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29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대북한 쌀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인도적 측면은 다른 부분과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측 동포들은 우리의 60년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겪었던 춘궁기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많은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을 생각할 때,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수시로 중단했다, 풀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정치 선전장화하려는 자세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운동이 마치 언론자유수호투쟁인것처럼 착각해서 자기네 선조정당들이 과거에 언론탄압을 했던 여정을 잘 알텐데, 언론자유수호와 언론탄압이 뭔지 분간을 못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난 국회까지는 사학법을 갖고 다른 민생개혁입법 통과를 반대했는데 6월달에는 이에 하나 더 보태, 산적한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빼놓고 국정홍보처 폐지문제를 갖고 6월 국회를 정치 선전장화하려 하고 있다. 2,3,4월 국회는 우리가 점잖게 협상하는 자세로 임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6월 국회를 정치선전장화 하려는 한나라당 태도를 단호히 분쇄하겠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대선에 이용하는 장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표를 얻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를 방해하고 국정을 훼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길 바란다.

예결위원장 임기가 내일 모레로 만료된다. 예결위원장은 역대로 대통령이 탈당을 해도 그 정책을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는 정당에서 담당해서 맡아온 것이 전례이다. 예결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여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당이 맡아 왔다.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는 협상기한이 있어 미뤄놓는다 해도 예결위원장은 6월 국회 첫날인 4일에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여타 정당들과라도 함께 예결위원장 선출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6월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9월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순조롭게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예결위원장을 한시도 비울 수 없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결산과 예산심의가 국회의원의 핵심 임무임을 참고할 때 예결위원장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이 훼방 놓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일 6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게 되어 있다. 이는 6월에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문제 처리 등 제반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장에서까지 국정홍보처 폐지 노래를 부르려는 것은 삼가하길 당부한다. 다음달은 6월 항쟁 20주년을 맞는다. 87년도 6월항쟁은 항쟁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민주시대 분기점이다. 박종철 열사의 타살을 계기로 분출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초석이 됐다. 이런 중요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도 이 날을 정식으로 기념일로 채택해 공식행사를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착화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6월 10일 6월 항쟁을 맞아 국회차원의 기념식을 가져야 한다. 내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안하려 한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국민들이 반기는 낭보를 접했다. 전도연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 한국영화 역사상 쾌거를 이뤘다. 전도연씨께 축하드리고 이창동 감독께도 축하를 드린다.
최근 젊은이들이 스포츠, 영화 등 문화계에서 약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가 밝고 세계속에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젊은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한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이다.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화예술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6월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대선이 있어 6월 국회는 입법을 위한 마지막 국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으나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 대선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 국회 마저도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최근 한나라당을 보면 제1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때가 많은데 6월 국회가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로스쿨 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 사학법을 6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했으면 좋겠다. 민생관련 법안이 많다. 4대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 방송통신위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임대주택법, 특수고용형태의근로종사자권리에관한법안, 보호자보호에관한법, 휴면예금법등사회공헌기금설치법률, 서남권등 낙후지역발전및투자촉진특별법 등 민생관련 지역개발 관련 법안이 많다.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 6월 국회가 실종되지 않고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언론자유수호 국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시절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 말살 및 통폐합을 하고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제해온 집단이다. 최근 들어서는 선거관련 보도를 제한하고 비리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유승민 의원 등을 통해 방송장악음모를 획책한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언론 말살, 언론 탄압은 한나라당의 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임이 명백하다. 이런 한나라당이 언론자유 수호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자유수호, 국정홍보처 폐지 운운하기 이전에 방송장악음모를 사과하고 그 진실을 밝히고, 강동순 위원 사퇴와 유승민 의원의 사퇴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6월 국회에 할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언론독재세력 한나라당이 이와 같이 할일이 태산인 6월 국회를 코메디같은 정치공세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국회로 만드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현안보고
▲정의용 제2정조위원장
오늘부터 제12차 남북장관금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포함한 인도적 사업, 개성공단 통관 문제 등 남북간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우리 측은 지난 4월 중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5월말부터 북측에 쌀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은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BDA자금 동결해제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오늘 예정된 첫 항차 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BDA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닥 잡는 상황에서 최근 남북철도의 시험운행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항차의 지연으로 이런 분위기가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최근 지방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대리체크나 허위기재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가 올 1월 전 지자체에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의 업무 처리지침 보완을 요구했지만, 자치단체의 완화 요구로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시간외수당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초과근무명령권자를 현재 대부분 기관장 또는 4급 내지 5급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 또는 실국장,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소속기관 등은 당해 기관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미리 초과근무시간을 지정하게 하며, 실국과장 등의 허락을 득하여 실시하되, 명령권자가 최종 결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다음날 초과근무내역이나 실적 등을 개인별로 초과근무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토록 할 것이다.

