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12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와 명운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검증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 엄중하고 엄혹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마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공사장의 현장 감독반 뽑듯 대충 검증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

지난 대선때 김대업 운운하는데 당시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 자제의 병적 카드를 본적이 있다. 그 병적카드는 공공문서가 아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봐라. 무슨 공문서 병적기록카드가 한번 긋고 고친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병적기록을 조작해서 군대를 면제받고 군대를 안가고, 다시 그런 후보가 나와도 그 문제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되더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한나라당 후보를 보면 거기에 대면 이회창 후보는 양반이다.

어제 박영선의원, 송영길의원 등이 제기했고 앞으로도 무수히 나올 문제인데, 어제 나온것만 두고도 우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특검법을 오늘부터 즉각 준비해 나갈 것이고 문석호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준비에 즉각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숨겨진 부정부패, 비리, 국가까지도 사술로 인해 팔아넘길 수 있는 중대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보통 검증을 적당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다.

오늘 김근태 전 의장께서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얼마전에 제가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 김근태 전 의장께서는 남영동 대공분실, 유신시대때 중앙정보부, 대공과 등등을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앗길 뻔 할 정도의 치열한 고문에서 살아남은 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준하 선생, 김근태 전 의장 이런 분은 대표적 민주화 운동의 핵심 멤버이다. 이분이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결심을 피력한다고 들었다. 이 분은 저와도 같이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는데 항상 감옥을 갈 수 밖에 없는 행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처해서 일해온 분이다. 희생과 봉사를 본인 평생 신조로 삼은 분인데 이러한 분이 오늘 본인의 큰 뜻을 뒤로 해 놓고 대통합의 길을 걷기 위해 헌신적인 심부름에 나서겠다는 요지의 결심을 하신 것 같다. 김근태 전 의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그분의 헌신성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한다.

6월 국회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2007년도 입법국회로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일부 탈당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의 책무를 완수한다. 끝까지 완수한다. 더욱이 지도부에 있는 우리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지도부의 입장이고 정책위의장단이나 원내대표단의 결심이다. 우리당이 어려움을 맞아서 국민이 불안하거나 기존의 정책이 흔들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원내대표인 저를 필두로 해서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통합 운동에 있어서도 원내대표가 원내의 일은 틀림없이 의장님과 수석부대표, 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과 착오없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저희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도 일선에 나설 것이다.

한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의원이 같은 발언을 하고, 언행을 해도 국민의 대표 기관 품위에 맞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어제 박영선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으로서는 듣기 싫은 정도의 발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품격을 잃지 않으며 발언했다. 심재철 의원은 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정치 선배로서 정말 충고한다. 국회발언이 국민앞에 생중계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마치 뒷골목에서 싸움 하는 사람같은 자세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정치장래를 위해서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당이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가장 큰 지상과제를 이제 대통합신당의 물꼬가 트이고 큰 흐름이 정해진 이상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지만, 그럴 수록 당직을 맡고 있는 우리는 6월 국회를 차질없이 민생국회로 실행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정치를 다하는 것이 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길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합 신당을 완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합신당은 마지막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를 통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법상 부여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수권받은 책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런 뜻에서 6월국회에서는 지난 4월국회에서부터 여야간 내용이 거의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반드시 신속하게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원내교섭단체 회의에서 이제는 사학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는 것은 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알고 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정부측에 의하면 하루 800억원 씩의 잠재부채가 누적되어 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법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어야만 2009년도에 로스쿨 제도가 실시 가능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와 수험생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시행도 또 물 건너가고 그러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을 정착시켜야 할 임대주택법과 법사위의 13개 사법개혁을 완결하기 위한 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군사법개혁 입법이 시급한데, 우리 군 사법체제는 관활관과 심판관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민간분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공판중심주의, 인신구속제도 개선, 형사피해자 보호 등으로 인권신장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군사법제도가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져 있고 그때의 유습이 그대로 흘러온 현재체제가 유지되어 이를 그대로 놔두면 군 재판제도가 인권의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군사법제도개혁법을 포함한 나머지 사법제도개혁법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여성위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재경위의 세가지 법안이 주요한 법안으로 얘기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4대사회보험통합입법, 휴면예금법 등 법안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 행자위의 직능경제활동지원법은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을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6월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입법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밝힌 사학법과의 연계 전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키며 각 위원회에서 시급한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6월 말 예정된 양국간 최종 협정사인을 앞두고 양국 협상단간의 몇가지 조문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이달 마지막 주에 한미FTA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노조원들의 투표를 하면 총파업 결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니, 찬반투표 없이 지도부 결정으로 총파업 하겠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FTA는 국가경제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노총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일부 노조지도부의 개인적, 정치적 생각이 한미FTA에 반대한다 해서 임의적으로 한미FTA반대 총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동원해서 반대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한미FTA를 노조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참으로 짜증나게 하고 우리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당은 그간 한미FTA와 관련된 20여차례의 지역 현장 검증, 관계업계와의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이 초래할 경제의 기회 요인도 냉정히 계산하고, 그러면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려면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하냐, 그런 후속조치들은 구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할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정부가 국회의 비준 요청이 있기 전에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한미FTA에 대한 의견 결집에 참고가 되도록 늦어도 6월까지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현안보고
▲제3정조 오제세 위원장
자본시장통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현재 업종별로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6개 법이 있다.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법 등 업종별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별로 규제해서 금융을 혁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자본시장 통합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기하고 일본과 홍콩, 싱가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 허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이 법과 관련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한국은행, 금감원과 협의해 간접 참가방식에서 직접 참가방식으로, 개인 위주의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김현미 의원이 제안한 휴면예금을 이용한 서민금융 지원하는 법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출현하고 금융소외계층인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서 서민의 금융을 도와주는 휴면예금법에 대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제5정조 장향숙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김유성 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검찰 병역비리 조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김유성 위원장의 장남이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등록한 후 업무를 하지 않고 영어공부 등 개인학습활동만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검찰 조사중이라 본인이 이렇다 할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구나 아들의 위장 병역 특례 기간동안 김위원장이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가 신의 아들로 불리며 병역기피하는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사인이다. 김유성 위원장같이 존경받는 법학자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정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 매우 충격적이다. 김유성 위원장은 정당성을 해명할 수 없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법준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뼈아픈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역시 일벌백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다스려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거듭 주문 기대한다. 병역, 납세 등 보통 국민이 다하는 사회적 책임을 솔선하는 것은 지켜야 할 마땅한책임이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이 사회에 대해 지도층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각 개인 구성원도 더 품위있고 성숙하길 바라고 기대한다.

▲김종률 부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를 보니 한나라당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아 선관위에 고발을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세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놈의 대통령', 당 대변인은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극단적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최소한의 금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대선 이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정치보복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대선을 앞두고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1987년 6.10 민주화항쟁이 불과 20년 전인데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우리 정치가 군사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해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두운 과거, 반동으로 돌아가는 것, 우울한 매카시즘의 망령,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과정을 통해 풀어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직당국에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스토킹 수준까지에 이른 고소고발을 중지하고 철회해 주기를 요청한다.

2007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