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07년 6월 19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날씨가 더워져서 한여름 날씨가 됐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년 여름동안 건강한 계절 보내시길 바란다. 해방이후 우리는 그야말로 처음 찾은 민주주의 10년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민주 10년으로 만들고 향후 민주통일 10년, 그리고 민주통일 영원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는 우리당 전현직 상임고문단 중진 의원들, 재야원로 인사들의 만찬 모임이 있었다. 제가 주선하고 김근태 전 의장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세력의 대통합을 완벽하게 이뤄야 한다는 원로들의 비장한 결의가 있었다. 특히 정동영 전의장께서는 대통합 아닌 소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뤄나가겠다는 결의에 찬 말씀도 있었고, 문희상 전 의장도 배제론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배제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는 대통합을 만들어 보자는 결의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전국회의장, 김근태, 정동영, 문희상 전의장, 김혁규, 김덕규, 배기선, 이미경, 홍재형 의원, 오충일 목사 이런 분들이 주로 모이셨다.

이제 우리당에서 많은 분들이 탈당하고 대광야에서 대통합을 위한 활발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넓은 광장에서 크게 만나기 위해 모두가 떨쳐 나섰다. 우리당에 남은 우리들은 우리당이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내건 공약,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들, 이런 것들의 끝맺음을 정확히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적어도 결례가 최소화되게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단과 정조위원장단이 꾸려진 이후로 오늘 정책조정위원장단 전원, 원내대표단 전원이 참석했고 여기에 새로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민병두 의원까지 참석해서 우리가 명실공히 모든 책임을 담보하자는 자세로 모였다.

그리고 대통합을 위해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 등이 범여권후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 정당 정파가 조직적인 규합,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정당 정파 대표와 원내대표단들이 연석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원내대표가 합류해야 할 이유는, 의원들이 당 대표들만의 노력으로 다 합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섭단체 아닌 정당들은 원내대표들이 주로 의원들을 관리하고 있어 원내대표들이 대통합에 함께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여 그런 제안을 한다.

내일 IAEA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BDA 문제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지 않은 시간 손해를 봤다. 북측은 기왕 합의된대로 IAEA 감시단을 초청하고 핵시설 폐쇄 및 봉인 등의 이행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과정 즉시 상응조치로 40만톤을 지원키로 한 쌀차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당한 시점에 맞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늦출 이유가 없다.

끝으로 대통합에 우리당은 제외 등등의 얘기가 일부에 있다. 우리당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당을 제외한 대통합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당을 떠나서 대통합에 임하고 있는 그분들은 모두가 소외된 사람 없고, 소외된 정파 없이 대통합을 이루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상 남아 있는 우리당 의원들은 큰 마지막 책임을 맡고 있다. 대통합을 위해 모두 자중자애하고 서로 대통합을 해치는 언행은 조심해서 마침내 대통합을 통해 12월에 대승을 이뤄내는 전선에 미련없이 나서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최근 우리당 의원들의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공석이 된 정조위원장단 보강이 있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열린연구원 부원장을 겸하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갈 대통합 신당의 연말 대선까지 내다보며 우리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을 책임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병두 의원을 모셨다. 제1정조위원장은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의원, 제6정조위원장은 교육위의 이경숙 의원을 모셨다.

