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8일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박찬석 최고위원,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한다. 아마 신록이 왕성한 한국의 5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대단한 일이다.

우리 정치가 아시아에서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룬 나라이고, 정치개혁 활발하게 추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한 정치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3천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세계 11~12위정도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의 천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여성들이 저녁에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서울이다. 문화적으로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의 우수성을 과시를 해왔는데, 우리 한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후진들과 2세들 교육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우리 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R&D 등에 좀 더 투자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알려진 전도연 배우의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부심 가졌으면 한다. 동시에 김영이라고 하는 젊은 스포츠레이디가 LPGA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선수는 몇 년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여성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데 남성들도 곧 국민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한나라당이 정책토론회를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 정치가 정쟁위주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당도 8~9월 쯤에는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개혁진영이 대통합을 이룩하고 오픈프라이머리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우리당은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도 참여해서 입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각 당이 정책경쟁을 하는 경쟁, 특히 대선에 있어서도 정책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고, 우열을 가름함으로 인해서 과거 지역주의 매몰되었던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마련되었면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주로 점수따기 위주, 구체적인 재원마련대책이나 심층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인기위주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만약에 감세를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저 인기위주, 한건위주는 정책발효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와 모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를 했다. 그 자리에서 박상천 대표는 과거에 주장하던 배제론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통합보다는 소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했다.
사실 여러 큰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모두가 대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권유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입장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개혁진영에서는 박상천 대표에게 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대선승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박상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해서 대통합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대통합을 주도하거나 기득권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대통합의 한축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도권을 요구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통합에 나서서 앞으로 2주 이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6월국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도 국회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법안을 침착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는 6월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9월 정기국회가 있지만 이때는 2008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일만으로도 바쁘게 돌아간다. 열린우리당은 6월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사학법 등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안들을 해결하는 국민을 위한 6월국회로 운영해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에서는 6월국회를 정치선전장으로 만들고자하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내일모레 원내대표단들이 오찬모임을 하게 된다. 저는 오늘 다른 정당 일부대표들과 전화통화로 같은 인식을 공유했는데, 6월국회는 한나라당이 정치선전장화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합치를 보았다. 필요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국정홍보처를 두고 한나라당에서 시비를 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법안들이 제출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두고 한나라당에서 언론자유투쟁을 한다고 한다. 강동순 그런 분들을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다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모든 언론들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겠다는 엉뚱한 장난을 하면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 언론자유가 수호되는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조상정당들은 공보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공보처장관이 정부 대변인이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브리핑했었는데, 그러한 선조정당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홍보처가 되었든, 무슨 문제이든 법안이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6월국회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단호히 배제하고, 한나라당 멋대로 운영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6월국회에서 분명하게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러한 6월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들이 일치단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대통합문제를 놓고 어려움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당내에서도 탈당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6월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해줘야 한다. 6월에는 탈당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그리고 대통합문제는 당의장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론에 따라서 이 문제가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분열을 해서 6월국회가 망쳐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의원들 중에 탈당할 사람들은 빨리 탈당하라는 권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치욕적 비난들이 현실이 되어서 6월국회가 운영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천안에서 한국하고 브라질 국가대표 국제배구경기가 있었다. 축구로 말하자면 월드컵이다.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줄기차게 준비를 해왔던 새롭게 구성된 한국국가대표 배구팀이 세계최강의 브라질팀을 맞아서 비록 5번째 세트에서 14:16로 패했지만 1, 3세트에서는 승리했다. 세계 최강과 맞겨뤄서 대등한 경기를 치렀다. 앞으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열린우리당은 제 민주세력과 대통합을 성공시켜서, 어제는 국가대표 배구팀이 브라질에 석패했지만 대통합은 12월에 가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홍재형 최고위원

오늘 주제가 대통합이니까 대통합관계 말씀을 드리고 한미 FTA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대선일정으로 봐도 대통합의 시기적인 절박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대통합이 이뤄져서 한나라당 후보와 양대 진영이 대결하는 것을 보고 현명한 선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대통합이 안되어서 빨리 대통합하라는 것이 국민명령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대통합이 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13개월 동안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협상마무리를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작년 12월에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5월에서야 새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그 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해서, 우리와는 협상이 끝났는데도 소급해서 환경노동문제에 대해서 추가협의하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곧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심히 유감된 일이다. 미국정부가 미국 내의 문제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패권국가라고 지탄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번에 미국이 존경을 받고 패권국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것을 한국에 주고 자기나라의 새로운 정책인 환경노동문제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추가협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요청을 할 때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우리당 입장을 말씀드린다.

▲ 박찬석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정책토론회를 한다니까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법은 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 대구에서는 현재 신문사 회장이 이명박 전시장의 경력과 사진과 저서 등 모든 것이 담겨있는 CD를 배포를 해서 선관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이 있음을 보고드린다. 제발 선거법을 엄정하게 지켜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박찬석 최고위원께서 이명박 전시장 불법 홍보물 배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다.
25일, 지난 금요일에 대구광역시 선관위에서 11대,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북일보 회장, 대구 제일교회 장로 신진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진수씨는 2006년 8월에 대구 B교회에서 열린 이명박 신앙 간증과 2006년 9월 극동방송 인터뷰자료를 편집한 CD 300개, 녹음테이프 500개를 2006년 11월경에 제작해서 금년도 5월까지 총 620여개를 무상배포했다고 밝혔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현 언론사 회장인 신진수씨가 개입된 이 사건이 신진수 전 의원 홀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다른 관련인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요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좀 인기가 있음으로 해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선관위가 무척 바쁘다. 지난번 과태료 대납사건도 수사 중이고 해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도 엄히 색출해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어제 밤에 의원들 24명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다. 일종의 원심력이 작용했는데, 기존의 입장대로 질서 있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겠는가.
= 지금 우리당의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는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아마 그분들은 대통합신당을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대통합신당이 빨리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논란들을 벌이는 것으로 본다.

저는 우리당 내의 모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논란과 대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될 상황도 아니고, 또 몇 사람이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 모두가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행동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따라서 저는 우리당 내에 어떠한 정치인이든지간에 대통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를 하고 싶고, 대통합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혹시 그것이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거나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여러 분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쉽게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당을 떠난 분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합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는데, 대통합이 아닌 그 반대의 분열을 초래했다든지, 아니면 소통합에 머무르는 우를 범해서 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잘 참작해 가면서, 그야말로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합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고 행동해줬으면 한다.

2007년 5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