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5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2007년 마지막 국회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다른 법에 또 다른 법을 걸어 입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2,3,4월 그리고 지난 1,2년 국회는 사실상 사학법에 걸어서 많은 법들을 지체시켰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연설 원고를 보면 이제 레파토리를 사학법에서 국정홍보처로 바꿨다. 국정홍보처 노래를 부르면서 또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여 퍽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나 국정홍보처는 유행가 가사가 아니니 이런 내용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주길 바란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투톱체제로 50% 책임지고 있다. 이제 대통합 문제도 일조를 적극적으로 할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는데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민주세력에 대한 배제론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께서 한나라당을 추종해 가는구나하는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됐다. 박상천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과 합당을 추진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논조를 주장한다. 제가 박상천 대표를 잘 안다. 그분은 거짓말을 잘 안한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한 분이어서 생각은 저희와 다르지만 박대표의 발언은 거짓이나 위장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한다. 1988년도 평민당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는데 사실상 아마 호남이기 때문에 박대표께서 평민당에 입당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나 그분의 주장이면 한나라당 주장보다 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박대표께서는 개인적 친소와 달리, 정치의식이 한나라당과 같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대통합 전선에 자신을 투여해서 대통합에 기여할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대표의 배제론 내용을 보면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쓰러져간 망월동 정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6.10 민주항쟁의 정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배제하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독립운동으로부터 수십년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인데, 그 전통에 서서 싸워온 그 세력들을 배척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대표의 주장은 더 이상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면 대통합을 함께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민주개혁정치를 능멸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 용납할 인내의 한계도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 김동철위원장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7일 최근 노무현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전직 중앙선관위원의 말을 인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앞서가고 있다. 만약 전직 판사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인지,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면서 왜 우리당이나 다른 정당이 제기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하는지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최연희 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파묻혔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최연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표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대거 나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정치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일이다. 우리 선거법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선거를 준비중인자는 선거구민에게 향응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선을 준비하는 자는 선거구가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향응이나 접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날 박근혜 전 대표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하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왜 이것을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나. 선거법이 가장 문제삼는 것 두가지가 향응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나섰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최근에는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을 불러 식사를 제공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이는 고마움을 표현한 우리 사회의 훈훈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의 표시로 선거구민 상대로 향응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일국의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선관위가 즉각적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부인들을 불러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을 독려하고 나섰다. 왜 중앙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지 않나. 중앙선관위가 최근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형평을 잃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제4정조위 노영민 위원장
난방용 에너지 특소세 인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유가격 인상, LPG 가격 인하 등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 이어 경우 가격을 동결시킬 필요성도 있었으나, 올해가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완성년도라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재정경제부가 계획했던 62원 인상안에서 절반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등유나 LPG 프로판 등 서민용 연료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빠져 유감이다. 따라서 지난 4월 5일 우리당에서 발표한 서민용 연료 특소세 인하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정식 의원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등유 판매부과금 리터당 23원을 폐지하고, 현재 리터당 135원씩 부과되는 등유의 특소세는 우선 리터당 60원 수준으로 인하한 후에 단계적으로 이를 폐지하겠다. 엘피지도 등유에 대한 경쟁재로서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특소세 폐지가 필요하고, 유통비용 절약을 통해 가격의 4~10% 인하가 가능한 공동집배송 사업을 추진하고, 운수업자와 운전학원 등 사용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등·경유 혼유방지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의선 가좌역 철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3일 경의선 가좌역 철로 지반 침하 사고로 경의선 일부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지난 4월에도 교량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각별히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과 조속한 원상 복구에 차질없길 촉구한다.

▲강성종 부대표
장영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 3, 4월 동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가 6월 임시국회이다. 어제 6월 국회 첫날이 시작됐다. 그러나 심히 우려할 일들이 시작부터 있었다. 6월 국회 첫날 정체불명 집회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일어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6월 국회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불사하는 투쟁의 다짐장이었다. 언론자유수호, 국정홍보처 폐지 촉구 등을 다짐하면서 6월 국회를 싸움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일들을 보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언론수호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다.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다. 원내1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장복심 부대표
동료 의원이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만행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몇 말씀 고언을 드린다. 음주추태는 한나라당의 상습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54분경 경북 구미역 플랫폼에서 KTX 기차를 발로 차서 세우고 역무원에게 폭언하는 소동 과정에서 취재진과 시민이 보고 있다는 보좌진의 만류에도 김의원은 상식 이하의 거친 발언과 행동을 했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당장 시급히 할 일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 대한 금주령부터 내려야 한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힘들다. 추태의 유형도 참 여러가지 가지가지이다. 이번에는 국가재산을 발로 차고, 공무원에게 폭언하는 등 국가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것도 자신 지역구에서였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에도 술에 취한채 50대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재발방지는 커녕 되풀이하니 음주추태의 반복을 용인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음주추태 전문당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음주추태 상습전문당, 반성은 고사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태도 역시 매우 실망이다.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술도 유독 한나라당 의원이 마시면 폭언과 폭행, 성폭행과 성추태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입만 열면 공권력 강화, 국가 법질서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술만 마시면 폭언, 폭행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속 의원간의 언발란스가 커도 너무 크다. 한나라당 소속 김의원은 KTX 직원들과 국민앞에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윤리위에 정식 회부하여 마땅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도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건전사회 질서유지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발언
어제 민주당과 통합신당 합당선언식에서 김한길 대표 발언 중에 우리당 의원을 영입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지금 통합신당은 국민의 눈에 정치도의상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당이 위기에 처해있으면 그 당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탈당해서 우리당이 대 한나라당 전선을 펴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는게 현실이다. 탈당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모든 법안을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대적해 2월 3월 국회에서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탈당해서 우리당이 제1당의 위치를 잃고 지금 한나라당 앞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당에 대해 더 이상의 유혹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적 도의를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어제 소통합은 위험한 소통합이다. 대통합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소통합이다. 더 이상 정치인 상호간, 정당 상호간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훼손함 없이 대통합 전선에 나서길 바란다. 정치도의를 지나치게 훼손하면 서로간 만나기 어려운 분열로 귀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