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6월 4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박찬석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정장선 정책위부의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 정세균 당의장
통합은 분열보다 항상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항상 통합을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고, 통합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어제 민주당과 중도통합신당이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박수를 보내지 못할 상황인 것이 참 안타깝다. 만약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통합이었다면 아마 민주개혁진형은 많은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를 했을 테데, 통합의 성격이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총선용 소통합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대통합을 이루어 대선에 임하고, 또 총선을 잘 치루는 것은 물론, 민주개혁진영의 대표정당이 좀 더 유능하게 국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역량이 있는 정당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분열보다는 대통합, 무사안일과 기득권 챙기기와 주도권싸움보다는 그야말로 대의에 복종하며 국민 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용 소통합을 하면서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소통합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진정 소통합을 추진하는 정당들, 그 정파의 책임자들이 대통합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배제론을 철회했고, 실질적으로 합의문안에는 배제론이 삭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과연 배제론이 철회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이분들의 소통합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구심을 가지신 국민과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분들의 말씀대로 배제론을 철회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배제론이 철회되었다면 당연히 제정당연석회의 성사되어야 한다. 배제론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대통합의 물꼬가 열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배제론이 철회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가 열려서 대통합의 길로 하루빨리 나가야 한다.
저는 박상천 대표에게 배제론이 철회되었는가, 만약에 문안에서 빠진 것처럼 철회되었다면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 만들어서 하루빨리 대통합의 길로 나가자고 주장 한다. 만약 배제론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를 주저한다든지 합의문안에서만 배제론을 삭제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살려뒀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바른 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 두 정파에게 배제론을 철회 했다면 ‘하루 빨리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를 시작해서 대통합의 길로 나가자, 그리고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정당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하루빨리 밝혀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대통합 때문에 우리가 당력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대통합은 왜 하느냐는 것이다. 대통합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민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역사철학 바탕위에 서는 것이다.
그 역사철학이라는 우리의 명제는 무엇인가. 부산에 가면 부마항쟁의 민주공원이 있다. 광주에 가면 광주민주항쟁 망월동묘지가 있다. 마산에 가면 역시 4.19항쟁 등등 민주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민주통일열사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이룬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합, 이것이 의미있는 대통합이고 역사에 필요한 대통합인 것이지, 그냥 정치인들 모아서 숫자 늘리는 것이 대통합은 아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철저한 역사의식 위에 대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더구나 6.10항쟁 20주년을 맞아서 그 정신에 맞는 대통합을 반드시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세균 당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통일, 민주개혁 철학과 정신을 밑받침하는 토대위에 대통합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나 통합신당이 역사적인 대의에 대통합을 하도록 결단하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때, 거기에 오히려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이거나, 그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통합은 대통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찬란한 민주화운동 역사위에 세워지는 대통합을 6.10항쟁 20주년 맞아서 성공시켜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간다. 이런 역사의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모이는 것은 대통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늘부터 6월 국회다. 다행히 한나라당에서 6월 국회는 타법을 걸고서 입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임대주택법 등 민생에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순조롭게 통과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국정홍보처 폐지를 걸고 6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내일 대표연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약속과 달리 정치선전장화한다거나 정치전쟁을 하려고 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정당으로 낙오시킬 각오를 갖고 한나라당과 대적할 것이다. 6월 국회를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선전장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입법은 방해를 해서, 자기네가 방해를 하고서 열린우리당,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나쁜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원내대표의 사명을 걸고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다. 6월은 정쟁국회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 9~11월은 예산심의, 결산, 국정감사로도 바쁘다. 6월 국회는 국정책임을 다하는 국회,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을 밑받침하는 입법을 위한 국회의 성격을 다해주기 바라고,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일에 진심으로 전념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원혜영 최고위원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합당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켜보면서 이것이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그 규모에 대규모성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최고위원이 12명이고, 중앙위원이 150명인 매머드 초대형 지도체제를 구성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최초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의석의 과반정당을 점한 상태에서도 최고위원이 7명이고 중앙위원이 약 80명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사상초유의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세력의 대표정당으로서 다소 겸손하지 못했고,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곳에 대해서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대통합의 전단계로서 소통합을 추진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도체제를 최대한 슬림화하고 큰 여백을 남김으로써 민주개혁미래세력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자세가 보여야 하는데, 의원이 30명 정도인 몸체가 작은 정당이 지도체제를 대규모로 만든 기형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은 대통합추진보다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표로 생각되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대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즉시 지도체제를 최대한 슬림화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당, 제정파 연석회의가 그러한 방안이 될 것이다. 모든 평화세력, 미래세력이 참가할 수 있는 대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기대하면서 이번 소통합이 대통합창당의 과정이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주위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이번 창당과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과 김한길 의원이 중심이 된 신당이 통합을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걸 ‘소’자라도 붙여서 통합이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상호이해가 맞아 떨어진 긴급피난의 성격의 지닌 일시적 동거가 아닐까 판단한다.
