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5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이 6.25전쟁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지구상에서 앞서가는 선진민주주의도 만들어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UN 소속 16개 국가의 군대들이 6.25전쟁에 참전했는데 그중 ‘에디오피아, 터키, 인도, 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각종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11번째 정도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여러 우방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세계의 후진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적인 입장에서 좀더 많은 원조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합문제에 대해서 어제 몇몇 지도자들이 만나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전에 우리당을 나가서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탈당그룹의 여러 분들께서 6자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 6자회담은 지금 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 그룹에서 대표들이 나와, 대통합을 위해서 기득권도 버리고 주도권도 주장하지 않고 같은 입장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그 제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에는 우리당의 여러 지도자들과 탈당하신 분들, 전직 당의장들이 만나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정동영, 김근태 전 당의장, 정대철 전 고문 등 5분이 만나서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 있다. 저희들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제가 어제 정동영 전 당의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말과 언론을 통해서 다른 통합대상 정파들의 이야기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우선 배제론의 존재여부인데 배제론이 철회되지 않는 어떠한 제안도 그것은 적절한 제안이 아니다. 모두가 주도권, 기득권을 버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론이 전제된 어떠한 제안도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8인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소통합은 계속하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다. 8인 연석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소통합은 대통합과 반대방향의 움직임인데 이것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전에도 제가 대통합과 소통합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8인 연석회의를 이야기하면서 소통합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민주당이나 중도신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무슨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소통합과 대통합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우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

통합논의는 제 정파나 대통합 대상들이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정말 대통합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대통합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대통합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6.25 한국전쟁 57주년 되는 날이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모든 영령들, 그분들의 명복을 충심으로 빈다. 그리고 남은 유족들이 한 맺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분들에게도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 저는 전 국방위원장 입장이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국방부장관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 전체를 논의해보고, 당과 국민과 함께 우리 안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유지시켜나갈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6.25 57주년을 맞아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6.25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2일로 대통령선거일이 꼭 180일 남았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에도 여러 금지사항과 제약들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심각한 걱정과 우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당 실무진들이 선관위에 문의해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당 당원이 우리당 홈페이지에 ‘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백번 낫다. 절대 한나라당은 안 찍는다’라는 내용을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마파도에 출연한 배우는 한물간 배우라는 말을 한 분, 이렇게 말의 품위를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제 손으로 도장을 찍겠습니까’라는 글도 이명박씨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대한 국민적 검증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는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 주가조작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도 선거법위반이 되는 셈이다. ‘특정후보나 정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안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선관위에 ‘외출할 때 노란옷, 파란옷 입고 나가면 걸리나요?’라고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컴퓨터 윈도우 바탕화면이 파란색인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너무한다’고 항의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단과 방법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입은 풀고 돈은 묶자,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풍토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민주주의 국민들이 표현하고자하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지나친 법해석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정책위원회는 왜 이러한 해석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사이버 유신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원망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원망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조금 전에 당의장님께서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다. 6자회담을 지난번에 제안 받았는데 대단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누가누구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내용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통합을 위해서 작은 기득권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대의에 맞는 대통합의 광장에 신속히 복귀해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지 않는 정치행동을 기대한다.

▲ 원혜영 최고위원
오늘 오후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이 서울광장에서 공작정치 분쇄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또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집회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보수우익단체들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검증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불사하면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또 공작정치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얼마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공동대표인 제성호 교수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극우보수단체들과 함께 범 우파연합을 만드는 구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대령연합’ 등의 조직으로 선전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다. 이러한 단체들처럼 통념상 극우보수단체는 군사독재세력의 잔당들을 일컫는 말로 해석된다. 이들과 연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헌정파괴세력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헌정파괴세력을 우군으로 생각하고 선거에 이용하면 자신들도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헌정파괴세력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같은 ‘이중대’를 동원해서 검증의혹을 호도하기 위한 국민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공작정치 운운하는 억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검증의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해명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주말에 통합과 관련된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장자 외편에 보면 ‘메뚜기에게 겨울을 얼음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좁은 시야에서 한 철을 사는 사람에게 그 다음 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넌센스다’라는 의미다.

통합이라는 것은 상대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서로 합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이 효과를 발휘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통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을 말한다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 같아서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중심의 통합론, 열린우리당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다 개별적으로 합류하면 되지 않느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 중에도 있다.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다. 지지율이 3~4% 되는 민주당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탈당하고 개별적으로 합류하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 높은 정당이 탄생하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을 원천부정하고 모욕하는 식의 통합논의로는 결코 승리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보고 길게 보는 통합의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송영길 사무총장
대통령선거가 곧 가다가오는데도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이러한 선거법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우리가 ‘말은 풀고 돈은 막아라’라는 선거법 정신이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돈공천 파문이 있었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 송찬영 전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작년 12월 대전시 대덕지구당 조직책 신청을 하면서 3천만원을 강창희 최고위원에 건냈다가 5일만에 돌려 받았다”면서 강창희 최고위원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다. 돈 준 사람이 금방 안 돌려주고 5 일 만에 돌려줬다고 강창희 최고위원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전 민주계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강창희 최고위원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후보간의 세력싸움에서 이런 웃지 못할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것이, 공당의 조직책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소속의 구의원도 수 천 만원을 상납했는데, 앞으로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내부 경선이니 수없이 많은 돈이 오고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대의원 선정이나 조직책 서로 간에 이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한나라당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돈과 조직 간의 구태정치가 만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두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거의 면죄부를 줬는데 한나라당 윤리위가 이렇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다시 검사해 볼 문제다. 검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어도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깨끗한 정치, 공천 헌금 없는 정치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반드시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될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다시 무로 돌라고 돈을 주고받고 해서 당직을 팔아먹고, 공천을 팔아먹고 하는 식으로 된다면 완전히 우리 정치가 뒷걸음질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충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부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돈정치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나 검찰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돈을 주고 당내선거를 한다든지, 공천 장사를 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말은 풀고 돈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선관위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남았다. 이번 주 한주 동안에 산적한 주요입법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사법개혁법 등 법안은 많고 시간은 없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법안심의에는 뜻이 없고, 소위위원장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각 상임위원회를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민이 빨리 통과되길 원하는 국민연금법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로스쿨법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답게 국정책임을 지고 법안심의에 협력해주길 촉구한다. 중도신당이나 민주당도 아무리 대통합도 중요하고 소통합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입법 활동은 해가면서 6월 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회의장께서도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각 당 지도부에 통보해서 6월 국회 이번 한주가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금주 내내 ‘한미 FTA 반대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고, 지난 주 내내 우리당 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현대자동차노조 등 주요 노조들이 수요일까지 부분파업일정의 철회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운동만이 그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이나 방법, 절차 모든 면에서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불법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

2007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