다. 문건의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국회에 있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국회가 한동안 파행으로 간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또 다시 문서로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 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국회운영의 모든 내용은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민생법안을 다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나라당의 생떼성 주장,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을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전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연금법은 매일 800억씩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한달이면 2조4천억이고 1년이면 29조라는 KDI의 계산이 나와 있지 않은가. 자라나는 우리 후대 세대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문서로 합의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학법부터 통과하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로스쿨법만해도 그렇다. 국회에 이 법안이 온지 2년이 됐고, 작년 6월 국회에서 안되어 당초 정부의 약속이었던 08년 3월 시행이 이미 1년 늦어져서 2009년 3월 시행으로 미뤄졌는데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2010년으로 미뤄지니까 아무도 그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선진화된 법률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인력 충원구조 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의 상당수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때문에 이 법안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통과가 안되면 이는 소수 의원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사법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전국의 각 대학이 2천억 이상 투자해 놓고 있고 많은 수험생과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좌절시킬 것인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되고 이 두 법안만이라도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3당 대표들을 만나고 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또 다시 설득하는 것을 봤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과테말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국회에 가서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말 한마디를 하게 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겠나.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모두 6월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한가지 어제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자위에서 몸으로 막아 심의를 못하고 공전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강남북 세수차이가 백배, 천배, 만배로 벌어지는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해법으로 많은 양보를 거듭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재산세를 공동과세하고 그 수입을 첫해에는 40%를 강북에, 그 다음에 45%, 3년 후에는 5 대 5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강남 지역 출신의 물리력 행사로, 강남주민이 공관 앞에서 시위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루고 통과가 안됐는데,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강남당이 아니라면 이 법안을 결론을 내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민병두 수석부의장
일본에서는 고향세가 신설된다고 한다. 거주지가 아닌 고향의 발전을 위해 주민세를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정치인은 크게 두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시대와 싸우고 시대과제, 시대정신과 싸우는 정치인이 있고, 두 번째 정치인은 허상과 싸우고, 유령을 만들어 싸우는 정치인이 있다. 이명박전시장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허상을 만든다. 공작정치를 하고 청와대 386이 비선 조직을 움직인다며 허상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령까지 만들어 유령과 싸운다. 이전시장이 결국 또 다른 이회창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 이회창 전후보가 당시 시대정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작정치라는 허상을 만들어 싸우고 유령과 싸우고 결국 악몽에 빠져 퇴장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이전시장이 만든 유령, 허상은 기껏 결혼정보업체에 불과했다. 그가 유령을 제조하는 정치, 허상을 생산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우리나라 정치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안보고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의 국민검증위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충청도에서는 집안굿이라는 표현을 쓴다. 집안의 안녕과 축원을 기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국민검증위가 집안굿을 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숨기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는 두가지가 없다. 국민이 없고, 검증이 없다. 경부 대운하 보고서 논란의 핵심은 경부 운하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본인들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수차례 걸쳐 반복하고 있다. 박형준 의원이 6월 18일 청와대가 보고문건을 왜곡 변조 유출했다는 말을 했다. 6월 20일 박승환 의원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변조를 시도했다고 했다는 표현을 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한 박형준 의원, 박승환 의원이 한번 이불을 뒤집어쓰고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본인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본인도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수자원공사 김상우 기술본부장이 5월 18일 서울대 최고지도자과정 동기인 김현중 결혼정보업체대표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런 뒤에 김현중 대표가 이코노미스트 박모 기자에게 6월 2일에 전달하고, 그 보고서가 6월 4일 이코노미스트에 공개되었다. 경부 대운하의 실체는 무엇인가. 앞으로 경부 대운하 보고서 논란에서 실체 검증으로 논란이 넘어가야 할 것이다.

경부 대운하 사업비가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14조 내지 17조가 들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이 부족해 결국 국가재정이 투자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부운하 물동량은 이명박 후보 측은 도로, 철도의 컨테이너 화물 80%가 운하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지만, 연구결과는 도로화물의 20%만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는 20%의 전환도 과하다고 본다. 운하는 펄프 화물 운반이 주된 기능인데, 유연탄이나 시멘트 등을 주된 것으로 주장하는데, 유연탄이든 시멘트든 운하를 이용해 운송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수송기간은 24~40시간 걸린다고 이명박 후보 측은 주장하지만, 연구결과는 48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선박운항 불가능 일수도 이명박 후보 측은 15일을 주장하지만, 연구결과는 이것의 2배, 세배에 달하는 연평균 35~45일 예상하고 있다. 수질의 영향은 주 운영수 확보로 인해 유량 증가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평균 유속감속에 의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운하건설의 부수 효과로 하천 굴착 등으로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수자원공사 연구결과는 하천수위를 상승시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사업기간은 4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법적 절차를 밟는데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만해도 최소 1년인데, 민자사업의 경우 착공에만 최소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생태계에 대한 악화는 앞으로 환경 운동연합, 학자 등 충분히 다뤄져야 할 문제지만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생태학을 전공한 분에게 들었는데 대운하가 현실화되면 생태계를 엉망진창 다 뒤집고, 전 운하지역이 시베리아 등에서 몰려오는 철새의  도래지가 되어 조류독감 서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후보는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조류독감 서식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적 운동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반해 네티즌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 반대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강재섭 대표,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게을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단순한 지지, 반대 댓글을 개재할 수 없도록 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도록 입법 추진을 하겠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을 못하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악법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후보자가 온라인을 통해 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도 항시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1정조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유자녀, 사회적 비용을 볼 때 교통사고 대책, 정책적, 법적, 예산 등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음주운전, 실버존,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 어르신이 안심하고 다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2008년 대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만든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수험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시요강은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요강이 변경시 10개월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학입시가 입시를 앞둔 3,4개월 전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학부모, 수험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이 적어도 입학전형 1년 이전에는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에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해 수험생의 혼란을 막을 것이다. 대학이 사교육을 한 학생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중요한 원석을 골라 대학교육을 통해 보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오늘 대통령과 150개 대학총장이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이 간담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21세기에 맞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유승희 부대표
우리당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민생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 4월에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인사를 기획단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비공개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내일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 과기정위 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00분 토론회 식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부대표
이상민 의원께서 선거법 관련 선관위 조치에 대해 입법론만 말씀해 주셨다. 실제로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나 해석으로도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방향을 잡기가 가능하다. 이번 선관위 조치는 선거법 93조, 누구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배부 등 근거해서 선관위 조치가 이뤄졌데 선관위가 선거법 입법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향후 입법뿐 아니라 현재 선관위가 선거법을 정확히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한다면 선관위의 사이버 유신 부활에 가까운 과도한 조치는 없앨 수 있다.

선거법의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 시절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아픈 경험 때문에 선거법이 규제 일변도로 규정됐는데, 선거법의 규제일변도 자체를 선관위가 과도하게 해석해 사이버 유신에 가까운 조치가 취해졌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 현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법을 정치현실, 자유의 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선관위 사이버 유신에 가까운 과도한 조치는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말씀
캄보디아 여객기가 추락해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도 13명 탑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신속히 협력해 사태 수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적같은 생존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대통합을 위한 6자회담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남북문제, 북핵문제 등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BDA,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적당한 시간에 열리면 된다. 그러나 대통합을 위한 6자회담은 선거법상, 정당법상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 6자회담이 조속히 열려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이 성취되길 기대한다.

2007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