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5월 22일 8:3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주는 5.17-5.18주간이었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무거운 한 주였다. 이제 이번주부터는 그러한 5.17-5.18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정치적으로는 6월 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주간이다. 6월 국회에 어떻게 하면 민생법안,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현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는 주간이다. 한나라당을 뺀 나머지 제 정파와 세력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결실을 향해 달려가야 할 주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상을 수상하시고 귀국하신 즉시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좌우간 내가 바라는 것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백범 김구, 해공 신익희, 장준하 선생에 이은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적 원로지도자이다. 그 정치노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로 어르신의 발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꿰뚫고 있는 표현이다. 다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욕심을 갖는다거나 할 이유가 없는 대원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모이면 대통합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환호를 보낼 것이다. 12월 대선에서도 그런 정권이 다시 창출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합쳐지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이 원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중산층과 서민대중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아니라고 하면 제 정파들은 대승적으로 이런 정신을 중심에 놓고 5.18정신을 새기면서 대통합으로 빠른 속도로 치달아야 할 시점이다.

6월 국회에서는 2,3,4월 국회와는 다르게 운영될 것이다. 어떤 법을 갖고 다른 법을 볼모잡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실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법안을 발목잡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으로 마음이 바쁘고 먼저 가고 있는데 당내 스케줄을 밀고 가기 위해서라도 6월 국회에서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2,3,4월 국회처럼 다른 법안을 갖고 다른 주요법안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정중하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주 5월 16일에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당과 정부간의 정책협의회를 추진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좀더 피부에 와 닿게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 청년, 30-40대 주부, 고령자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증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 집행과정에 우리당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 우리당은 대통합신당 추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국정, 민생 등 주요의제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고 당의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주 초 5월 28일 경에 그간 남북관계 개선의 현황, 2.13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평화협력체제 진전을 어떻게 추진할지 당정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고, 6월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는 6월 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6월 중순부터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새해 예산안 관련 정책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당 정체성에 맞게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6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그동안 내용면에서 완전히 합의해서 문서로 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대표로 서명까지 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로스쿨 등 사법개혁법안도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도 다 동의하는데 유독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몇 의원이 반대한다 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원내의 의석분포가 어느당도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발목잡기를 하면 할수록, 법안간 연계전략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합의된 내용도 통과되지 않고 실현되지 못하는 법안수만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처럼 양당 안이 다 부결되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과 같이 정치권내에서 주요 정치 세력간에 완전히 합의를 하고서도 다른 법안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월 국회가 실제로 이런 개혁을 완결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외에 4대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 방통위설립운영에관한법안은 제안되었을때, 모든 언론이 이것이 진짜 개혁이라며 극찬했던 법인데 이 법이 아무 이유없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도 6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좋은 법안을 많이 제안했다.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고용형태의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자보호에관한 법, 세칭 선한사마리아인법,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예금및사회공헌기금설치법률 등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질서있게 대통합을 추진해 가면서도 정책과제를 빠트림 없이 챙기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이다.

