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3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영춘, 홍재형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지병문 윤리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모처럼 서민들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다.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IMF사태 전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어서 낮은 수준의 최고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했었는데, IMF이후 98년에 이자제한법을 없앤 후에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30%로 제한하는 법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서민들을 보호하고,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 좋은 입법예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대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공익법인으로 사회투자재단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유누스재단이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자고 생각한 것 같은데 국민들도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발상으로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당에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도통합신당과 민주당 소통합협상에 대해서 민주개혁진영의 걱정이 대단히 많다. 소통합이 결국 분열을 고착시키고 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충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통합신당과 민주당은 귀를 막고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통합의 길에서 앞으로만 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들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주행하면 사고가 난다. 혹시 요행으로 사고를 피한다 해도 목적지인 대선승리로부터는 멀어질 뿐이다. 양당은 당장 역주행을 멈추고 대통합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대선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대통합을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97년 대통령선거,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에게 좀 물어봐주십사 건의하고 싶다. 평화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대통합밖에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들여서 대통합에 함께 나서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그래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시찰문제에 대해서 따졌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게 할 것,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따지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지금도 원내대표실에서 통제를 하고 사전승인을 받고 출국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 있게 해외출장을 가고, 다녀와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운영위원회는 3가지 안을 의결했다. 첫째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고, 국회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가칭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유보가 되었다. 어제 의사일정은 3항이 가칭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였고, 4항이 정개특위였고, 5항이 제도개선소위 구성의 건 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본인들이 요청해서 합의한 사항인 3항을 갑자기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와 어제 국제경기지원특위는 결성이 유보되었다.

6월국회가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러 곳에서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특별히 예결위원장이나 정개특위원장은 지난 국회의 관행들을 뻔히 알면서 이것들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관행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탈당했더라도 책임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합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탈당하셨는데 6월국회에서는, 2~4월 국회를 되돌아 보건대 한나라당을 1당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국회에서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비춰보고, 동료의원들이 다시 복귀해서 힘을 합쳐서 통합운동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호소를 진심으로 드린다.

제가 정세균 당의장님과 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소식이다. 우리가 대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 정파들, 정치세력들이 대통합에 대해서 ‘적어도 6월 14일까지는 하지 말자, 하는 척 하면서 하지 말자’는 논의를 내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 2월 전당대회에서 합의하길, 6월 14일까지는 현 지도부가 추진하라고 결정했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열린우리당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약화시킨 뒤에 하지 뭐하러 열린우리당 하자는 대로 6월 14일까지 하는가’ 라는 이러한 음모라고 할까,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통한 소식을 듣고 있다.

따라서 지도부는 대통합작업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되, 동시에 한나라당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원내세력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자세를 확고히 하고, 당의 대혁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6월 14일 이전이 되었든, 이후가 되었든 한나라당의 횡포는 한나라당이 끝나는 날까지 열린우리당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적어도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러한 자세로 갈 것이다.
이러한 제 정파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부분에 대한 당의 대혁신대책이 발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점심 때 참석가능한 대학생 총학생회장들과 오찬모임을 가졌다.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숙명여대, 서경대, 한체대 등의 총학생회장이 참석해서 약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청년학생들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였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당이 어려우면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저희 청년학생들도 배울 것이 있지, 어려우면 탈당하고 탈출을 하니 저희들이 보기가 참 민망하다. 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치를 해달라’ 숙명여대 여학생의 이야기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한나라당을 대응해서 당당하게 제대로 대처해달라는 것임이 느껴졌고, 이러한 요구를 학생들도 하고 있었다. 청년학생들의 당당한 주장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귀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의석은 줄었지만 이번 6월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면서, 국민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할 대목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해나갈 계획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저도 민주당과 중도통합신당의 소통합 논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우선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다. 중도라는 가치를 위한 통합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대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통합인지, 두가지 다 큰 의문을 갖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중도통합이라는 것인데, 박상천 대표가 말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당의 젊은 의원들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혁진보세력이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중도는 아닌 것 같다. 포장만 중도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그 소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박상천 대표는 기본적으로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이 된 분이다. 그런데 통합을 추구하고자 당 이름까지 통합신당이라고 붙인 중도통합신당이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와 통합논의한다는 것이, 결국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가지를 합의했다고 한다. 하나는 중도개혁세력 결집의 토대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는다. 일괄타결한다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겠고, 그런데 저희들이나 아마 눈 밝은 국민들은 모두 앞의 이 2가지 합의가 아무런 감흥이나 대통합작업이라고 간주할 국민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분들은 탈당 시점에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추운 거리로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탈당의 변을 내세웠다. 그런데 몇 달동안의 바깥생활이 힘이 들었던지 지금 그런 초심은 다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혹은 몇 사람의 정치적 계산에 이용당하고 있는 국면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활짝 피게 만들겠다고 나간 자식들이 박영감댁 첩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것 같은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고속도로 막힐 때 갓길주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갓길주행하는 사람들은 반공익사범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도통합신당의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의 소통합이 결국 우리의 가치도 훼손하고 통합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결과적으로 분열고착화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점을 자각하시고 다시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6월 14일 시한을 기다렸다가 우리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지고 탈당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그 상황까지 기다리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통합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정치적 명분과 품위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계산에 놀아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합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 송영길 사무총장

지난 5월 16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열린우리당이 노란점퍼 15만장을 봉사단체인 한길봉사회 김모회장이 운영하는 섬유업체에 주문했다가 대금지불을 안 해서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당이 노란점퍼 값을 안주는 바람에 결국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에서 깜짝 놀라서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다.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도 쏟아졌다. 좋은 일 하는 단체의 돈을 떼먹어서 무료급식을 못하게 만들었냐고 비난이 쏟아졌다. 뭣도 모르고 한나라당 모 의원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고 우리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모 신문은 이 보도를 인용하기도 해서 우리당에게 상당한 명예훼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선일보측에 항의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식적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조선일보측에서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이후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자 조선일보 12면에 ‘노란점퍼 주문자는 열린우리당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라고 보도를 했다. 사진이 빠져서 원래 명예훼손된 것에 비해서 미흡한 것도 있지만, 조선일보는 ‘본지의 재확인 결과 열린우리당이 김회장에 노란점퍼를 주문한 것처럼 보도한 본지의 첫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지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열린우리당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측이 애초에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렸다.
 

2007년 5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