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07년 6월 20일 13:0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정세균 당의장
의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A+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이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단촐해졌다. 반토막 났다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럴때는 우리가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야할 것 같다. 작은 것이 강하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가 몸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일당이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6월 국회를 성과있게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고 본다. 몇몇 법안은 6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있는데 정략에 말려 처리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고 아직도 선거에 등록 하려면 5개월이나 남았는데 온통 대선으로 몰려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대선으로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봤다. 아무튼 정치는 정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책무대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난 14일에 국회의원과 당협운영위원장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몇가지 결의가 있었다. 대통합신당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사실 우리는 주도권도 필요없다. 기득권을 다 버리고 대통합을 성공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신임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자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지분싸움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지금 민주개혁진영의 정파들이 지분 싸움하고 있을 때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분싸움을 하는 구태정치를 하나.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이 성공하면 51%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합이다. 대통합이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대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주도권도 필요없다, 기득권도 다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대통합을 추진할 때 51%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만약 다른 그룹이 말하는 대통합, 그것은 어느세력을 배제한 대통합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이뤄지고 성공한다 해도 49% 밖에 지지를 획득할 수 없는 대통합이다. 그것은 말은 대통합인데 대통합이 아닐뿐 아니라 설령 뭔가가 이뤄져도 승리하지 못하는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51% 대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49%를 대통합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이 시점의 기득권, 주도권, 지분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다가는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포기한채 대통합을 성공시키고 51%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짧은 시간에 식구가 많이 단촐해졌다.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비공식 회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촐해 졌는데도 우리당이 동의를 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더라. 우리가 식구는 줄었어도 한나라당에서 보기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로 보이는가 보다. 아무튼 우리가 73명이 남았지만 한나라당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73명의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한치 흔들림 없이 우리 해야 할 일은 당당히 치러나가도록 하겠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많은 전사들을 독립 운동에 내보내면서 참모들과 착잡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한다. 그런 독립운동이 모여서 급기야는 민족해방을 이뤄내고 독립을 이뤄냈다. 비록 분단의 비극이 재개됐지만 아무튼 그런 모래알 같은 풍경이 모여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동료 의원들이 허허벌판에 국민 대통합을 위해 어려운 길을 떠났다. 이 시간에도 대통합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동료들을 떠나보낸 심정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원내대표로서 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적은 식구로 국회에서 남은 책임을 다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에게 지난 총선 때 약속하고 공표했던 것 등은 최선을 다해 우리당 이름으로 끈질기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나가있던 동료들, 또한 우리와 아무 교감없이 먼저 떠났던 동료들까지도, 우리 남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줄 때 그 동료들까지도 남은 우리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하고 감당을 못하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내년 선거에 가면 너희들은 지난 선거때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압도적인 표를 줬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은 우리 73명의 책임있는 노력과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동료들의 정치적 운명을 여기서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깨닫고 비록 소수가 남았지만 사명은 152명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결심을 이 자리에서 다져주시기 바란다.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한나라당의 자세는 과거와 똑같다. 사학법에 모든 것을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 지난번에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합의된 법안들은 6월에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사학법은 어차피 조만간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다. 두 번 할일이 아니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지켜보고 정기국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다고 얘기했다. 통합신당의 최용규 대표도 오늘 나왔는데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언급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처리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하자고 하고, 오늘 한시간 반정도 만났는데 한시간 이상을 정개특위 구성에 정력을 쏟았다.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면, 예결위 임기가 5월말로 끝났는데 지금 결산을 해야 할 때인데 예결위원장을 뽑지도 않고 한나라당에서는 예결위원 명단도 안 내놓고 있다. 이는 국정에 대한 방기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대선에만 몰입해서 의원들도 전부 거기 가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 잇속 남을 것들만 주장한다. 5월말에 임기가 끝난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예결위원장 선출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갖겠다고 요청만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구성해서 무엇을 고칠 것이 그렇게 바쁘냐고 했더니, 허위사실 유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혹 사항을 제기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며 때려잡으려는데 몰두하느라 다른 것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의혹을 밝히는데 이 모든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때려잡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지난날 독재적 발상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어제 문석호 수석부대표께서 한나라당과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을 해서 6월 27일에 운영위를 열고 국회 운영을 하기로 했다. FTA 특위위원 임기는 늦추자, 정개특위 의원은 몇명 몇명으로 의석수대로 하자는 등 합의했는데 자기당 수석부대표를 보내서 합의해놓고 오늘 오후 2시에 당장 운영위를 열어 정개특위를 합의하자고 한다. 기준이 없다. 엊그제는 수석부대표 보내 협상하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할 마음은 없고 정개특위 구성에만 몰두해서 대선 작전을 펴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를 방기하고 국정을 훼방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 자세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자기들 말대로 우리당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하자는 대로 대선을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군사법개혁 법안 등 많은 개혁이나 민생법안을 한나라당은 성실하게 즉각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대통합 문제는 어차피 대통합으로 큰 물결이 잡혀가고 있다. 대통합이라는 태풍의 눈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이 바람을 일으키며 쏟아져 나갈 때 대통합을 외면하고 당의장님 말씀처럼 주판을 튕기다 낙오되는 수가 있다. 지분을 찾아 먹으려고 낙오되는 일 없이, 한나라당 집권이 국가적 불운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진 모든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대통합 전선에 떨쳐 일어나는 것이 역사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 역사의 태풍에 나서지 않으면 낙오되고 마는 것이다. 갈라먹기 계산하고 있다가 이미 대통합은 성공을 위해서 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나눠먹기 계산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합 전선에 떨쳐나서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강조한다. 어렵지만 함께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