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5월 30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이시종 교육연수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당이 위기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뿐만이 아니었다. 당이 위기상황일 때 탈당을 하는 것이 결코 독립운동일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하다.
요즘 탈당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이야기가 많다. 제가 통합이야기를 하면 탈당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저는 탈당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통합을 하기 위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막상 탈당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해서 위기가 극복되겠는가 걱정이 앞선다.
당 밖에서 탈당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탈당을 거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D-DAY 며칠, 결행임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 탈당만 언급하면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단을 환영한다고 대응한다. 무슨 독립운동 중계 방송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매우 어렵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찬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무슨 거사고 결행이고 환영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통합에 대한 고민이 탈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정치적 이해 관계자 들의 입맛대로 가공되면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러는 그 사람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언행이 오해를 불러오고 밖에서 우리를 잘못 인식하고 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어제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합류하려는 사람을 못나가게 붙잡고 있다. 한계점은 6월 14일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박상천 대표는 14일만 지나면 탈당의원들을 받을 생각에 부풀어 있는것 같은데 과연 박대표의 배제론과 소통합 주장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으로 가실 분들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에는 누가 붙잡아서 못나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통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흔들어도 어려운 당을 지키면서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른 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중대한 고비에서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탈당을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밖에서 흔들어 대는 상황은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품격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요청한다.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합이 이뤄져서 양당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금도를 넘어섰다. 어제 보도된 한나라당 어떤 원로의 막말은 차마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품격이 떨어지는 천박한 이야기였다. 평생을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국가원로 지도자로서 본인의 정치철학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천박한 용어를 동원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구구절절 말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의 저런 모습은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합이 성공해서 양당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민주개혁진영이 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대통합만이 대선승리의 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한나라당이 다른 법을 핑계로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임대주택관계법 등의 개혁입법과 서민관계법 회기내 처리를 거역해서는 안된다. 거기에다 국정홍보처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이제는 한나라당이 아예 6월 국회를 정치선전장하려고 한다. 이런 행위가 대선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가운영이 마비상태 들어가는 것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통합신당 등의 제 정파들, 정치인들과 연합해서라도 6월 국회는 사실상 2007년도 주요법률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국회라고 보기 때문에 6월 국회를 한나라당의 정치선전장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단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6월 국회에 충실하게 임해주셔야 한다. 대통합문제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진전이 없을 경우라도, 탈당의 방법이 아니어도 대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오히려 탈당보다 당 지도부 중심으로 견고하게 단결해서 대통합을 이뤄가야 대통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탈당을 결행한다면 저는 원내대표로서 탈당의원들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한다. 이 부분을 원내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요방송사에 나가서 6당 원내대표들이 토론회를 갖는다. 주로 FTA 비준문제나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의 문제를 논의 하게 된다. 그 이후 12시에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6당 원내대표회담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정치선전장화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는 자리로 원내대표회담을 이용하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는 ‘국정책임을 다 수행하는 국회’, ‘정당의 책임을 다 수행하는 국회’라는 목표를 두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정치선전장으로 만들려는 무모한 게임’대 ‘우리당의 국정책임을 다하려는 6월 국회’로 대비시켜 전개해야할 것 같다. 저희는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소속 국회의원 107명은 108번뇌도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 107명이 결속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원혜영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비전 토론회가 있었다.
유력한 정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실제내용을 들여다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시장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고, 비껴가기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명박 전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그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비판에 대해서 명쾌한 반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거나 천천히 답변하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19세기적 발상에 기인한 ‘건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운하계획은 식수오염 및 환경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전문가, 환경단체, 상식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국책사업이 갖는 ‘거품형 기대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환경과 경제정책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돈있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별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발언은 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장으로 재직당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매우 큰 당혹감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고 안타까운 점은 책임있는 정당의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서민을 무시한 ‘건설 포퓰리즘’ 위주의 경제정책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권주자들의 자세인가하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걱정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하는 정당,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이 이뤄지는 정당이 되길 희망한다.



▲ 김성곤 최고위원
어제 저는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의 주요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하고, 2시부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지켜봤다. 재밌게 봤는데, 광주공항에서부터 느낀점은 ‘비록 한나라당 당원들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을 환영하는 광주시민들을 보면서 세상 많이 변했구나’라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발전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계기로 대선과 총선에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다.