◈현안보고

▲문석호 수석부대표
최근 파문이 되는 있는 일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정반대의 일을 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경비를 결제해서 외유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10시 국회 운영위가 개최되는데, 운영위에서는 예산낭비, 외유성 해외여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감사뿐 아니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7명이 각각 2천만원씩,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남미에 외유를 나서고 있다고 한다. 오늘 아니면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과연 공항에서 미꾸라지 세례를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일부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구청장들이 귀국하는 즉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시 감시 감독의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경우,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혀둔다.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지 않는 그런 처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제3정조위원회-오제세위원장
그동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등 부동산 대책의 종합적 시행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엊그제 한나라당 대선후보 중 한 사람과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제가 부유세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종부세 중 일가구일주택 주택의 종부세 폐지, 과세구간 12억원으로 상향, 세대 합산과세 폐지 등 종부세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폐지하고 골프장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것처럼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의 5% 미만에 해당되고, 95%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중산층과 서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등하는 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정책입안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제4정조위원회-노영민위원장
먼저 분당급 신도시 건설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올 6월에 그 후보지를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투명화,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등 그동안 참여정부 들어 일관되게 추진해온 일련의 조치로 주택시장이 올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수적이고 신도시도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재경부가 두곳 가능성을 언급하고 건교부는 부인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작년 10월에 정부의 신중치 못한 신도시 건설 발표로 대상 지역인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건교부 장관이 사임까지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하고 촉구하고 아울러 대상지역 지가상승 및 투기적 거래의 예방을 위한 대책도 발표전에 철저히 사전 대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북한 화물선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20일 북한 화물선이 상업적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했고 어제 출항했다. 앞으로는 매월 세차례씩 정기적으로 부산 나진 노선을 운행할 것이다. 이는 지난 주 통일열차 군사분계선 통과와 경공업 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실무회의,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등 일련의 남북관계가 제대로 복원되어 정상화, 정례화, 제도화 단계로 나가는 와중에 민간차원의 상업적 목적의 교류가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며 두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둘째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6정조위원회-정봉주위원장
교육위 법안 심사위에서 로스쿨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가 된지 1년하고나 1개월이 지났다. 지난 1년 1개월동안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보인 행태는 인질 국회, 물귀신 국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로스쿨 개교를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로스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년 연기된 2009년 개교도 사실은 물건너 가게 된다. 로스쿨법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법률 서비스 체계는 심각하게 몰락할 것이다. 특히 한미FTA 체결 이후 밀려드는 선진 법률 서비스에 밀려 국가법률 서비스체계가 완전 붕괴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도 추락하고 말 것이다. 반성하고 자각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여전히 한나라당이 발목 잡는다면 이제는 비한나라당 정당이 연합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보육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중장년층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긍정적 정책으로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당은 중장년층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과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현재 38개소 시행을 내년도에는 50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시설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장복심 부대표
최근 들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분인 이명박 전시장의 언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더욱이 단순히 실언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데 있다. 무릇 말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한다. 말과 행동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인 이명박 전 시장의 언행은 중요한 문제이고 자질의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장 재직때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고, 행정수도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그리고 풍천노숙하며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온 사람들을 70-80년대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아 낙태 발언에 이어, 극 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해 온 중견 배우들을 한물간 배우, 단역 배우 운운하며 공짜로라도 출연했을 것이라고 고소를 금치 못하는 이 전 시장의 표정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인격을 폄하하고 유린하는 행위가 아닌가 걱정했다. 그뿐이 아니다. 벤처기업협회 특강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사회기초질서와 노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조가 없어야 한다는 무지몽매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는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모르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주영령의 안식처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5.18묘역에서 이른바 대선을 앞둔 연출용 사진을 찍으면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이땅의 대표적 양심이며 인권변호사인 고 홍남순 선생님의 상석을 구두발로 밟고 포즈를 취했다고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 시장의 이상한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내력, 그의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질타를 정치적 의도로 돌려서는 안된다. 무엇이 자신의 결함인지, 자신이 어떻게 국민에게 겸허히 봉사할 수 있을지 냉정히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이영호 부대표
어제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건 이후 사채 일부를 인항한 바 있다. 참으로 침통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보듯 우리 바다관련 산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맞지 않은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기사와 선원에 의해 조선업 세계 1위, 해외물류 세계 7위라는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어 온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 현재 해기사와 선원들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 조선업과 해운물류는 국민경제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동안의 경제후퇴를 해기사관 육성과 선원 육성을 못해 해운업을 제패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경제신문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찾아 그 제도를 모방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병역법, 원양산업육성법안, 참정권 투표권도 부여되지 않는 선거법 등 거꾸로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사항을 당론화 과정을 거친 후 바다관련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자 한다. 원양산업관련법안, 공직선거법, 병역법 등의 개편을 통해 목숨을 건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해기사와 선원들에 대한 육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다시한번 골든로즈 사고로 인한 유가족과 그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김종률 부대표
며칠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한 토론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보도됐고, 어제 기조발제를 통해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FTA 타결 협상의 균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환경기준을 포함시켜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합의된 내용은 6월 초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의 논의제기이든 기존에 타결된 한미FTA협정의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한미파트너쉽의 신뢰를 깨는 반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네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미FTA협정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제기하는 것은 국제협상에서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고받기인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교환가치의 등가성이 확보되어서 양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반영하는 것인데, 양국에 공평하게 주어진 시한 속에 협상을 끝내고 공식 서명절차를 기다리는 협정문을 어떤 식으로든 손대는 것은 협정과 거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정책 채택이라는 국내문제를 외부에 전가한 측면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국민의 정서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주의 통행이 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도 환경노동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미파트너쉽, 국제 계약의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길 촉구하고,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상호 호혜에 걸맞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추가발언
유시민 장관의 당복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부가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다만 당원이고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직 임무를 끝내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이다. 유시민 장관의 당 복귀에 대해 지나친 해석, 불필요한 확대해석은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고, 저희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당에 복귀하면 원내대표로서 국회에 충실히 임하게 요청할 것이고 다만 왜 장영달 하면 조용한데 유시민하면 특별한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불식시킬 부분은 불식하고 정당한 부분은 정당하게 해명할 것으로 본다. 유시민 장관의 당 복귀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지나친 해석은 본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원이 당으로 자연스레 복귀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2007년 5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