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1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손학규 전 지사가 상임고문으로 추대된 ‘선진평화연대’ 창립대회에 가보았다. 우리당 의원님들과 통합신당, 민주당 의원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다. 언론에서 의원 65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손학규 전 지사가 범여권의 잠재후보로 확실하게 등장하는 시점이 어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을 저도 축하하고 돌아왔다.

우리가 대통합만 이룩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요즘 국민들의 반응이고, 우리측 지지자들도 “대통합만 해라, 그럼 우리가 나서서 승리를 견인해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합’이냐 ‘소통합’이냐를 놓고 시간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제 ‘대통합’이 옳으냐, ‘소통합’이 옳으냐는 이미 결판이 났다.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무슨 소통합이냐” 라고 확실하게 결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합’에 연연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대통합’과 ‘소통합’은 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통합’은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개혁진영이 지금 힘이 넘쳐서 양분되고 삼분되어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빼고’ 하는 발상은 옳지 않고, 국민들도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합이 옳다고 믿는 정치세력들은 ‘소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도 제안했고, ‘대통합’에 찬성하는 어느 정파나 어느 누구와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은 오직 ‘대통합’뿐이고 이 대열에 민주당, 통합신당, 또 ‘대통합’에 찬성하는 정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모두가 함께해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준비도 하고 민주개혁진영이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 장영달 원내대표
6월 국회가 중후반부로 들어선다. 요즘은 국회가 대통령 선거 운동에 밀려서, 또 정국의 현상에 밀려서 국회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석이 줄었지만 밖에 나간 의원들과 국회 전략에 있어서는 일체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챙겨서 통과 시키기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밖에 나가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통령 후보에 줄 서는 것은 자유지만 국회의 법안이나 정책을 심의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선거보다 국회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어제 저녁에는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단과 당을 나가신 중진정치인들, 재야인사까지 포함된 만찬 모임이 있었다. 제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소통합’은 ‘대통합’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신당도 국민들이 ‘대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소통합’은 즉각 중단하고 ‘대통합’의 전선에 일치단결해서 나와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소통합’은 자칫 내년 총선에 실속을 챙겨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합’은 즉각 중단하기로 하고, 그분들과도 적극적인 대화로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을 성공해 내자는 다짐들이 있었다.
어제 자리는 김근태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을 함께하는 그 분을 격려하는 형식의 모임이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측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석단 입장을 놓고, 큰 행사가 파행을 겪은 것은 유감이고, 다행히 양측이 다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는 이런 불협화음 없이 남북이 화해 협력을 위한 협조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다.

국회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안심의 진척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부터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연쇄적인 접촉을 갖고 국회 상황변화에 따라서 파행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법안 심사나 심의하는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의장님이 잠깐 대통합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소통합’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칙적으로 ‘소통합 일정’을 연기한 것을 환영하고, 그러나 차재에 일주일 연기가 아니라 ‘소통합’의 기도는 중단되고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최근까지 열린우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의 당당한 기본은 자기 당의 부채, 오류조차도 자기 책임 하에서 수용하고 수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당을 지키고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우리는 우리당의 해산을 전제로 한 대통합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기가 단지 우리들의 작은 원론, 그리고 정치 기반에 대한 집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민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 진영, 혹은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한나라당과 일대 회전을 당당하게 치러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앞서는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나 모든 정파, 제 세력에 대해서 대통합을 위한 모든 희생적인 결단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런 ‘대통합’이 아니라면 굳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해산을 전제로 하는 노력들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를 다 버리는 ‘대통합’, 작은 주장이나 과거의 감정, 부채는 전혀 승계하지 않고 재산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통합 방법으로는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줄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대통합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을 이 국면에서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작은 ‘소통합’의 노력들, 위장된 ‘대통합’의 논리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 원혜영 최고위원
지난 주말 BDA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IAEA 실무단을 공식 초청함으로서 2.13 합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기치 않은 문제로 약 2개월간의 시간 손실이 있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웠다. 북한은 기 합의한 대로 IAEA 감시단 초청 핵시설 봉쇄 및 봉인들의 이행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도 역시 상응하는 조치로 약속한 쌀 차관 40만톤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우리 사회 지도층들을 잘못된 자식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식 사랑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최근에 이명박 전 시장의 자식 사랑 또한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네 명의 자녀를 모두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시인한 귀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만 보더라도 중대한 불법행위로 대권후보로서 커다란 결격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명박 전 시장에 말했던 “애를 낳아봐야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말의 진위가 이런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시장이 말하는 교육은 서민층 자녀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길이 없고 오로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초등학교부터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를 떠나서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다.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현행법 상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과거 두 명의 총리지명자가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준을 거부당한 바가 있다.
국무총리 서리 장상씨는 3차례 주민등록을 옮긴 사안을 시인했고,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인준을 부결시켰다.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도 아이들의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시인했지만,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인준을 부결시켰다.
총리 후보를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낙마시켜 놓고,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게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대통합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언급하겠다.
중도통합민주당 쪽에서 27일까지 연기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대통합을 위한 연기이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 자기 몸 불리기에만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크게 보고 범여권을 아우르는 대통합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FTA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미국이 지난 금요일 FTA 추가 협상 요청을 했는데, 추가협상에 관련해서는 두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3일 협상 타결이 된 데서 6월 말까지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내주에 양국이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 협상 문제는 지금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분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노동,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협상에 응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는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이번 6월 국회가 정치 일정상 개혁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벼랑 끝, 마지막 국회인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아무리 검증 공방으로 서로 물고 뜯더라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촉구한다.
4월 국회부터 내려왔고, 내용에 관해서 거의 다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군사법개혁법안 등 사법개혁법안, 그리고 우리당에서 최근 발의한 전국의 120여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주 어느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측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하니 다른 측 의원들 모두가 다 나가서 법안소위가 무산되어 심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아무리 대선후보에 대한 줄서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 체통을 지키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한다.

한미 FTA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고, 6월 21일, 22일 추가 협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 환경 문제가 중심이 된 7개 항인데 미국 의회가 새로 만든 신통상정책을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한미 FTA에도 그 정신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아마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협상이 한미 통상협상의 기본골격을 흔들거나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 환경 분쟁해결 절차의 경우에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에 관한 사안을 무역 분쟁 사안으로 삼지 않도록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기로 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2일 잠정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비자면제 문제라든가, 전문직 취업 쿼터 확보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협의로 국익을 지켜주길 바란다.

2007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