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6월 8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이기우 원내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지금 우리당을 비롯해서 대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기민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합의 흐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통합논의가 사실 정치권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도 해본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니 기득권이니 이런 데에 매몰되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의 통합논의는 이런 정치권의 틀에 갇혀서 정치인들간의 이해조정이나 이합집산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민주평화개혁세력 모두가 하나가 되는 큰대자를 앞에 붙인 대통합의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역시 대통합의 성공과 대통합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곁들어지지 않은 정치인들만의 통합과 이합집산은 안된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통합이 성공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가면서 대통합의 큰 흐름이 이어져야겠다.
6.10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이번 일요일이다. 그래서 20년전 6.10민주항쟁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하게 된다. 6월 민주항쟁과 5.18정신은 두 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켰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다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낸 밑거름이 바로 6.10민주항쟁이었다고 평가한다.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당시의 여러 민주화운동세력과 이후에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제 20년 노력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합의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서 대통합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6민주항쟁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다.
이한열 열사가 20년 전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날이 바로 내일이다. 2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개최가 되고, 시청광장에서도 추모제와 함께 민주주의 시민축제도 열린다고 한다. 또 임진각에서 서울시청까지 걸어가는 ‘대한민국 하나로 잇기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행사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간에 대통합의 의의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 원혜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선주자 검증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대선주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주자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검증논란은 당 대표에 대한 검증문제가 아니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문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검증문제를 왜 당 차원으로 한정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공천배제라는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선주자에 대한 참된 검증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무서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 노약자는 보지 마시오’라는 경고성 멘트가 나오는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의혹이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18금 야동’이라도 되는지 의아스럽다.
선거에서 후보검증은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 절차다. 더구나 나라를 이끌어갈 대령후보라면 더 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당내 대선 예비후보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도덕적이고 정치적 정당성과 실질적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먼저 떳떳하게 밝힐 것을 밝히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 윤원호 최고위원
오늘 부산벡스코에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110명 정도의 한나라당의원들이 부산에 모인다고 한다. 토론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부산은 어제부터 야단이다. 온통 한나라당 판이다. 제가 오늘 5시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일당백으로 부산에서 정치판을 벌이겠다. 멀리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6월 7일 어제, 대통령께서 주요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에 관한 연설을 하고자 대통령 국정에 관한 연설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다. 이와 관련되어 한나라당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다. 헌법 제81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든가, 정략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보면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임기중 단 한번도 국회에서 연설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반대한다든가, 부적절하다든가, 정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번번히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태클을 거는 것은 마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일정협의에 나설 것을 밝혀둔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과 협력을 당부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정세균 당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한열열사의 20주기가 다가온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같은 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6월 항쟁 이후 20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대통합은 단순한 정치권의문제도 아니고, 6월 항쟁 이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민주화해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모든 세력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이 고민 해야될 화두가 아닌가 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주변의 대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소통합의 함정에서 총선용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으로 오해받을 그런 소통합에 안주할 세력을 설득시켜서 대통합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김한길 대표가 배제론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그 배제론 철회가 진심으로 대통합이 되려면 그냥 열린우리당의 와해와 빼내기를 성공해서 의원 몇 사람 데려가는 차원의 아주 정치공학적 소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정계은퇴를 할 각오로 역사 앞에 6월항쟁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키워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에 나서서 새로운 민주평화미래개혁세력이 국정주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어제 선관위에서 대통령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최소한의 헌법적, 법률적 예우를 해줬는지 먼저 묻고 싶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갖은 정치적인 공세를 해놓고, 대통령에게는 말할 기회를 차단하고, 국회연설도 반대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언론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속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정책적 입장에 관한 자기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유명무실하다, 청와대 눈치 보기 라고 하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그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덧붙여서 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 한나라당도 대통령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줘야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질의응답
- 오늘 우리당 초재선의원 비롯 16명이 제3지대 통합을 위해 탈당을 한다고 하는데, 당의장님께서 일부 만류하셨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기획탈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기획을 한 사람도 없고 연출한 사람도 없으니 기획탈당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대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탈당하는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원들이 이해타산이나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분들의 순수한 의지는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탈당을 바라보고 있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대통합으로 가는 긴 장정에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시기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다.
그런데 통합민주당 쪽에서 이분들 탈당을 놓고서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기획을 하는 거다, 배후조정이 있다는 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을 과대평가하거나 오늘 탈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발언이 아닌가 한다. 또 시종일관 우리당 의원들에게 탈당해라, 대통합을 위해서는 탈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막상 탈당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 초재선 의원들의 탈당 이후에 정대철고문 그룹이 탈당하고, 또 홍재형 최고위원 등이 탈당해서 연쇄탈당이 예상되는데 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어제 대표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다. 대통합은 대의고 시대적 과제다. 대통합은 누가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를 받을 일도 아니다. 2007년도 민주개혁진영은 대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대통합의 대열에 합류하거나, 누가 만류한다고 그것이 무산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합은 대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리대로 대통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합세력만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민주개혁진영만이 그것을 수행할 세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기획하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 방안을 만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혹은 신이 있다면 신에 의해서 대통합의 큰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이 대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통합의 길로 나가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판단이고 입장이다.
- 대통합에 찬성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아직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 해본 적이 없다.
2007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