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아마 국민들께서 반가운 심정일 것 같다. 이분이 가신 경로를 보니 일본에서 출발해서 오산에 들렸다가 북한 갔다가 1박 2일 하고 금방 또 남한으로 돌아오고,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가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다.

이제 BDA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후속조치가 이행되는 것과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역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 사회와 보조를 잘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전하고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15쯤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남북문제의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을 나가서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6자회담을 제의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순항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합을 위한 6자회담은 장마전선과 비슷한 것인지 잘 순항이 안 되는 것 같다.

중도통합신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실상의 거부인 것 같다. 우리당을 나가서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고민 끝에 지혜를 모아서 대통합의 길로 나가자고 제안했는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누구든지 민주당이나 중도신당과 대화를 해보면 대통합과 관련해서는 절망을 하는 것 같다. 김근태 전 의장도 이분들을 만나고 절망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이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통합의 벽이 대통합을 가로막는 형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합은 국민들의 명령이고 대의이기 때문에 또 민심이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결국, 소통합의 벽은 그분들이 민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두는 고립의 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확신이다.

비유하자면 큰 싸움을 앞두고 모두가 출진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소통합 세력들만이 문을 굳게 잠그고 수성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양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아무리 총선이 곧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목전의 이익만 보는 작은 정치에 매몰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편협한 자신들만의 잣대로 대통합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의 검증위원회가 중간발표를 한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엔 후보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실 것이다. 만약에 민주개혁진영의 후보에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사퇴를 했든지 아니면 애당초 출마할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민주개혁진영에 이런 후보가 나타난다면 저라도 앞장서서 그만두시라고 막도록 하겠다.

요즘 프레임이란 말을 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언론이 지난 몇 년간 갈고 닦아온 검증 프레임이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만약에 이중적인 잣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인해서 북한 핵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되고, 남북관계의 평화가 더욱 성숙하고, 북미 국교 정상화의 길도 앞당겨 지길 바란다. 그것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많은 상임위원회가 마비 상태에 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위 같은데 법안심사소위원장 시비를 걸어서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도 똑같은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바꾸자, 한나라당의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국회법 57조에 의하면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분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했더라도 소위원장, 국회는 2년 주기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당적을 정리했다고 해서 소위원장으로 법안을 못 다룰 이유가 국회법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아주 작은 국회직까지 독식하겠다는 자리다툼, 자리싸움에 여념이 없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마비시키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한나라당이 국회의 정상화, 그것을 통해서 민생법안들,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루어야 한다.

