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지병문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단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이툰 부대가 2004년도에 파병되었는데 첫 희생자가 나왔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국에서는 신속하게 사인도 규명하고 지금도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명예가 지켜지고, 모든 파병유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역시 대통합 이야기다. 5.18과 6.10 사이에서 중요한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 18일 금요일을 지나면서 대통합과 관련된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광주에서도 모든 민주인사들이 대통합을 절실하게 바라고 염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난 주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두 지도자께서 모두 대통합을 지지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두 분의 말씀은 민주개혁진영의 시대적 사명은 대통합이고, 이를 위해서 모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저부터, 우리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겠다.

지도자들은 대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소통합을 고집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소통합은 대선 승리보다는 기득권과 지역주의로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계산이 아닌가.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대선과 총선은 그 차이가 4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패할 경우, 국민들은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분열세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소통합이 기득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미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자신들이 민주개혁진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그래서 사실상 6월 국회가 시작되는 편이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지금까지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유치 특별위원회,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특별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같은 유치 특별위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통합이 될 것이고, 유치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관례에 따라서, 지난 번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특별위원장은 저희들이 한나라당에 배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도 내일 합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특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최고위원이 내정되어 있다. 그리고 5월 달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최고위원이 내정되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일부가 탈당을 해서 제2당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위원장들을 모두 한나라당이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에게 정식으로 주장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나라당에 비해 의석이 적었지만, 여당이었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한 이후에도 여당이었던 정당에서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될 정당에서 맡아야 할 논리이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그런 위원장들을 맡아서 국가 살림을 마비시키고, 그 책임이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에 있다면서 공격하면서 대선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특히 정부를 국회가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김성곤 최고위원
5월 19일, 지난 주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개혁세력이 대통합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세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소통합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중도당과 통합을 위한 협상재개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시다시피 박상천 대표의 소통합론은 범여권 대선후보 대부분을 배제하고 있고, 중도개혁의 노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라당과 별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중도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당과 통합을 할 경우에 자칫하면 원칙 없는 소통합이 되어서 이것은 결국 우리당내에의 사수, 리모델링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당분간 범여권의 분열이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대선 참패,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분열고착화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민주당의 대 반성과, 그리고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도당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 홍재형 최고위원
대통합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바라보아도 그렇고, 정치발전 역사의 시각에서 봐도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 대표께서는 대통합은 하지하책이라는데, 소통합이야말로 하지하책이고, 대통합이야말로 상지상책이라고 생각하다. 또 지금 민주당과 중도당이 소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는데, 소통합이야말로 대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대통합을 해야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민주당 박 대표나 김한길 대표나 이런 국민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훗날 어찌 평가할 것이냐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대통합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 아마 위기의식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당에서 주최하는 한미 FTA 평가위원회가 열린다. 이 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의 한미 FTA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11개 국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고, 우리당의 평가위원들이 5개분과 35명의 평가위원 대부분이 참석해서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부의 평가활동에 관한 그동안의 평가활동 과정에서 적시 된 많은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여 찬반의견을 묻고, 정부 평가의 근거자료들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오늘 총괄 평가 결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당은 이제 평가보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당 평가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구성된 이래 두 달 동안 쉼 없이 평가활동을 지속해 왔다.
한미 FTA 협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위험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우리당의 한미 FTA에 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분석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 우리당은 대통합신당이라고 하는 최우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국정과 민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정책과제들에 관해서 쉼 없이 정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당의 책임을 다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주 5월 16일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이고 민생과제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4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실천대책을 점검해서 진단하고, 촉구한 바 있지만, 다음 주 5월 29일에는 경의선 통행 등으로 해서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추진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단계적 발전방향에 관하여 정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6월 초에 가면 6월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관하여도 정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점검해 나갈 생각이다.

▲ 지병문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단장
강동순과 자리를 함께했던 KBS의 윤명식 PD에 대해서 KBS인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했다. 그리고 KBS PD협회는 윤명식을 제명시켰다. 그래서 윤명식은 정직 6개월, 그리고 PD협회에서 제명당했다. 결국은 KBS인사위원회는 윤명식의 발언 내용이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사실 확인을 하고 징계했다. 아마 정직 6개월과 PD협회에서 제명당했으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강동순 역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2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권언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리고 강동순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를 갖는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이야기하실 것으로 안다.
지금 언론개혁시민연대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강동순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방송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강동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늘 널리 알리는 토론회를 하는 것이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의협의 정치권 로비 파문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18일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의협을 철저히 수사하되 검찰이 야당탄압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의협과 한나라당의 검은 커넥션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치권 전체가 많이 관여된 것처럼 보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의협과의 검은 거래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많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다.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탄압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라는 발언의 복선은 ‘끼여넣기 해라’, ‘구색맞추기 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난 4.25 재보궐 당시의 공천헌금, 후보매수, 과태료대납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의 부패구조를 검찰이 어떻게 파헤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의협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와 관련해서도 당을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에 관해서는 모든 철저한 수사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부패한 정당으로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당탄압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토를 다는, 검찰권 행사에 장애를 주는 단어를 삼가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검찰이 정치권의 이러한 부패한 구조를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