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31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6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전에 선관위 주최의 6당 원내대표 방송토론회가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고가 있었다. 토론회중 5당 원내대표가 질문하고 한 원내대표가 5당 대표 질문에 대해 1분씩 5분을 답변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사회진행이 이상하게 돼서 마지막 답변순서가 저였는데 다른 5당 원내대표는 다 질문을 받고 5분씩 답변을 했는데 제 차례에서 한분 질문만 받고 1분 답한 뒤에 시간이 끝났다. 그래서 저는 4-5분정도 발언할 시간을 박탈당했다. 대형 방송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고 당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다.

6월 4일부터 6월국회가 시작된다. 어제 6당 원내대표가 모였을때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께서 6월 국회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 4월국회때까지 사학법에 모든 법이 연계되어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많은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과 심려가 대단히 컸다. 그런데 6월 국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우리당도 한나라당과 협의해 필요한 법안들이 6월에는 모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형오 대표가 그런 자세 전환을 가져온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6월이 김형오 대표 임기 마지막 달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로운 원내대표로 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높이 평가한다.

두번째는 6월 국회가 사실상 2007년도 주요 법안을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국회라는 인식이다.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있지만 그때는 06년 예산 결산과 08 예산 심의만으로도 바쁘고 국감까지 있어 법안을 침착히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나라당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쪼록 6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민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리라 기대한다. 사학법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당은 개정불가에서 백보 양보한 안을 이미 제시했다. 이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우리의 양보안에 대해 합의해 주길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경우가 발생하면 기왕에 헌법재판소에 한나라당과 가까운 측에서 제소해 놓은 부분이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다룰 수도 있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합의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6월국회를 앞두고 매일 언론에서 우리당의원들의 탈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합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서 일정 부분 그러한 작용이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우리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국회라는 곳은 국회의원의 최대 임무처이기 때문에 6월국회에 한치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세로 통합에 열중해 주길 바란다.
당론에 따라 지도부는 6월 중순까지 대통합을 전권을 갖고 벌이고 있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대통합이 아닌 대분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저와 같은 사람은 88년도 정치권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우여곡절을 여러번 경험했다. 의원들은 원내대표인 저와 상의해서 대통합운동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많은 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취재 통제가 이슈가 됐고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김형오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행자위나 문광위 상임위에서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다음부터는 원내대변인이 꼭 배석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느 일방 교섭단체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달되는 일이 빈번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도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로서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에 대한 정책 왜곡 보도가 너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취재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는데, 전두환 박정희 정권때 무수히 체포됐다. 그때 남산지하실, 서빙고 보안대 지하실, 남영동 대공분실 등 안 끌려간 곳 없이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기자 그림자라도 스쳐갈 수 없겠는가 하는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의 언론환경이 참여정부의 정책전달에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수차례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치권과 정부가 토론하고, 언론계와 토론해서 역기능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 개혁하되 취재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물론이고 후보지로 거론조차 안되는 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일관되게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결실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안정세가 신도시 건설의 혼란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우선 부처간 협의와 공식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플레이는 정부내부에서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청한다. 이미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6월말로 예정된 발표시기를 앞당기거나 발표 전의 투기 거래를 단속 색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혼란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해주길 요구한다.

◈ 현안 관련 발언

▲한병도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다들 보셨을텐데, 거시기한 토론회였음을 실감하는 토론회였다. 헛공약 남발을 우려한 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난 토론회였다. 최대 쟁점인 대운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백두대간의 허리를 끊고 국토의 배를 가르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대재앙을 감수하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물류기능의 20%에 불과한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처음부터 황당했다. 예컨대 경부운하를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물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낙동강 근교 주민들은 평균 유속이 급속히 감소해서 부영양화 녹조로 더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류 시간을 비교해도 답은 분명히 나온다. 고속도로는 5시간이면 되는데 경부운하로는 46시간이 걸린다. 오늘 아침 10시에 짐을 부치면 모레 아침에 짐을 찾게 된다는 황당한 경우다.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난 환경 파괴, 식수 문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명박 시장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답변은 없고 변명만 들려온 옹색한 자리였다. 대선 사상 최고의 정책자문단을 거느렸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이 자신이 내 놓은 공약의 허구성을 본인 스스로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대선까지는 검증이 어려울 것이니 막무가내로 주장을 내세우면 된다는 토목개발시대의 불도저식 사고방식과 대형국책사업 거품의 기대심리에 기댄 채, 거짓말 공약을 반복한다는 의구심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유승희 부대표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10년간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장학회의 건립과 관련한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1962년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박근혜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개인재산 강제찬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진실화해 과거사위는 진실규명과 함께 정수장학회의를 원소유주인 부일장학회에 돌려주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와 아울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왜곡 은폐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한 세상에서 그간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모진 세월을 살았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박근혜 후보는 환수 권고는 어거지이다, 국립 법인으로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고, 이는 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이런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전 대표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나, 강제로 찬탈한 개인재산을 환원하라는 결정은 국가권력이 절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를 부정하면서 집권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뒤엎고 집권하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시세로 수조원의 사적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40여년간 개인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불법 식민지 강점도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수장학회는 즉각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원회는 헌납한 주식도 돌려줘야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김지태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강탈한 재산은 박정희 일가가 착복하고 그 배상은 국가가 해야한다는 해괴한 논리와 다름없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당사자인 박근혜씨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런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 강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성 사과하고, 강제로 빼앗은 재산을 즉각 반환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발언
민주당이나 통합신당이나 제 정파 원내대표단이나 당 지도부에서 대통합을 위한 합동 의총을 제안하면 우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는 제가 제안하면 아직도 107석이라는 거대정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흡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제안하기 보다는 민주당이나 통합신당 등 다른 정파가 그런 제안을 해오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고 회의 진행은 의석수가 적은 정당의 원내대표부터 우선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권한은 대폭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는 대통합이라는 것이 마음의 정서까지 합치기 위한, 국회의원들이 대통합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한 안이다. 이는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서 정중하게 그런 제안이 있길 기대한다.

2007년 5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