이번주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6월 국회가사실상 개혁입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지막 기간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처리해야 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군 사법개혁법 등 사법개혁 완료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우리당 당론으로 한 35개 법안이 이번 회기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조위원장단께서 각 상임위별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과 협의해서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선 줄서기에 전부 매달려 각 상임위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활동이 잘 안된다고 한다. 심지어 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두 대선주자 계파간 중 한 계파 의원이 오면 다른 계파의원이 나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있다고 한다. 대선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성숙된 원내일당, 집권 의지를 보이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어제 주가지수가 1800을 돌파했다. 주가지수는 작년말대비 26%, 코스닥 시장은 35%가 상승했다. 참여정부 2003년 집권초기와 비교하면 30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정권도 이렇게 높은 주가지수를 달성한 일이 없다. 주가지수가 종합적인 경제성적표라는 말이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최근 주가지수상승세는 꾸준한 수출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 상장기업의 실적 호전, 한미FTA타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소위 코리아 리스크 감소 등이 종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최근에도 우리 경제가 곧 쓰러지고 망할 것 같은 위기를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 저는 한나라당 정책책임자에게,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세를 한나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주가지수와 관련해서 답을 듣고 싶다. 다만 최근 주식 상승세를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버블은 아니지만 몇가지 버블로 접근해가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제가 살펴보니 신용거래가 금년초 1.4조가 6월말에 6조 정도로 늘어나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주로 개인 거래자에 의해 이뤄져 국제적인 시장변동상황에 의해 개인거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선물도 버블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금융당국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때라고 본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나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와 관련해서 자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증시에 수요가 활황기를 보일때 주식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곧바로 뒤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량 공기업의 주식을 10%씩 상장한다든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 또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 이런 조치를 통해 우리 증시가 장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금융당국이 해 나갈 일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 주가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주가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가수익률은 12% 대로 아직도 아시아 평균 주가수익률 18%대에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증권당국이 이를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민주노총이 기어이 다음주에 한미FTA 반대를 이유로 하는 총파업을 밀어 부칠 태세이다. 이와 같은 파업은 노조의 파업 목적으로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한미FTA 반대가 노조의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런 파업의 결정이 해당 노조의 찬반투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일부 노조 지도부에 의해 단독으로 강행되고, 예를 들어 금속노조 중 현대자동차 노조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미FTA에 반대뜻을 갖고 있으면 국회 FTA 특위나 국회 포럼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가 한미FTA 비준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국민여론이나 한국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정할 일이지 파업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커다란 불안요인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민주노총 지도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 이상민위원장
최근 성북구청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도용, 횡령 등이 뿌리 뽑히지 못한 관행적 불법사례인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에서도 시도감사, 정부합동감사 등을 총동원해서 지자체에 대한 국민 혈세 남용 폐해가 뿌리 뽑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다. 한나라당에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안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국민 혈세 오남용 공직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납세자 소송법안이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소극적인데,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두려운지 거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제2정조위원회 정의용위원장
지난 주말 미국 정부에서 미의회와 합의된 신통상정책 내용을 한미FTA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위한 공식제의가 들어왔고, 이번주 내에 서울에서 추가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FTA 근간을 바꾸지 않고 이미 양국간 합의된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추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추가 협의로 인해 6월 30일 이전 정식서명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의 근간을 바꾸거나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비준절차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제3정조위원회-오제세위원장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의 환율이 2004년도에 100:1000이었는데 최근 75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엔저의 주된 이유는 엔 케리자금에 의한 것이어서 이런 자금이 빠르게 청산될 경우에는 세계적인 금융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경제 주요 국가의 한 나라로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당국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재경위에서 자본시장 통합법과 휴면예금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서민금융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두 법이 통과됐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제4정조위원회-노영민위원장
이명박 후보 위장전입을 보면서 천박한 졸부의 전형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불건전 UCC의 저작권 침해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UCC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UCC의 내용이 취미, 유머, 패러디 등 흥미위주의 정보이고, 기존 방송광고 등을 재편집한 것이 80% 이상으로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UCC를 통한 음란 동영상 등 불건전 정보가 급속히 전달되고, 대선후보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UCC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불건전 UCC의 저작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제5정조위원회- 장향숙위원장
지난 6월 14일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화물차주, 대리운전 등 법률적으로는 일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방식이나 보수수급방식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 법안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약 100만에서 120만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이 경제법으로도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법의 중간지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우리당이 지난 2월 의원워크숍에서 10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사안이고,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사 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입법안 발의 이후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당은 100만명 이상의 근로 종사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고 노동시장의 불합리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환노위에서 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편파적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사용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상정을 회피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8년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한 사안에 대해 논의 부족을 이유로 들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하루라도 빨리 심사가 시작되도록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제정법인 만큼 상임위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단체는 물론, 경총,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6정조위원회-이경숙위원장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발상은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싶고, 교육계는 이런 태도에 대해 공공의 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질서를 어기고도 그 잘못을 잘 모른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다른 입학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진자는 귀족학교에 보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정글의 법칙에 대해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공공의 적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에 대해 국무총리 인준 거부를 한 한나라당이 대선후보는 괜찮다고 하는 한나라당 다른 후보가 지적한대로 무대뽀식 대응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거짓말 신호 1탄이라는 점에서 이명박씨 비리조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대 내신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이 내신 일정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상당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학력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각 대학의 이러한 주장은 한나라당 유력주자들의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에 힘 입은바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이 내신등급을 무력화하는 것은 초점이 공교육 정상화에 있는 만큼 논쟁의 촛점은 내신 반영이 공교육에 도움 될지 안될지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선발의 자율화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개인별 격차는 수능과 논술을 통해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대선주자는 서민들의 입장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민병두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구원과 정책위의 연계 필요성에 의해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것 같다. 연구원과 정책위가 통합해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선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책선거가 되어야 미래가 밝고 준비된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공약에는 두가지 공약이 있는데 브랜드 공약과 전선을 가르는 공약이 있다. 브랜드 공약은 이명박 전시장의 대운하공약, 신혼부부 주택공약, 747 공약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때 운하 옆에 4년동안 살았는데 주말에 놀러가서 보면 뱃놀이하는 아이들 몇명과 낚시하는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운하를 보면서 대운하 공약의 허구성을 현장에서 보고 체득했는데, 이명박 전 시장의 대표적 브랜드 공약인 대운하 공약이 허구임이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어 가는 것 같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26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하려면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루즈벨트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년에 40만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신혼부부들을 위한 집단 거주단체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명박 시장의 대표적 브랜드 공약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시장에 대해 보도된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YS한테 배웠는지, 제2의 민주산악회 같은 것을 만들었다. 잘 아시다시피 등산화 정권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YS를 스승으로 모시고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망친 제2의 등산화 정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시장의 브랜드 공약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빨리 검증공간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BBK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이 공동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 피해자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전 시장이 삽질하고 불도저 운전을 해서 새로운 선진 경제 리더쉽을 배우고 그런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다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솔직히 사기를 당했다,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인하는 것이 낫고, 공동사기 전범이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본질적 시인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대표를 향해 아이를 서너명 낳아 봐야 교육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 서너명을 나아봐야 위장전입 노하우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사교육비로 고통받고, 교육 패착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서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보다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검증은 검증대로 진행되고 정책선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의 브랜드 공약과 전선공약을 만들어 정책선거로 선거국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2007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