6월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자리싸움, 자리 먹기에만 혈안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6월 국회는 2007년 입법을 위한 마지막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한나라당이 입법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서 본인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어느 발언록이나 대변인 발표에도 누구 이름으로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해 무엇을 물으려고 해도 비밀의 장벽에 갇혀 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 비밀주의에 철저히 갇혀 있다. 한나라당은 본인을 고발을 했으면 무슨 이유로, 누구 이름으로 고발을 했는지 떳떳하게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본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한나라당 내부의 검증 공방으로 인해서 내부에 쏟아지는 비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를 시비 걸고넘어지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제 정치연설은 한나라당과 아무 관계없는, 한나라당에 어느 후보가 출마해도 우리가 단결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표현을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자신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왜 고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6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위의장 회담이나, 수석부대표 회담이나, 필요하면 원내대표 회담을 수시로 열어서 입법 활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게 국회를 방기하지 말고 입법 활동에 복귀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재경위 같은 곳은 비교적 순항해 그제 본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관련 법률이라든지 휴면예금법 등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개혁 법안을 다루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생떼 주장인 법안심의소위원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의원 수가 바뀌었으니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본질적인 법안의 심의나 상정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동안 우리 국회 운영 관행은 회기 중에 소속 의원이 당적을 바꿨다고 해서 위원회나 소위를 바꾼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나라당 의원 수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당 의원들이 대통합 신당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상 일부가 무소속을 옮겼다가 7월 말까지는 대통합 신당으로 돌아올 것인데, 매일 국회를 당적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를 바꾸고 해서 되겠는가. 그러기에는 국민연금법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KDI 추계에 의하면 하루에 800억씩, 한 달이면 2조 4천억, 일 년이면 이십 몇조의 잠재 부채를 우리 후손들에게 늘려주는 현재의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떠하든지 부담을 줄여서 국민연금이 안정된 체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운용되게 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목표이고,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4월 국회 내내 한 달 동안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의장 간에 협의를 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두 의원이, 박재완 의원과 강기정의원이 문서로 서명까지 하며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을,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로스쿨 법은 전국의 대학에서 무려 2,000억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농성투쟁까지 하면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국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시행자체가 불가능해져서 또 2010년으로 미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많은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떻게 무슨 장단에 맞추어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냐 하는 점들을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시길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중도통합신당, 민주당 모두 이 법안에 관해서는 그동안 제 정당 간에 합의한 대로 신속히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3당 정책위의장단끼리 오늘 중이라도 만나기를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도 각 당의 대표들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한다든지, 안 되면 직권상정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예고해서라도 이 법안이 6월 국회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오늘은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강북구 국회의원으로서 어제 행자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여전히 가진자들의 정당,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를,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날이라고 단정한다. 어제 행자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의 반대로 결국은 의결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목교환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길게는 지난 15대 국회에서부터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중요한 입법 과제였다.

그래서 우리당은 서울시민 다수가 동의하는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선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세목교환을 통한 강남북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고, 발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강남 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오다가 최근에 법안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안을 철회하고 재산세를 공동과세한 후 이를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분할하는 내용, 분할 사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해서 소위까지 통과를 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자위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이 법이 다시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서울시 측이 행자부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고,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우리당 안에 반대하면서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 50 대 50 분할이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6:4로 하고 2009년에는 4.5:5.5, 2010년에 5:5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앞으로 4년간 시정을 맡을 오세훈 시장도 더 이상 강남의 시장이란 말을 들을 수 없어서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부와 합의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자들, 부자들의 정당, 강남당이라는 본인들의 본질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한 행태라고 단정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강남당으로 머물지 않고자 한다면 즉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나라당이 즉각 협력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 선병렬 제1부총장
이명박 전 시장 관련해서 김경준 관련 사건이나, BBK, 옥천 땅 투기 의혹 등 여러 가지 공방이 있다.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위장전입 문제가 언론에서 쏙 빠졌다. 사실 국민들은 아직 커다란 격론을 남겨 놓고 있는 한나라당의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의혹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위장전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장상 국무총리 후보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의 내용이었다. 최근 며칠 전에 언론에 살짝 보도가 되다가 말았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날카로운 질문에 의해서 두 공직자 후보가 낙마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엄중한 도덕적, 법적 잣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위장전입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안택수 의원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인데, 2002년 8월 26일 장대환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이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법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총리 후보께서는 범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택수 의원님께 질의 드린다. 이명박 전 시장은 범법자인지 아닌지, 맹모삼천 운운하면서 이 국면을 회피할 수 있는지.

심재철 의원은, 현재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인터넷위원장이다. 2002년 7월 19일 장상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지도 않았는데 주소만 가있는 것이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위장전입이 바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투기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라고 묻고 있다. 심재철 의원께서는 이명박 전 시장이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최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제목을 가지고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다. 지역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받아도 대납해주니 좋겠다. 군소후보를 한나라당이 매수해서 돈 벌 수 있어서 좋겠다. 공천헌금 내고 공천 받을 수 있어서 공천헌금 낼 수 있는 돈 있는 사람 좋겠다.’라는 비아냥거림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위장전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말이 돌아다닌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특히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우리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실에 가고, 또 보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음 본회의 때 5분발언 하겠다.

2007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