어제 후보자토론회를 하는 현장 뒷면에 ‘따뜻한 서민경제’라는 캐츠프레이즈가 걸려있었다. 우리당에서 주로 쓰던 구호인데, 어제 토론을 주로 들어보면 서민경제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주로 대운하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사실 광주에 와서는 서민경제 이야기를 하고 대운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이 서민의 어려움, 호남정서를 잘 읽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경선을 시작할 당도 마련이 안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당이 어려울 때 단결하지 못하고 각자 살길 찾아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도 일부의원들이 탈당계를 받는다, 또 신당추진위원회 가입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이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지난 2월에 탈당한 분들처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의 분열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된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6월 14일까지 의원, 당원들께서 잘 지켜봐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당이 어려울 때 정세균 당의장님, 지도부 최고위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김성곤 최고위원께서 당원들게 보낸 편지에 100% 동의하면서 지도부를 믿고 좀더 인내하는 당원, 간부,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통합을 위한 행동이라고 여기저기 모여서 언론에 탈당계 받는다, 연판장 돌린다, 또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당대회 약속하고 결의한 우리 모두의 의지가 담겨있는 마지막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저는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정세균 당의장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이분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 성과가 곧 나오겠지만, 6월 14일을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모두들 우리당 깨지는 날로 알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모두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있고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 중심을 잡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 4년 동안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당이고, 그동안의 성과도 많은데,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겸손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럴 때 정신을 가다듬고 당의장님, 지도부께서 이런저런 모임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과도 이야기하셨으면 한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저기 소통합해서 나중에 대통합하자는데 무슨 기득권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국민들은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고, 어제도 비웃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주 부끄럽다. 열린우리당 정신차리라고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지도부께 호소드리고 싶어서 왔다.


우리는 당의장님과 지도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겠다. 6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이날 똑떨어지게 끝나지 않더라도 당의장님과 지도부를 믿고 싶다. 우리가 뽑은 우리들의 결정체였고, 우리 당원 모두가 모여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금 몸 바쳐서 뛰고 있다고 알고 있고, 본인도 공언한 바가 있다. 힘을 모아 합쳐도 어려운데 여기저기서 ‘대통합이 물 건너갔으니까 20명 먼저 나가자, 10명 먼저 나가자 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지도부 당의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지도부께서 만나셔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협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지도부를 확실히 믿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제가 국회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어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돌아오는 7월 4일, 35일 이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 오스트리아 짤쯔부르크, 러시아 솔치와 평창, 세도시가 경합하는데 어제 중간보고에 의하면 인터넷 조사, 실사단의평가로 평창이 1등이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 결정은 나라가 아니라 102명의 IOC위원들이 한다. 우리나라 이건희, 박영선 위원은 참가를 못한다. 102명중에 아시아인 21명과 36명 정도는 확실한데 1차에 끝나려면 50표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평창추진위원들과 강원도지사가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번에 동남아 IOC위원들 만나보니 ‘한국은 너무 욕심장이 아니냐, 인천, 대구 유치에 성공하고, 여수까지 하려고 하고, 평창까지 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2가지 특징이 있다. 24번의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16번 유럽, 6번 북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2번한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한다면 3번째인데 동남아에서는 눈이 없어서 못한다. 원래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와 하모니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분단의 대표로 남북이 합심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조화와 평화를 홍보하는 일에 한국 평창이 최고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는 4년 전에 3표로 진 평창이 슬기를 모아서 동남아시아의 눈없는 나라의 청년들을 평창에 초청해서 훈련을 시켰다. 100명씩 해서 350명쯤 훈련시켰는데 세계 참피언이 3명이 나왔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것은 한국만 영화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벤트고 아시아인 모두가 영화를 나누는 것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모두 훈련생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득과 실도 있겠지만 7월 4일에 꼭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12월 달에 여수박람회도 꼭 유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한국 역량으로 4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증거도 다 열거했다.



▲ 윤원호 최고위원
어제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원소유지인 부일장학회에 돌려주라는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수장학회는 현재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과 재산을 원소유지 부일장학회 부산의 김지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산일보 주식 전부와 MBC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1962년 군부독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를 받아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강압적으로 김지태씨에게서 헌납약속을 받은 것이다. 지금 정수장학회 실질적인 이사장은 박근혜 의원이다. 지금은 최필립이라는 이사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의정비서관이다. 정수장학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원재산을 김지태씨에서 빠른 시일내에 돌려줘야 한다. 만일 정수장학회가 돌려주지 않으면 정부가 부일장학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국민세금으로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정수장학회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든지 원소유자에게 돌려져야 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금 당 밖에서 있는 분들의 초조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여기서 뭉쳐서 한 곳으로 나가야 돌파력도 생기고 대선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각자가 뿔뿔히 흩어져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다 죽는다. 그것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지도부가 6월 14일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당의장께서 열심히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으니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당원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의 행사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저는 ‘조선일보가 한나라당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이 실린 것을 보고 조선일보가 잘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의 정책토론회가 아니고 마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경제토론회 수준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이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를 토론하는 것으로 들렸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국민들께 어필이 될텐데, 국가지도자로 나올 사람들이 좀 실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 질의응답


- 유재건 위원장께서 지금 탈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지도부가 만날 것을 건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유재건 원장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다. 저는 당의 책임을 맡으면서 소통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중요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해왔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5일까지 지도부가 의원들과 권역별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진작에 소통이 더좀 원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소위 말하는 문학진 그룹, 사실 문학진 의원은 통합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 양상은 소통이 부족해서 나오는 양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07명 의원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통을 해나가겠다.


 


 


2007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