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16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양승조 인권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내일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이 있다. 57년만에 남북의 혈맥을 잇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고 이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운송비 절감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가 대단히 큰 사건이다.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순기능이 한반도에 한꺼번에 몰아쳐 오기를 기대해본다.

엊그제 한나라당이 그간 우리 정치의 후진성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잘 타결이 된 것 같다. 진작 그런 일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간 우리 정치의 노정을 노출시킨 것 같아 아쉽다.

저는 대통합 당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합 대표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합의 범주,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박상천 대표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누구누구와는 같이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합은 물 건너갔고, 소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개혁진영이 이리저리 나뉘고 쪼개질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어느 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현재 상황을 통합이라고 하는 절체절명과제가 정파의 이익, 아니면 특정인의 생각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의 분열을 부추기고 이것을 이용해서 민주개혁진영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소통합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주도권과 기득권은 처음부터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런 분열적 소통합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이야기하는 대선승리로부터 멀어지는 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당장 세 불리기에 유리하다는 발상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당장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 없는 살생부에서 살아남는 사람 중에 자존심을 버리고 갈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저는 기대를 완전히 접고 싶지 않다. 아직도 민주당에는 합리적이고 진정으로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박상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민주당의 최종 결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와 대의를 생각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기다리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6월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6월달에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을 완결하고자 한다. 며칠 전에 종교계지도자분들 만났다. 열린우리당의 안으로 사학법이 통과되더라고 자기들은 승복할 수 있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은 종교계에게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한나라당은 6월국회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표를 내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화채널이 없어졌는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없는 해보다 더 충실하게 국회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국민은 국민대통합을 이뤄서 수구적인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길 때가 아니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천 대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빼고 하자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박상천 대표 말씀대로 당을 만들면 그것은 ‘호남한나라당’이 될 것이다. 어제 호남지역에 다녀왔지만 호남 대중들 중에 ‘호남한나라당’을 만들라고 말하는 분은 없었다. 그리고 중도개혁신당을 6월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뺄 사람 빼고 하자고 하면 중도신당은 안되고, 대통령선거까지 가기 어려운 중도포기후퇴당이 될 것이다. 마음에 덜 들더라도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박상천 대표도 국민 뜻에 따라서 대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국회를 통해서, 또 모든 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러한 정책기조로 대통합신당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기준도 없이 중심 없는 신당으로 갈 수는 없다.

내일 정세균 당의장께서는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 기념해서 광주 방문하시고 광주지역 언론인들을 만날 것 같다. 저는 내일 정오 때 김홍업의원이 당선된 무안군청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홍업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애쓴 열린우리당 당원들을 무안에서 만나 격려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광주정신을 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한다. 제정당 대표들과 유력대선후보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947년에 제정된 평화헌법을 지금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불평화헌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일본은 아직까지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다. 그 자위대의 1년 예산이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3배다. 일본이 그 평화헌법을 전시헌법으로 돌려서 무장한다면 국제평화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채질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침략적 과거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이런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당 박상천 대표께서 우리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결론 내려도 될 것 같다. 저는 이 시점에서 박상천 대표가 말씀하는 중도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묻고 싶다. 지난번 대표회동 때 배석했던 당직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박상천 대표는 대북정책에서 열린우리당과 확고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는데, 지난 10년동안의 정책기조 전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박상천 대표의 중도개혁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평화추구세력, 민주개혁세력과의 통합은 아닌 것 같다. 색깔만 갖고 하는 논리라면 박상천 대표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합당하는 것이 색깔이 맞는 통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박상천 대표가 말하는 누구와는 못하겠다는 식의 작업들은 자기 작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결국, 대선은 한나라당에 헌납하고 총선에서는 전라도만 지켜서 민주당의 아성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뿐만이 아니라 전라도의 민중들도 명백히 아실 것이다. 저는 박상천 대표의 살생부에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저도 좀 그 살생부에 넣어 달라. 박상천 대표가 고르고 골라서 하는 중도개혁신당에 죄송하지만 저는 안 들어가겠다.

얼마 전 만들어진 통합신당, 소위 김한길당이라고 말하는 통합신당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 그분들이 처음 탈당할 때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가 희생해서 대통합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촉매제가 되겠다는 선언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잘 안되면서 자꾸 쉽게 살길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합의 밑거름이 아니라 올바르고 명분 있는 통합과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소통합을 하려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해주고 대통합을 어렵게 하는 위험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급하다고 박상천 대표가 주도하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분들이 처음 탈당할 때 말한 대통합을 못하게 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뿐이다. 만약 그래서 대선승리를 하지 못하면 역사의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워도 원래 마음먹은 대로 대통합을 이루는 선봉대 되길 바란다. 다시 만날 날이 머지않았으니 참고 기다리길 바란다.

▲ 김성곤 최고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 57년간 막혔던 남북간의 혈맥이 동쪽과 서쪽에서 뚫린다. 경의선, 동해선에서 운행하는 남북열차에 우리당에서는 김원웅 의원, 임종석 의원, 문학진 의원, 배기선 의원, 저 다섯 사람이 타게 된다.
민주당과의 통합이 잘 안되고 있어서 내일 광주에 내려가서 5.18민주영령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걱정했는데 남북통일과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관광열차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 세계평화에 기여 했으면 한다. 남북간의 혈맥과 기운을 잇고, 마음을 잇는 일에 종전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방금 고위당정 정책간담회를 당의장, 원내대표, 여러 정조위원장 참석, 정부 국무총리 4개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대책과 관련한 종합대책 간담회를 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직능경제활동 지원을 어떤 법과 예산체계로 할 것이냐와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책, 노인 어르신 일자리 문제, 사업서비스기업 일자리 문제가 시작되는데 준비절차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다.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가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지만 정치권이 온통 대선열풍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국정현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과 민생현안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협의하고자 한다. 5월말에는 남북문제, 6월중에는 하반기 경제운영 종합대책을 우리당이 현장에서 보고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하반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정책수요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위에 전달해주시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6월국회가 사실상 정책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국회는 한나라당과 완전합의된 국민연금법 개정 등 산적한 많은 법안이 있다. 임대주택법, 사회보험통합징수법 등의 법안입법, 직능경제활동지원법 등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우리는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특수고용형태근로자지원법, 휴면예금법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원내 제1당의 정책 담당자가 현재 공석이고 원내대표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을 협의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의 정책담당자와 협의해서라도 6월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FTA 관련 평가작업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한미FTA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참고할 상세 평가자료를 만들어 제공해드리려 한다. 최근 우리 언론에서 잘못 이해된 재협상 요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로운 FTA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 의회와 정부가 앞으로 FTA협상에서 노동과 환경을 반영하라는 일반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재협상 가능하다는 것으로 과장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협상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정부나 의회로부터 우리 외교통상부에 아무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노동, 환경 문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고 한미간 협상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재협상의 요구가 아니고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마지막에 사인, 조문화하는 것을 확인하느냐는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그런 점을 우리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보도해주셨으면 한다.

2007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