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14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까지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이번 대정부질문 사흘동안에는 각당이 정치현안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후보진영에서는 우리당에 대해 어디 지시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공격이 있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고 혹독하고 엄혹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한나라당 후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때를 빼고는 역대 대선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미쳐 날뛴다’고 해서는 안된다. 경부운하를 뚫는다는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사를 짧은 기간에 15번씩이나 다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BBK 이름을 대고 주식이 왔다갔다 하고 주가조작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들이 명쾌히 알아야 대선에서 표를 찍든 말든 할텐데 이를 두고 미쳐 날뛴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미쳐 날뛴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지적을 청와대에서 지시한다거나 하는데 그럼 한나라당이 우리당을 두고 친북 좌파니, 무능이니 하는 얘기는, 박정희, 전두환 유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공사장 감독관 파견하는 정도로 검증을 적당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게 자신 없으면 대통령 후보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당이 대통합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어디까지나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경제,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책,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정의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대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당 기본 원칙을 내면에 품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대통합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의 기본과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합만이 가치있는 것이다.

6월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당은 이번주에 몇분이 당적을 정리하고, 다음주 초에 몇분이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로 우리당 의원들의 당적이탈 문제는 마감을 하겠다. 원내대표로서 그 이후는 최소한 우리당 과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당적 이탈은 옳지 않다. 적어도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당직을 가진 분들은 당적 이탈 대열에 함께 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당이 마무리할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 실천을 위해 지켜야할 최소 부분이다. 이기우 원내대변인이 불가피하게 당적을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해서 저와 함께 고민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불가피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고 용인하게 됐다. 그래서 원내부대표를 사임했다. 오늘 중으로 원내부대표를 지명해서 언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로 본회의 정책질의가 마감됐다. 특히 경제 분야 질의를 할때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국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호가 좌초위기에 있다는 주장을 견강부회 식으로 해 왔다. 아마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을 국회방송을 통해 듣는 국민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착각할 정도의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지켜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경제도 정치권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견강부회 식으로 끌어 맞춰 경제 문제를 증폭시키면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2003년 이후에 여러 차례 경험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이 대선에 유리하면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한다는 식의 정치공세라면, 결국은 민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무책임한 정치금도를 넘는 잘못된 정치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이와같은 염세적 경제인식이 과연 올바르고 객관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1700을 돌파한 시점에서 국내시장 참여자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본다. 어제 국제평화기금의 아시아태평양 국장 제럴드 시프라는 사람이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좋은 전망을 피력했다. IMF는 올해 내년 성장 전망치를 4.4%로 소폭이지만 상향 전망하며 그 이유로 내수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이 좋은 성과를 보여 당초보다 경제가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 진출 우려, 고유가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우리나라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 또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그간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경제인식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 보수 학자들의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IMF는 우리경제의 장기적 문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대규모 재정압박이 불가피하고 이 해결책으로는 증세를 적극적으로는 못해도 결국 GDP에 대비한 세수의 비중을 늘려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앞으로의 경제조정에 상당한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와 우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으로 2030정책을 내세우고 중장기적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어서 재정학계나 야당이 경청해주길 바란다.

어제 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OECD가 우리나라를 지난 10년동안 노동분야 감시국 지위에서 어제부로 해제되는 결정이 있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노동관계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지난 10년간 굴욕스러운 입장을 갖게 된 것은 1996년 12월에 당시 신한국당에 의해 주도됐던 노동법 개악 파동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지난 10년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또한 정치권에서 뒷받침하는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와 OECD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 인프라의 하나인 노사갈등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뜻밖에도 민주노총은 OECD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우리 노동의 조건과 환경을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우리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지나친,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싶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상임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6월 국회가 금년 정치일정으로 볼때 사실상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각 상임위별로 계류된 주요 법안인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군사법개혁 등 사법개혁 완결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35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각 위원회 간사를 모시고 구체적 전략을 협의하고 앞으로 정책위는 원내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해 6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례와 같이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

