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3일 11:00
▷장소: 섬유산업연합회

▲ 경세호 회장 환영사
바쁘신 가운데 내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번 FTA 협상을 위해 물심양면 돕고, 이 자리에 계신 섬유산업연합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그간 협상타결을 위해 애쓰신 정부 협상단 및 관계부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치하드린다. FTA 협상 타결은 총체적으로 봐서 만족스럽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세 양허면에서 86%가 즉시 개방되고, 5년 10년 단계적으로 약 20%씩 개방되어 즉각적인 효과는 분야별로 업종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개 2억불 정도 즉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떤 분야에서는 4억불 정도 기대효과가 발생된다. 저희 업계로서는 대단히 희망을 갖고 있다. 단순히 관세 특혜라는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섬유산업이 노동 문제 또는 인력 문제, 국제경쟁 개방화 체제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 그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강화를 기했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준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다시 한번 발을 뻗고 나가는 계기를 만들자. 그러나 과거 30년전에 했던 섬유산업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하고 첨단 소재의 개발과 패션 디자인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섬유산업이 이대로 가라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재작년, 작년에 거쳐 섬유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준비해 10년후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과거와 같이 관세, 쿼터 등 각종 정부 혜택을 통해 막아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경없는 전쟁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류산업 개발, 첨단 산업 발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하여 구조혁신사업을 벌이는데 FTA가 반드시 이뤄져야겠다. 개성공단 사업도 조기실행 되어야겠다. 이것이 섬유산업의 꿈이고 현실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2년전에 제시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2015년까지 10년간의 섬유산업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의 문제를 뭐가 바빠 미리 논하냐고 하는데 지금 기초를 쌓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분적으로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대비해 구조혁신 실천 방안을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검토해서 실천방안을 승인하고,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실천되도록 해야겠다 하여 산자부와 섬산연 공동으로 작성된 방안이 수립됐다. 저희 업계로서는 시간적으로 FTA가 매우 소중하고 이를 계기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하는 전기를 마련한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 희망자가 엄청난 숫자로 10:1 이상의 인기리에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100만평 범위내 이뤄지는 산업이나 200만평 500만평 추진되면 한국의 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기반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한발한발 기초적인 벽돌을 한 장씩 올려놓는 심정으로 281개 과제를 준비했으나 그 중 하나씩 준비해나가겠다. 이번 FTA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와 의회에 조속한 체결 승인이 이뤄져서 빠른 시일내 실시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뵙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반갑다.
제가 여기 오기 전 공부해보니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약 30년간 한국경제를 섬유업계가 선도했다는 통계를 봤다.

97년도에 OECD 가입 이후 섬유업계가 사양산업처럼 취급되어, 2000년도 177억달러를 수출했는데, 작년에는 132억 달러로 감소했다. 충격적인 일들 속에서 섬유업계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큰 고통속에서 끈질기게 버틴다는 인상을 받았다. 4월 2일 FTA협상이 타결됐는데, 우리당은 기업이 성공해야 우리 서민대중의 아들딸들의 취직자리가 생기고 사회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본다. FTA 협상은 앞으로 냉정한 평가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하지만, FTA협상을 통해 한국 섬유업계가 과거의 빛났던 영광을 회복하고 새롭게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업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는다. 그렇게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개성공단지원법을 4월 국회에서 우리당 임종석 의원 대표 발의로 한달만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저는 16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봤다. 개성공단은 섬유산업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활성화될 요충지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로 많은 업체들이 나가 있는데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다시 개성으로 U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섬유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 되리라 믿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의 남북정책이 활발하게 발전해서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1999년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라는 섬유산업을 고도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행사에 경제담당정조위를 하면서 가 본적이 있다. 그때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잘 들었지만 밀라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대구가 섬유산업 중심지였는데 다시 만들어내자고 했던 다짐을 떠올린다.

오늘 김진표 정책위의장님과 우리당 산자위 의원들이 오셨다. 노영민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있으며 정책위의장과 함께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산자위 간사로 일하고 계시다.

경세호 회장님과 지도자분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면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저희가 할일을 찾는 조우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당은 섬유산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를 불끈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섬유산업 연합회의 각 분야별 회장님들을 모시고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 섬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협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가 고속성장을 시작한 60년대의 모든 기업이 섬유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그 섬유산업이 선진국에 이르면서 계속 고부가가치화해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고급 디자인 등을 통해 섬유왕국으로 남아 있는데 비해 우리는 중후 장대한 철강,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다. 섬유는 정부 정책도 잘못한 점이 있겠으나 업계도 고도화 산업을 통해 국내에서 경쟁력 찾기 보다는 동남아로 나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할 것없이 섬유업체가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며, 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말씀대로 한미FTA가 섬유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고 선진국으로 계속 남는데도 섬유산업이 고도화되지 않고 가능한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어서 이번 계기로 FTA의 기회를 섬유업계가 어떤 전략으로 잘 소화할 것인가 궁금히 여겼는데 오늘 보니 협회에서 방대한 구조개혁 실천방안을 만든 것 같다. 그 책자를 정책위 차원에서 깊이 숙고하고 토론하고 지원할 길을 찾겠다.

우선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 보고 받기로는 한미FTA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원산지 입증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드는데 업계출연만으로 어려워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역내 공급이 부족한 원사에 대한 조사비용도 예산에 들었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산자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 예결위 간사인 노영민 의원 등이 오셨다. 작년에는 저와 노영민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남아서 섬유업계 4천원원을 지원 요청 했는데, 83억원 중 50억을 증액해서 지원했다. 섬유업계가 FTA 후속조치를 잘 활용토록 지원하겠다.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전략과 관련해서 협력기술개발과 새로운 소재의 새로운 기술 문제 등에 대해 같이 토론의 기회를 가져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바를 찾아보고, 업계가 바라는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법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업계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이는 국제적 규범에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문제로 고민이 있다. 국회에서 이런 한계를 잘 조율해 극복해서 실제로 도움되는 입법을 위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둘째로 한미FTA가 섬유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역외 가공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현재 100만평을 일차 개발했고, 이번 4-5월 동안 300개 업체를 추가 모집하는데 섬유업계가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개성공단은 평당 13만 6천원에 땅값을 주고 2천만평을 50년간 빌려, 이보다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없을 정도이고, 인건비로도 56불 잔업수당을 다 해도 월 10만원이 안 넘고, 언어가 소통되고 노동의 질이 높아 가장 싸다고 알려진 캄보디아보다 개성이 더 우위에 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4월에 입법완료를 했고 곧 공표할 것이다. 그 법에 보면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국내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에 있는 공단에 적용이 안됐다. 조세 일반 원리로 보면 임시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는데 임종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개성공단은 다르다, 우리 국토의 연장으로 봐야하고 그것이 한미FTA 위원회를 두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해 국내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했을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아 큰 인센티브를 쥐어 활성화되고 투자측의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