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15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저는 교육부총리를 지내서 그런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는 제 모교인 수원중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 드리고 점심도 모시고 왔다. 당직자는 물론 당원 여러분도 전국의 40만 선생님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은사들을 찾아보고 모교를 찾아뵙길 바란다.

이 기회에 우리당 교육 정책을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미래의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 피부에 느껴지려면 교육은 선생님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격언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의욕과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여건과 환경, 그런 사기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40만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보다 실천적 대책을 우리당에서 마련해서 대선까지 공약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일자리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노동부장관, 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하고 우리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각 정조위원장 및 해당 간사가 참여해서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분야의 타겟 그룹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협의하려 한다. 대학생 실업을 비롯 청년 대책, 자녀들 교육이 어느정도 끝나는 고학력 주부 실업 문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자 실업대책 등 세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실전적 대책을 마련토록 각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이와같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당 입장에서는 6월 14일을 시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이 가장 시급한 지상과제이지만, 모두 여기에 매달려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5월 하순 경 남북 문제 등을 대상으로, 6월에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끌고 갈지에 대해 이와같은 고위정책협의회를 계속 열어 민생현안을 챙겨 나가려 한다.

5월 17일에는 그간 남북간 협의되어 온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범운행이 예정되어 있다. 1년전 지난 여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가을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차가운 북풍 속에서 우리당 대북평화협력정책이 일방적 퍼주기 정책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에 굴하지 않고 개성공단 지원정책, 금강산 사업 등 대북평화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2.13합의를 이끌어 냈다. 저는 모레 경의선 열차 시범운행이 2.13 합의정신에 따라 BDA 문제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까지 단계적 조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에 상징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 대선이 있고 사실상 6월 국회가 실질적인 정책개혁입법의 마지막 시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들 많이 얘기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는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입법 과제가 있다. 한나라당과도 이미 합의를 끝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개방이사제의 기본 골격과 정신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은 지켜가며 협의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그간 우리당 의원들이 정책활동을 통해 개발하고 입법했던 다문화가족지원법, 임대주택법,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불리는 긴급구호자보호법, 휴면예금법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있다. 이를 6월 국회에서 협의하려면 원내 1당을 이루는 한나라당 정책담당자들과 지금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사임하고 아직 체제정비가 안돼 같이 협의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 하루속히 한나라당이 정책협의 체제를 갖추길 바라고 우리당은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과라도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 한미FTA 환경노동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요구한 바는 없다. 이 분야에서 마치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노동분야에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평가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없고, 이런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만약 있다면 이는 적절치 못하고 이에 대해 우리는 기존 입장과 같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협상 결과에 대해 양쪽 합의사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한-EU간 협상이 진행중인데, 한미FTA 협상 과정을 잘 살려서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낙후지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남권 등 낙후지역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이 실시됐으나, 개별적, 분산적 개발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악화되는 모순을 안아왔다. 낙후지역의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해 낙후지역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대통합 신당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합신당은 수구냉전부패세력의 집권을 막고 평화, 개혁, 미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합을 자기 아집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는 안된다, 어떤 세력은 안된다며 분열적 행태를 보인다.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합의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적 열망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미국식 안정적 정치체제를 희망한다. 이제 소리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대의와 명분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고 네거티브하지 않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민주개혁세력이 대통합의 바다에서 만나도록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주길 호소한다.

◈ 현안보고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내일 일자리창출 관련 고위정책협의회가 있다. 금년도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전체 예산은 2조8천억원이고 6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약 8천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7만6천명이 증가한 것이다. 내일 논의될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은 첫째, 사업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되겠다. 현재 15개 부처 120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정비를 논의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와 조세지원 등 민간부분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다. 5월12일 전국 성인대상 당뇨병 관리 현황과 의료비용, 사망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돼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 안다. 조사결과 당뇨병환자는 전 국민의 7.75%인 269만명으로 매년 10% 신규 환자가 추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4%가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환자의 총 진료비는 3조2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9.25%를 차지하며, 이들의 일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220만원으로 전국민 진료비의 4.62배에 달한다. 당뇨병 확인 의료형 환자는 전국민에 비해  3.11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우리당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으나 낮은 진료율을 높이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등록관리 및 제반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영호 부대표
지난주 골든로즈호 침몰 사건이 있었다. 대단히 침통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 전반적으로 제12위국이다. 이런 수출품목 95%는 항로를 이용한 선박 운항에 의해 이뤄진다. 해기사는 전세계의 15%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관련 산업을 침체일로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집행이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농해수위나 외교통상위를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전국민이 바라보는 바다관련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산업의 핵심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와 법적 측면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우리당은 이런 문제를 간파해서 원양산업발전법안과 함께 우리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해기사에 대한 대우에, 조선업에 대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측 대응도 문제이나 보다 큰 문제는 국내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외받고 있지만 무역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이끌고 있는 해기사관련 대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김종률 부대표
그간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에서 국민 참여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놓고 싸워왔다. 요즘 TV에 쇼를 하라는 광고가 인기 있는데 어제 한나라당이 정밀하게 연출해 국민에게 깜짝쇼를 했다. 이제 한나라당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길 촉구한다. 우리당은 지난해 10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만 협조하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충분히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만 협조하면 6월 국회에서 민주주의 확대라는 대 원칙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대권 싸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쇼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강혜숙 부대표
한나라당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권언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5일 공개된 녹취록은 차관급 공직자인 현직 방송위원과 한나라당 간의 대선 전략 모의와 이를 위한 방송장악 음모, 전현직 대통령 인신모독, 호남비하발언 등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한나라당이 지난 주에는 국정홍보처 이메일 발송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문광위를 소집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반만 회의장에 출석해 결국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조차 정략적 목적으로 소집한다는 것이 잘 드러난 일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사회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운영원리이자 기본토대이다. 방송을 장악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주 월요일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7년 5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