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일시: 2007년 6월 7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현충일이 지나고 첫날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대통합의 물살이 서서히 거세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자기 소신에 따라 어떻게 할까 하는 결심을 굳혀가는 강도도 높아지는 국면임을 느낀다. 동시에 국회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대통합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통합에 대한 소신이 굴절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6월 국회를 차질없이 운영해야 할 책무가 동시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기능에 차질이 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의 물결에 의해 열린우리당, 정치권 전체에 변화가 예견된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해 낼 것인가 하는 어려운 책무를 많이 느낀다. 이제 6월 14일이면 당으로서도 2월 전당대회때 합의한 일정인데, 자기 소신, 집단적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107명의 의원이 어떠한 경우도 6월 국회 입법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6.10 민주항쟁 20주년을 전후해서 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 조짐이 있다고 듣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주정통세력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대해 우리당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우리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그런 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대통합의 지름길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한 의견이 소중하다면 어디에 있든간에 6월 국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6월 국회 입법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전제로 그런 민주세력의 결단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응답도 본인들의 결심, 우리당으로 당선된 지역의 당원들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어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상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합의 물결을 존중하되 당론이나 당의 입장이 약화되는 그러한 결단들은 신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6월 14일을 전후해서 당에서도 대통합의 물결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강화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10 항쟁 전후해서 시민사회 세력의 선언이 있다면 그 물결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원내대표로서도 우리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물결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결단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과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같이 할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선언이나 가시적인 물결들이 눈에 보이기까지는 좀 더 참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속해서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대항해줘야 하는 임무소행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금까지의 인내, 고민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원내대표단으로서는 남은 일정동안 정기국회까지 17대 국회 전체를 내다보면서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통합이라는 대역사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고 동시에 국회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국회와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린다.
◈현안관련
▲김종률 부대표
삼국지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사마중달이 공명의 모습을 보고 제갈공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공명인줄도 모르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장면이 나온다.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죽은 줄도 모르고 지레 겁먹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을까 하는 장면인데 지난 2일 참평포럼의 대통령 강연을 놓고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응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문지면에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국민이 허용한 지면을 낭비해도 되는지 싶다. 대통령의 긴 강연 말씀 중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과 관련없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다. 그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지엽말단적 표현과 수사적 표현만 갖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왜 대통령이라고 부당한 비방에 침묵해야 하나 하는 기본적 의문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후보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인데 이것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도의 균형, 보도의 공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전 시장이 친인척 18명에게 8천억 재산을 신탁했다. 주간지에 보도된바 있는 384억원 횡령 사건 관련 회사인 BBK 투자회사와 이전시장과의 관련성, 외화도피 문제, 입에 담기도 적절치 않은 탤런트 성접대 관련 등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도 있지만 굴뚝 연기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두 후보 진영간의 후보검증 공방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해당의 차원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의 문제이고 유력 후보에 관한 중대한 검증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 후보검증위가 있는데 신속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증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 후보검증위가 특정후보 면책을 위한 면책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눈여겨 보겠다. 언론도 이전시장 관련 의혹을 미리부터 해명성 보도 등으로 감싸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책임있는 검증, 균형있는 보도의 차원에서 접근하길 기대한다. 이번 일은 한나라당 당내 문제가 아닌 유력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이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시장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문제제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만큼 사법당국도 이런 문제제기를 인지한다면 충분하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 사법당국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제공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7년 6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