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밤에 6.15남북공동성명 7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BDA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아주 감격적으로 목이 메이는 모습으로 함께 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셨다. BDA문제가 참 우여곡절 끝에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2.13베이징 6자회담의 타결된 내용들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지면서, 그것이 북미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얼어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계국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BDA문제를 해결한 만큼, 북한은 그에 호응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로 잘 삼아야겠다.
어제 대통합추진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 2백여명의 당협운영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연석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더 분발해서 대통합을 성공시키라는 것이 아니였나 생각한다. 당원동지들의 이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성공하는 대통합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최고위원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꼭 당원동지들이 원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합을 성공시켜야겠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검증공방이 아주 뜨겁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문제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구시대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는 양상이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당연히 구시대가 아니고 미래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보면 미래는 없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만 그대로 드리워져있는 정당으로 보인다.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모두 새로 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잣대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개혁진영의 후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한나라당 후보들에게는 그들 시대의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대서 책임있고 깨끗한 유능한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금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낱낱이 한점 의혹없이 제대로 밝히는 것이 그들의 책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정쟁으로 몰아서 상황을 호도하고 은폐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질서있는 대통합의 주문을 받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합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당을 떠나더라도 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이 분열로 비쳐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들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만 국민에게 비쳐져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질서있는 대통합을 통해서 성공하는 대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이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 되는 날이다. 이제 8.15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는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8.15가 지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화해협력, 남북이 다시는 전쟁의 공포때문에 온 국민이 시달려야 되는 국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BDA문제도 끝났다면,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답들이 모두 분명하게 나타나고 8.15전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제 연설 한 토막을 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 연설 한번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놀라는데 두 번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감춘다고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력후보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국민 앞에 그것을 숨기고는 대통령선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것도 있고 제기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한나라당 후보들간의 공방전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명실공히 대통령후보로 하자가 없는 후보가 나타나길 바란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공방들이 자기들의 흠결 감추기 행사로 끝난다면 국민의 알권리나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은 한나라당의 후보들, 특히 양 유력후보들이 자기모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분명히 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원희룡, 고진화, 홍준표 의원이 되는 것이 낫지, 두 분이 되어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당이 74석의 중간당이 되었다.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이제 74명의 국회의원은 적어도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년이 지나면서, 열린우리당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대통합을 위해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은 최후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무를 다한다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74명의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적어도 6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수행할 일들은 철저히 수행해 나겠다는 각오로 일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태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언론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란다. 열심히 끝까지 하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어제 연석회의에서 현 지도부가 앞으로 한두달 더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위임을 받았다. 굉장히 중압감이랄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박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이달내에 대통합신당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근태 전 당의장께서 지금 연석회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
후보연석회의에서는 우리당이 이제까지 배제론을 반대해왔던 것처럼 어떤 후보도 안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손학규 전지사도 예외는 아니다.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합신당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번달 내에 범여권의 대통합신당의 기초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근태 전 당의장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당도 아마 이달내에 대통합신당의 기초가 이뤄져서 양대정당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대선과 총선을 맞도록 하는데 기대를 갖고 있다.
▲ 원혜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유력 두 대선후보 검증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언행이 마치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신경질적이고 난폭해지고 있다. 후보검증 시작 전의 그 기세등등함과 여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초전박살’ 등의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검증은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못하면서 정치공작 운운하면서 과민반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적반하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진위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성실하게 설명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권후보로서 기본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우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면돌파를 시도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명박 대세론을 확실히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고 특히 기독교인의 자세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이 대통령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당부 드린다.
▲ 송영길 사무총장
6.15 7주년 기념일이다. 저도 어제 정세균 당의장님을 모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관하는 6.15 7주년기념 만찬에 참여를 했다.
