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5일 11:00
▷장소: 국회 귀빈식당

▲한덕수 국무총리
6월 국회가 개회되었고 여러 정치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6월 국회는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할 시기에 있는 것 같다. 올 하반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6월 국회가 그간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법은 하루 지체되면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 정도의 잠재 부채가 누적된다. 이 부담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교위에서 심의중인 임대주택법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 비축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시장 안정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되는 사안이다. 로스쿨법은 이미 2천억 이상 준비를 위해 투자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과 대학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도 통합되지 않을 경우 매년 2천6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실시되기 때문에 신규인력의 고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통합 징수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군사법개혁법도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방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뼈대가 되고 있는 법이다. 민생개혁법안은 결국 국가의 미래와 편익을 위해 꼭 통과시켜줘야 할 법안이다. 또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필수적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의료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의료법, 교원평가제도를 입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하나같이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아무쪼록 국정을 같이 운영해온 경험을 가진 우리당에서 도와주셔서 차질없이 이런 법률이 통과되어 제도의 준비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법률안 설명에 이어서 그간 18년동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였던 장항산업단지 해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의미있고 유익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

▲정세균 당의장
이번 6월은 87년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는 해로 매우 뜻깊은 6월이다. 국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정기국회가 단축 운영돼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는 이번 6월 국회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당은 과거 어느때보다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6월 국회에 임해야겠다.

사실은 저희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됐지만 국정을 챙기고 의회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와 변함없이 높은 책임감을 견지해왔으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다른 정치적 법안과 연계시켜 입법 성과는 없었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기필코 입법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

지금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에서 보면 아무래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나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임기말이면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게 현상이어서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정치권 움직임과 관계없이 모른척하고 일해 주시면 국회는국민 대표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국정을 챙기는데 여야 모두 협력할 것이다.

차제에 한 말씀드리자면, 스포츠, 문화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두각을 나타내 국민들의 마음이 즐거웠는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쪽에 KDI나 한국은행,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연초보다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국제적 전문가와 연구소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발표도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같다. 정부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서 금년도 내년도에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는 양극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당은 장영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체 의원이 하나가 되어 6월 국회에서 정부가 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입법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와주셔서 의논해주시는 총리 및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 6당 원내대표 회담때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는 어떤 특정 법에 다른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학법으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통과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6월 국회는 문석호 수석부대표도 와 계시지만 교섭단체간 수석부대표 회담을 빈번히 열기로 했다. 이번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이 피해 입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임할 것이다. 정치권 갈등으로, 경쟁으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국민을 피해자로 남기면서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당이 책임지고 분쇄시킬 것이다. 사실상 입법국회는 6월 국회가 마지막이다. 9월에 가면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로 바쁘기 때문에 6월 국회때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필요한 입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사회양극화 극복에 박차를 가하는 6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07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