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13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이시종 교육연수위원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김재윤 대학생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정세균 당의장
아마 어제와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김근태 전 당의장께서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을 떠나겠다,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우리 김근태 동지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그야말로 민주화의 표상 같은 분인데, 그런 뜻을 담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중간에 꿈을 접게 되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대통합이 절실하고 민주개혁진영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에서 대통합을 위해서 누군가가 밀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김근태 전 당의장의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우리당에서 많은 분이 기득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득권 포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당원동지들 모두가 김근태 전 당의장의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고 그 뜻을 잘 받아서 대통합을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근태 전 당의장의 결단마저도 폄훼하고, 훼손하는 모 정당의 논평을 보면서 안타깝고 연민의 정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두가 대통합의 대열에 동참해서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통합 성공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정신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린다.

이제 내일 제2차 통합추진연석회의를 소집해놓고 있다.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했고 그 신당추진의 신속성과 성공을 위해서 지도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정도 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지도부와 통합추진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전당대회에서 수임받은 대통합신당의 성공 혹은 완결은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 대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고 여러 부문에서 대통합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전 당의장의 결단에 의해서 더더욱 우리 모두가 대통합의 대열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마련되어 있지만 원래 수임받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평가할 것을 평가받고 그에 맞춰서 지도부의 앞으로의 행동도 있을 것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오찬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일찍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다. 정치인, 현대정치인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김근태 전 당의장께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에 의한 고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

경제전문가이고 사회운동가인데, 이러한 분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불출마선언을 했다. 우리로서는 퍽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다. 다만, 이분이 지금부터 대통합의 전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근태 전 당의장의 희생적인 큰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자기헌신, 자기결단, 기득권포기 정신이 곧 대통합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자세이고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김근태 전당의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당의 박영선, 송영길 의원 등 여러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지적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위해서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 추진에 착수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직후보와는 대단히 다르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그 검증은 엄혹하고 철두철미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후보 검증을 공사장 감독관 선출하는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그러한 자세로 얼렁뚱땅 건너가려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고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요즘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면 줄서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국회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국회가 다 무슨 말이냐, 줄서기 때문에 정신없다고 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캠프에 수십 명씩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책임 있는 한두 명만 빼놓고 모두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임대주택법 등 산적한 개혁입법, 민생입법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는 잊어버리고 후보 줄서기에 정신이 없다면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줄서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 아니고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 원혜영 최고위원
지난 11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경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신독재 시절의 군사국가폭력과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 사과했다. 아마 처음으로 한 사과로 알고 있다. 저처럼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임하면서 4번 재적, 2번 감옥 간 사람으로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인가, 아니면 대선책략에 불과한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한다. 얼마 전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사형당한 인혁당분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표의 반응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앞으로 지속적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차남인 김영우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표가 2억5천만원의 급여를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자 자격으로 수령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받는 시점이었는데 1년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천3백여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본인해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국가 강제헌납으로 규명된 정수장학회를 원상회복해서 원소유주였던 김진태씨 유족에게 돌려주도록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반성과 사과가 진정한 것인지 선거책략인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 김성곤 최고위원
지난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6월 14일이 다 되었다. 그동안 지도부의 많은 노력 불구하고 대통합신당이 아직 모습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지부진한 대통합의 촉매제가 되고자 스스로를 희생하신 김근태 전 당의장께 존경을 표시하면서 김근태 전 당의장과 함께 대통합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내일 모레 출범한다는 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모체로 하는 제3지대 신당과는 상대적으로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자는 중도보수이고 후자는 진보개혁이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세력이 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중도개혁이 어렵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뻔하다. 중도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통합민주당의 통합을 연기하든지 이것이 힘들면 제3지대 신당과 7월 중에 다시 한 번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 달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 일대일 직접통합이 어려웠지만 중간단계를 거쳐서 우리당과 결국 하나로 합할 수 있다면 먼저 나간 김한길 의원 등 20여명도 결과적으로 대통합 기여하는 것이다. 시만단체들도 옥석을 가리겠다고 하는데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지나치면 민주개혁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7월 중에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어 대통합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로 본회의 정부질의가 마무리되면 곧 상임위에 들어가는데 금년의 12월 대선, 내년 4월 총선으로 볼 때 금년 정기국회와 내년 초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어렵고 따라서 이번 6월국회가 사실상 쟁점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합신당을 만들어내는 지상과제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국회에서 이관되어 온 국민연금법안, 로스쿨법안과 이번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주자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우리당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은 내용에 이미 합의를 했고 국민연금법은 서면으로 서명까지 했다. 합의된 내용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하루에 8백억씩 잠재부채를 쌓아서 이월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지 않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금 ILO총회가 진행중인데, 우리 한국이 지난 10년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했던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국에서 졸업했다. 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개방으로 인해서 OECD는 한국을 노사관계 후진국으로 규정했고, 이후 10년 동안 OECD의 특별조사, 감독을 받아왔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착실하게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해 와서 이제 이와 같은 지위를 확보했다.

최근에 노사관계는 아주 안정되어가고 있다. 파업 일수가 작년의 40%, 파업참가노동자가 11만에서 4만명으로 줄어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현실이 OECD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민주정부 10년이 우리 사회 각 부분을 착실하게 바꿔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이나 일부 보수언론에서 지난 10년을 폄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깊은 판단을 부탁드린다. ILO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어제 저도 김근태 전 당의장 대선 불출마선언 자리에 있었다.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 민주지도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록 대선주자로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민주대통합에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많은 분이 그런 기대를 갖고 어제 이후 많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이 아주 왜곡과 곡해를 넘어서 악의적인 음해를 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통합국면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뛰어난 재치와 독설로 주목받는 대변인인데, 그 재치와 독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종필 대변인을 사퇴시키고 대통합의 진정성을 갖는 인사로 대변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같은 당의 김효석 의원은 대통합의 희망의 싹을 보게 되었다,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논평을 했다. 대통합과 소통합과의 차이가 이런 정치권에서의 대통합논의를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놓는 논평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정말로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대통합의 주도권을 줘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김근태 전 당의장의 살신성인의 자세를 대통합의 주도권을 노리는 행동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한 대통합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나서길 바라고, 악의적인 논평을 하는 대변인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