◈정치현안 관련

▲김종률 부대표
이명박씨 부인이 열 몇 차례에 걸쳐 주소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명박씨 측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족을 옮겨 다녀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1979년에서 80년 사이 5개월 만에 압구정동으로 이사했고 그후 6개월만에, 7개월만에, 10개월만에, 3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순차적으로 강남 논현동, 압구정동 등으로 각각 이사했는데 이것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이 다함께 이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이명박씨 스스로도 부인 혼자 주소를 옮긴적이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후보 본인도 이렇게 자주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한다. 이명박씨는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이렇게 5개월, 6개월, 7개월, 10개월, 심지어는 3개월만에 자주 주소를 바꿨는데 현대건설 사장이 월세라도 살았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전혀 될 수 없다. 이런 공개질의에 대해 이명박씨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답변 대신 흠집내기 정치공세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어제 이명박씨는 가장 지지받는 후보이다 보니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청와대를 지목하고는 ‘내가 그렇게 두려우냐’고 하고, 김혁규 의원에게는 ‘속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헛소리 한다’ 심지어는 ‘경남 민심이 안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심각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내고 좌충우돌 청와대 배후 음모설까지 주장했다.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이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씨의 이런 광폭한 발언을 보며 이런 행태야말로 미쳐날뛰는 것 아닌가, 파시스트가 되살아난 것 같은, 히틀러가 살아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만약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6.10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부활하는 가장 큰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국민은 후보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번에 국민들은 이명박씨의 본모습을 보게 됐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공개질의가 어떻게 정치공세인가. 오히려 이명박씨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두리뭉실, 얼렁뚱땅 넘어가려 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씨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검증까지 회피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이명박씨는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고백하는게 대선 유력후보로서의 자세이지 그런 막말로 경박한 생각을 쏟아내서는 안된다. 이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민은 이명박씨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유승희 부대표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수장확히 전신인 부일장학회, 고 김지태 차남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의 횡령, 탈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여전히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주일에 이틀내지 삼일 정도 출근해 받은 급여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도 해야 하고, 총선을 비롯해서 각종 선거에서 전국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벌이던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일주일에 2-3일이라도 제대로 근무했을지 의문스럽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박근혜 후보 말대로 일주일에 2-3일 정도 정수장학회에 출근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연봉을 2억 5천만원 씩이나 받았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아무 스스럼없이 이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양심,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다. 더욱이 정수장학회는 다 알다시피 장학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이다. 작년 한해동안 정수장학회에서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6억원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번 나가는 이사장의 연봉이 2억 5천만원이다. 명색이 장학사업 하는 재단이 이사장에게 총 장학금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을 연봉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이다. 매년 2억 5천만원을 연봉으로 받아왔다. 그런데 매년 2억 5천만원을 장학 사업에 썼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겠는가 생각해본다.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해 재단의 외피를 씌우고 그것을 딸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그 딸은 재단의 재산을 사실상 개인의 사금고로 사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이사장 재임 시절 받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얼마나 쓰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정수장학회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납부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 간사 김명자 의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입법을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국가적 필요성으로 특정 지역이 많은 규제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분출되고 있다. 이 법을 기존의 육해공에 각각 나뉘어 있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세 개를 통합해서 제정입법 하는 것이다.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군사시설이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해 두가지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실태조사를 잘 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방위가 작업을 열심히 하겠다.

▲통외통위 간사 이화영 의원
내일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기념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당에 윤호중, 이기우 의원 등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아쉽지만 당국자간의 6.15 행사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 반가운 것은 BDA 문제가 다음주 중으로 완전하게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을 우리당이 확인하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 6월말, 7월초경에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북한을 방북하고 곧이어 6자회담 당사국 간의 회담을 다시 열고 그간 2.13 합의에 의해 진행된 6개의 워킹 그룹 회의결과가 보고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조하에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간의 획기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시기를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정세균 당의장님을 비롯한 장영달 원내대표의 주장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평양 방문단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있는데 평양에 직접 가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화해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련의 급변하는 화해협력 분위기에 동참하길 기대하고, 특히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선을 앞둔 정략적 시도라고 음해하지 말길 바란다.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대선보다 훨씬 중요한 민족적 의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과 4개국 정상회담에 대해 정략적 태도로 음해하지 않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당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그간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지난 10년간의 민주개혁 정권이 끊임없이 추진해온 남북화해정책, 남북 햇볕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보다 획기적인 대북협력정책을 포함한 남북평화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지방세법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북간의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다. 세목교환에 관한 것인데 우리당은 재산세를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걷는 것을 서울시가 걷어 각구에 균형배분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0% 균형세를 제안해 각 구에서 걷는 50%를 서울시가 걷어 각구에 균형 배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이 50%에서 더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세 비율을 40% 이하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강남 일대의 이익을 전폭 대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1800억원이다. 2006년 기준으로 강남구는 1970억원을 강북구는 153억원을 걷고 있다. 이것이 3년 뒤 2010년되면 세수격차는 3천억원으로 벌어지고 2017년이 되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수격차는 9천억원으로 벌어진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다 걷어 서울의 각 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강남일대의 이해를 대변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만약 우리당이 최소한 양보해 50% 공동세안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2017년이 되면 4400억원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에  우리당이 양보해서 50% 공동세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더 깍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행자위 소위 법안심사가 있는데 우리당 의원들은 결연한 의지로 50%안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말씀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취약지역에 이미 정해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내면 꼭 따로 없던 것들을 만들고 나와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이나 새만금지원특별법 등이 국책사업으로 정해진지 오래인데 새삼스레 경주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며 기존 국책 사업에 비해 몇배나 더 예산이 드는 사업을 들고나온다.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의 오래된 국책사업을 걸고 넘어져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심술이 무엇인지 앞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