대통합을 정말 바란다면 원칙과 정신의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동거는 대통합이라는 염불보다는 내년 총선이나 혹은 지금 당장의 정치적 타산에 골몰한 젯밥에 더 신경을 쓴 동거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대통합은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동거, 야합의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통합은 지금 이시대의 정신, 이 시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시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정신과 가치와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진정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과 사회통합을 희구하는 국민들과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대통합은 비로소 살아서 숨 쉬고 국민들 속에서 뿌리내려서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대통합이 결과지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
당의장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대통합에 관심이 있고 성의가 있다면 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즉각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 대표 수준의 회담뿐만이 아닌 모든 수준의 대통합위원 대화에 즉각 참여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합을 향해 간다는 말이 정치적 피난의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즉각 모든 수준에 걸친 대통합위원의 대화에 임해서 그들의 말을 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오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말씀에 다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두 예비후보에 대한 평가인데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다는 공감을 했다.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듯이 지금 시기는 대통합에 올인 해야 할 시기다. 그렇게 해도 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산술이 횡횡하는 정치판에서 대통합이 될까 말까인데,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병행한다는 느슨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대통합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진정성을 갖고 대통합을 추진하고 자기희생을 무릅써야지 그나마 작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대통합의 길이 아닌가 해서 우리당은 병행추진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통합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세로 남은 시기를 보내야 한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과 당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염불에 온 정신을 쏟아 집중해서 나아가야지 젯밥모임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 아니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대선국면에서, 또 민주개혁세력이 추락 실종될 위기에서 대통합만이 우리들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통합파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과의 통합,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대통합을 위해서 나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의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실의와 낙담에 빠진 국민들에게, 개혁과 평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살려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질의응답
- 시민사회단체 경우 최열 대표의 최근 언론발표처럼 당 대 당 통합, 신당창당선언을 10일전에 한다고 하고, 중도개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으로 인해서 대통합의 대상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배제론을 삭제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합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 대열에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저는 오히려 질문하신 내용과 다른 상황이라고 본다. 대통합의 대상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대통합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 그동안 민주당내 의원들 통해서 대통합을 촉구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민사회와 함께 제3지대 신당추진은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 우선 민주당내에 대통합세력이 있다. 그리고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합 세력은 결국은 대통합세력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소통합이 이뤄지면서 혹시 걸림돌이 되어서 대통합이 물건너 가는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이 소통합에 머물면 스스로의 존재의 의의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는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는데,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어느 수준에 어떤 일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유보하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과거의 민주세력들이 위기에 빠진 적이 누차 있었다. 1988년도의 평민당의 김대중 야당총재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김대중 총재가 몰락하면 한국민주발전에 중대한 몰락이 온다는 인식하에서 재야민주세력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 그래서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뒤에서 몇 번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민주세력들의 물밑작업들이 있었다.
지금 저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재야, 법조, 종교, 노동, 농민운동을 지도해왔던 원로어르신들께서 새롭게 보이지 않는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걱정들을 집단적으로 하시기 시작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시민사회, 민주개혁정치가 싹트는데 하나의 희망의 새싹으로 돋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아마 열린우리당도 그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 높다.
이번 소통합 하는 분들도 대통합을 원한다고 하면 그 큰 물줄기 합류하기 위해서 자기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소통합이 대통합을 위해서 걸림돌이 꼭 되진 않았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기운을 훼방하거나 훼손하는 기운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날 위기에 처했을 때 움직였던 민주 제 세력들의 준비, 물밑 작업들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꿈틀거리고 시작하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하실 연세가 지난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이 젊은 세력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대통합세력으로 뭉쳐지리라고 보고 있다.
2007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