감사부서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감사를 명문화하고, 특히 즉시 전 자치단체에 대해 상급기관의 시간외 수당내역 감사를 추진토록 할 것이다.

▲유승희 부대표
오늘부터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정책비전대회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동원, 과열경쟁, 선거법 위반 남발로 정치에 대한 비전보다는 정치에 대한 실망을 안겨준다.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가 잘 치러지길 바라며 두가지 당부드린다.
후보 개인이 마련한 것이 아니고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자리인만큼 무분별한 정책발표는 없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하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을 비전으로 들고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정책발표라는 미명하에 그간 구태정치의 표본인 나라살림 거덜내는 공약이 남발돼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 정책발표로 6월 국회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6월 국회가 한나라당 정책발표로 인해 부실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덧붙여 첫 정책발표가 광주에서 열린다고 한다. 얼마전 이명박 전 시장이 망월동 민주인사 상석위에 발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 일부터 사과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땅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광주에서 신문지상에도 발표됐지만 양 진영의 조직동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것이 구태정치의 표본이며 구태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더 불러일으킬 뿐이다.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지난주에 대구시 선관위가 전 국회의원이고 현재 경북일보 회장인 신진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씨의 선거홍보자료나 다름없는 씨디와 녹음테이프 620개를 무상배포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과연 신진수 씨의 단독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는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씨 선거법 위반사례가 대단히 많다. 게다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야말로 21세기 가까스로 자리잡은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이번 한나라당이 개최하는 정책비전대회가 제대로 돼서 조직동원의 구태가 재연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김태년 부대표
어제 대구지검에서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진 구청장과 사무국장은 대구지역에서 강재섭 대표의 대표적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태료 대납사건은 선거법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범죄이자 신종선거범죄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더욱이 원내 1당의 대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로 상식적 수준에서는 강대표와의 연루설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강대표는 측근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마당에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한채,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해 아랫사람에게만 사법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국회의원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역구 사무실에 돈이 넘쳐나거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재섭 대표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또한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대선후보선출에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과태료 대납사건의 열쇠는 강대표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또한 구청장과 후원회 사무국장 등 측근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발언
김태년 의원 말씀처럼 한나라당 대표 지역에서 과태료 대납사건이 벌어지고,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는 금품으로 공천을 매매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여기저기 도처에서 부정한 돈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한나라당 태도는 12월 대선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이에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모든 국민은 탄압하고 자신들만 정당화시키면서 과거 자기 선배 독재정권으로 급속히 회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그렇지 않다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국민앞에 지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
어제 오늘 우리당 의원들 탈당설이 보도된다. 원내대표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6월 국회에 우리당 소속 107명은 전념해야 한다. 다만 12월 대선을 위한 대통합운동을 국회활동에 지장없이 전개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탈당이 아닌 방법으로 실천할 수가 있다. 탈당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중하순경에 가면 대통합의 길이 열리리라고 본다. 범여권 후보로 불리는 분도 이명박, 박근혜를 능가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7월 초에 들어가면 범여권 후보의 큰 태풍이 몰아닥쳐, 한나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저도 그런 것이 오면 모든 것을 바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한다.

2007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