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4일 10:0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정세균 당의장
다시 국회가 시작됐다. 지난 5월에는 아마 지역구에서도 바쁘셨을테고 6월 임시국회 준비나, 나름대로 당에서 당직을 맡아 통합을 위해 수고도 하셨을 것이다. 금년 6월은 특별한 6월이 아닌가. 87년 6월항쟁이 20주년이 되는 6월이어서 민주개혁진영에는 금년 6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애국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킨 호국보훈에 대해 이번 6월에는 항상 감사의 생각과 보훈의 뜻을 새기고 그 후예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더 잘 봉사토록 길도 열어주고 세심한 배려를 갖는 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국회는 성과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모든 주요 민생현안을 연계시켜 실제로 우리가 꼭 이뤘어야 할 성공적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6월 국회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겠다. 특별히  대선이 있는 해는 정기국회가 단축국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국회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다짐을 스스로 하면서 다른 어떤 일보다 6월 국회에 매진해서 꼭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주요 입법에 성공하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벌써 전당대회를 한 이후 4개월이 가까워온다. 지난 2월 14일 전대에서 우리는 대통합 신당 추진을 결의하고 특별히 4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지도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정을 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아마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도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 고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저런 제안과 주장을 해보기도 하고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통합 주장을 열열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옥동자를 낳지 못했으나 우리가 대통합이 대의이고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사안이어서 결국 대통합은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통합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사실 통합을 한다고 하면 통합세력은 박수를 보내야하는데 박수를 보내는 민주개혁진영의 국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그 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걱정 때문인 것 같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총선용 소통합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한가지 그분들의 통합 합의에서 박상천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배제론이 삭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지금까지 배제론 때문에 제 정당 연석회의나 대통합을 위한 논의구조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만약 박상천대표가 배제론을 철회했다면 대통합을 위한 제정파, 제정당 연석회의가 성사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단 합의문에서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갖고 과거 주장하던 배제론을 철회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진정성을 갖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배제론을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진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적으로 민주당 중도신당에게 배제론이 빠졌다면 제정파, 제정당 연석회의를 내일이라도 개최하자, 우리는 어떤 주도권도 요구하지 않고 기득권을 버린 채 여러 대통합을 원하는 세력과 낮은 자세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통합을 성공시킬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만약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를 과거에 거부했듯이 박상천대표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양당 합의문에만 배제론이 빠진 것이지 실제로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 그야말로 민주개혁세력을 실망시키고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합의라는 걱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의가 꼭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실제로 작년도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전대 준비위에서 대통합신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새로 중도통합신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분들 아닌가. 그분들은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그런 의지를 전대에 관철시켰고 전대 며칠전에 당을 떠났으나, 그분들의 진정성이 변했을리 없고 박상천 대표의 배제론이 철회되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대통합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모레가 현충일인데 그날은 각자의 일정이 있으실 것이다. 6월은 대표적인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영령들의 정신적 토대 위에 우리가 대통합과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 와계신 의원님들 마음에 오늘쯤 정세균 의장님 말씀중에 대통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보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본다. 아직 흡족하리만큼 답을 못드린 당의장님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실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열흘이 있고 하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대통합문제가 우리 욕심대로 다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세월은 가서 국회는 또 왔다. 6월 국회는 대통합문제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주시한다. 다행히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는 2,3,4월처럼 사학법에 다른 것을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6당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다. 6월 국회는 제 법들이 적어도 발목잡히는 일이 없이 여야가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대로 논의해서 처리되리라 믿는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한나라당이 국정 홍보처를 놓고 6월 국회에서 대회전을 하겠다는 발언이 흘러나온다. 우리당은 국정홍보처나 언론 출입처 문제는 문광위나 행자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여야간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국회가 어떤 문제도 토론자유를 제한하거나 과거 한나라당이 주도할때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말도 못하게 하는 일은 일체 없다. 문광위, 행자위 의원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과거 한나라당 집권 시대때 공보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권홍보를 전담했던 기관이다. 지금은 나라정책을 설명하는 기관을 없애야는지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하라. 다만 각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를 정치선전화하고 정쟁의 도구화해서 6월 국회를 훼방하고 방해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전선을 사학법 전선에서 국정홍보처 전선으로 이동하겠다는 마음을 바닥에 진하게 깔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적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한나라당의 국회마비 책동, 국정혼란을 부추겨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못된 행동들이 자행될때는 107명 의원의원의 의지로 단호히 분쇄한다는 각오를 오늘 꼭 다져달라.

우리당 의원들이 대통합을 하더라도 각자 국회의원이 어쩌다 어려움에 처했으나 알짜배기 요소들은 여기에 다 있다. 이 세력이 대통합을 해서 보석처럼 박히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이 존립할 수 없게 된다. 6월 국회때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합 노력은 대통합노력대로 분리 추진해서 국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입장을 단호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런 힘으로 대통합도 진행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저와 참 친한 분이다. 친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매우 친하다. 같은 날 입당했다. 사실은 그때 야당 총재가 김대중 총재였는데 박상천 대표와 몇분이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고 민주주의나 민주정치 이런 부분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세력 98명이 입당할 때 같은 멤버로 속하면 그분들도 빛나지 않겠는가 하여 같은 날 같이 입당했다. 이제 거꾸로 되어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당은 대통합할때 박상천 대표도 받아주자. 그때 정치권에 진입할 때 그런 분도 정치권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같은 날 함께 입당했다. 그날 같이 들어오면 근사하지 않을까 해서 근사하게 입당했는데, 함께 하면 잘 되리라 믿는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먼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6월 5일, 7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고,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겠다.
20일 7월 2일, 3일 3일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을 것이다.
대정부질문은 여러 의원들이 신청해주셨다. 2월 4월 국회처럼 차출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신청해주신 의원님들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고 오늘 중으로 확정해서 신청하신 의원님께 알려드리겠다.

예결특위 임기가 완료됐다. 이제 17대 국회에 제4기 마지막 일년을 담당할 예결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놓고 있다. 기본원칙은 각 상임위별로 한명정도 이상은 배정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두 번째는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번도 안한 의원 60여명을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과 세 번째는 가능한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하되 권역별로 적절히 배치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예결을 잘 아시는 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네가지 원칙에 의해 18분의 예결위 위원을 확정해 놓고 있다. 오늘 중으로 사보임 절차를 마치겠다.

이와 연관해서 예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문제가 있고, 지난주 국회운영위에서 정치관계법개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 두 가지가 원구성과 관련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예결위장을 맡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6대때도 여당이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서 맡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정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본회의의 표대결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6월 국회는 당의장이나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일정들이 겹치면서 국회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다. 그러나 산적한 법안이 너무 많다.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원들은 국회활동에 집중해달라. 외국에 출장가거나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때는 반드시 대표실의 허가를 득해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국회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우리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휘할 필요가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언론자유수호 국회로 주장하는데 부당한 정치 공세는 합심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년이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진전된 현황,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민주국가를 건설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겠다. 원내대표실에서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으나 예결위는 끝났고 정개특위 등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문제나, 대정부 질문 등 지원이 필요한 일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2007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