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14일 11:00
▷장소:  귀빈식당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한승헌 전 사법개혁추진위원장님, 법무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가진자의 편파적 사법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이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이다. 기존 사법개혁 방향은 제도를 바꾸는 점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사법개혁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원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개혁법안이 발의될 경우 법조 출신 대 비법조출신으로 대립하고 법조인에 불리한 개혁안을 후퇴시킨 전례가 거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야의 적극적 의지로 추진됐다는데 의의가 있고 우리당 법사위 위원들의 부단한 노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감사를 드린다.

사법개혁 법안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작용에 참여하고,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 통일하는 민주화된 사법제도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법개혁법안의 입법은 해방 이후 혼란된 상황에서 마련된 임시적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띤다. 현재 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혼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있고, 그 후 권위적인 정권을 거치며 거의 그대로 와버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은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문민의 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했지만 관련 주체간 미합의, 국민의 공감대 부족, 논의기구만 있고 추진기구가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한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세 번째의 사법개혁작업으로 사개추위가 출범하고 민간인까지 참여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개혁 추진은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런 한가운데 양심세력을 대변하고 법조계의 높은 신뢰를 쌓아오신 한승헌 전 사개추위 위원장께서 여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성공적으로 역할을 맡아 주신 점에 대해 저희들은 크게 감사드린다.

사법개혁 입법은 길게는 해방이후 60년, 짧게는 10년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임기 내 입법화와 시행까지 가능해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한승헌 전위원장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이상민 법사위 간사, 문병호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안상수 법사위원장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승헌 전 사개추위위원장
오늘 이와 같은 간담회를 열어주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등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저희 사개추위는 2005년, 2006년 만 2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사법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그 성과라면 성과로 이번에 중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10여년간 장기적 논의의 최종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성의있게 심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정당이 있고 국회이다 보니, 각 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다. 어려운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률의 일부가 통과되어 다행스럽고 이런 성과를 얻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에서 오늘 다시 의지를 가다듬는 기회를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날 사법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애를 쓴 행정부 측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과 국회가 남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의 처리를 위해 이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6월 임시국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로스쿨관련법안 등 사법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다. 6월 국회에는 이런 중요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길 희망한다. 또한 사개추위 입장에서는 간곡히 바라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촉구하는 바이다. 이심전심으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자각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나라당 등 그 밖의 다른 정당에 말씀드리고 싶다. 이 시점에서 로스쿨관계법 등이 통과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업적이 아니고 이를 추진한 우리당은 물론이고 의석수나 여러 면에서 의회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나라당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다.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대로 처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사개추위의 한 사람으로서의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 앞으로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안 등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2007년 5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