2월 13일 합의가 BDA문제로 정체되었다가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저희 2.14전당대회 결의가 어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임됨으로 해서 남북협상과 대통합의 물꼬가 같이 터지는 의미있는 날인 것 같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 “앞으로 남북관계 협력이 가속화되게 되면 그동안 퍼주기라고 비난을 했는데 앞으로 퍼오기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다. 북한의 무한한 지하자원과 노동력과 남쪽의 자본기술이 결합되어서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리는 ‘퍼오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전국금속노련 자동차 4개지부가 25일 파업결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파업결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가 미국자동차업계 관계자 모임에 참여해서 한미FTA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미국쪽에서는 자동차업계 손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자동차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검증과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과 제가 대정부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이를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없는 발언했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 각 방송가 세 곳에 출연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오늘도 신문을 보면 자기가 “김경준이라는 젊은 친구에게 속아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다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돈 30억, 자신의 친구 대학후배가 운영하는 심택의 50억, 자기 처남과 형이 운영하는 다스의 190억, 자기 친구 하나은행장의 5억을 다 자신이 소개해서 젊은 친구에게 속아서 사기당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경제 문외한을 넘어 최소한의 지휘감독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은 금감위와 검찰의 수사미진과 계좌추적이 안되는 의혹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주가조작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금감위나 검찰의 수사미진과 조사미진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장이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 정액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북구청의 과장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서 개인별로 적게는 192만원, 많게는 528만원씩 1억원의 출장비를 수령해서 모두 46억원 정도의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저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특정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짜로 서류를 꾸며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될 것이다. 저는 검찰에서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횡령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적했듯이 견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106명 중에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거의 96.6%의 특정정당 독점을 보이고 있고, 각 25개 구청장이 전부 한나라당이고 대부분의 구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우리당이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은 항상 부패와 타락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성북구청장 사례가 25개 다른 구에 없으리란 법이 없다. 서울시의회에서의 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단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필요하고, 주민소환제의 움직임 보이지만 우선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사태와 함께 구청장의 외유논란, 지자체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보고서 권력독점이 부정부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과 감사원의 즉각적 수사를 촉구한다.
▲ 문병호 비서실장
방금 송영길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방정부, 지방권력은 견제와 균형없이 브레이크없는 독주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과 감사원의 적극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이번 6월 국회 법사위에 상임위 일정이 있다.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당의장
이 일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
▲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빙산의 일각이다. 구조화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다.
▲ 정세균 당의장
검토를 해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자.
◈ 질의응답
- 어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있다고 하셨다. 공개하실 수 있는데, 공개한다면 언제쯤 할 예정인가.
= (장영달 원내대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를 숨겨놓고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의 유력후보군들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 이미 문제 제기된 부분들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미 문제가 된 부분들은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고,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묻어두지 말고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묻어두었던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결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후보 본인들에게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만 해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상호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어둔 것이 있고, 제가 알만한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후보결정까지 지켜보고 저라도 미진한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다. 엑스파일을 두고 하나씩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 탈당하시는 분들 기자회견한다고 하는데, 문희상 전 당의장은 지도부와 상의하고 탈당한다고 말씀을 해서 기획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 (정세균 당의장) 기획탈당이라는 용어는 강봉균 의원이 가장 먼저 쓰셨는데 어떤 것이 기획탈당인지 모르겠다. 우리당을 떠나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과는 협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통합신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오늘 탈당하시는 16분은 지도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사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당 지도부에서 ‘누구누구가 탈당 하시오. 합시다’라고 제안하거나 조직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대통합신당 추진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지도부와 협의했고, 지도부도 공감을 해서 이뤄진 것이다.
최근에 우리 언론들을 보면, 자신들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고, 언론마다 상황을 보는 시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잘못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과 연석회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명백히 오보인데, 미리 말씀드리고 정정요구를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매 건마다 정정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인권의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보도하던 관행 부분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탈당하시는 의원들과 많은 상담을 했다. 당적을 떠나 대통합신당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어디에 있든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던 법안과 정책추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우리당 법안들, 정책들은 반드시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는 다짐들을 했다.
2007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