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중심 대통합과 정당간 협력의 대통합이라는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 -

▷ 일  시 : 2007년 5월 2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송현섭 재정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박봉현 전 후보

▲ 정세균 당의장

벌써 5월이다. 잔인한 4월이 가고, 5월은 실록의 계절인데, 5월을 맞는 우리당과 저의 마음이 무겁고, 편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달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으로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대통합을 원하는 국민들께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한 달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한국 정치의 다미나믹함이 원래 그렇지만,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정당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거나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정당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나 우리들의 마음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앞으로 전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에 후보중심의 통합론을 이야기 했었고, 제정파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었다. 지금 후보중심의 대통합론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대통합을 향한 노력과 우리들의 대통합을 향한 노력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해야겠다.

그간에 후보중심의 대통합론이다, 제정파연석회의다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당이 정당의 입장을 조정하고 행동반경을 넓혀가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지만 최근에 정운찬 전 총장이, 저희들은 어떤 결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역사의 부름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정운찬 전 총장께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함으로 해서 후보중심 대통합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 같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후보 중심의 대통합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보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여러 정파 간에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여러 정당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중도개혁진영을 표방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이 힘을 모으는 노력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후보중심의 대통합론과 제정파 연석회의 등을 통한 정당간의 협력을 통한 대통합의 노력은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가 서로의 성과를 높이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밀고 끌면서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두 개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당내의 여러 중진의원님들이나 잠재적인 후보자들과도 지금까지도 접촉했지만 앞으로 더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함은 물론이고 외부의 원로들이나 민주인사, 시민사회 지도자들과도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5월에 무엇인가 대통합을 위한 큰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그저께로 4월 국회가 막을 내렸다. 우리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다.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께서도 평가해주셨듯이 4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통과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도 중요한 법안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도 해당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누차에 걸쳐서 한나라당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한나라당의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사립학교법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법 통과를 무산시킨 부분에 있어서 거듭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은 우리당의 강기정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한나라당 간사, 정부책임자, 모든 분들과 합의서에 서명해 놓고 사학법이 안되니 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막대하게 초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한나라당은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기존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도봉산 모임에서 재개정에 합의했고, 그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이사제 자체를 무산하려는 법을 내놓아서 합의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취지가 사학의 부정부패 일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하고 합의에 성의껏 임해 오길 바란다.

서경석 목사께서 사학법을 두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히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저도 47년간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고 목사님들에게 늘 설교를 받아 온 사람이다. 그런데 서경석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저와 젊은 시절에 같이 활동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한나라당 주변을 맴돈 뒤에는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한나라당 주변을 감돌면 바뀌는 것인가 궁금한데 서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본인이 추구했던 부정부패 일소 부분의 원위치로 돌아오셔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 박봉현 전 국회의원 후보

지난 4월 25일 화성보궐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세균 당의장님, 장영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과 송영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중앙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는데 더 좋은 성과를 못 올려 죄송하다.
저는 이번 재보선 참여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낙선인사도 했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많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용기백배해서 노력하겠다.
중앙당에서 화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 김성곤 최고위원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학법으로 관련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인질정치, 파업정치’란 비판을 하셨는데 상당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장영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간에도 법안처리 무산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높은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4.25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헌금, 후보매수, 과태료 대납 등 불법적인 돈선거 악행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이번 한나라당의 당 쇄신, 혁신 내용을 보면 정치개혁의 의지보다는 당내 내분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불법선거, 온갖 종류의 돈선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대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또다시 이번 대선, 내년 총선에서 불법적인 돈선거 행각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우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더욱 예의주시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고 그동안 우리당이 주도해 온 정치개혁의 성과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행태로 인해서 정치개혁의 성과를 후퇴시킬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윤원호 최고위원

의협의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의협이 2004년 총선을 전후 정치권에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
모 신문이 입수한 2004년 특별회비 부조원장에 따르면 2004년 의협은 전국적으로 호의적인 국회의원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지원했다고 한다.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검은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려는 특권층도 문제지만, 이런 특권층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고 그들의 주구노릇을 하는 정치인이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특권층과 정치인의 추악한 뒷거래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격려 보내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이은영 의원

로스쿨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 얼마나 초조하게 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데 사학법이나 다른 핑계로 미뤄왔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만 진로를 확정할 수 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 3월에 로스쿨 학생을 뽑는다면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은 법과대학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금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런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학부 때 자기가 자연과학을 공부했다가 로스쿨로 갈 지, 경제학이나 철학을 공부했다가 갈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해서, 진작에 결정되었어야 하는 문제이다.
신문에서는 법과대학 건물에 얼마를 투자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교육에 관련된 국민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 국회가 열리면 어떤 것에도 연동하지 말고 국회가 열리는 첫날 로스쿨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로스쿨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제가 실망한 것은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문제이다.
공천비리를 없앤다고 개혁안을 냈지만 제가 부패추방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천비리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당내 문제이니까 당내에서 대선주자나 당직자 사이에 양해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치 리더를 추천하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치인을 당의 추천을 받을 때 대한민국이 밝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에서 어물쩍 돈공천 문제를 덮으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천비리 해소, 공천비리 근절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야 한다. 정치개혁법을 통해 다시는 공천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이것은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이번 대선과 총선에 앞서서 미리 정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공천비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즉시 공천비리를 없앨 수 있는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서 제도화하기를 제안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질문 답변

- 정운찬 전 총장의 불출마 이후에도 불구하고 후보 중심통합 의지 변함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각에서 정운찬 전 총장 낙마 이후 당 해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세균 당의장) 후보자 중심의 신당 추진이라는 것이 후보자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력 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한축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노력자체를 폐기할 상황이 아니다.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후보중심의 대통합론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동시에 제정파간에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두 축의 투트랙으로 추진해 나가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당 해체론이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데 저는 당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해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뭔가를 이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 프로그램 없이 당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적절치 않은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원래 국회의원은 두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일테고, 다른 한편은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대한 책임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당인으로서 노력을 하는 입장으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저도 신당이 확실히 만들어지면 이런 저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신당이 만들어 지기 전에 당을 해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회 내에 열린우리당이라는 교섭단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한나라당 하나의 교섭단체만 남게 된다. 그러면 국회는 일당국회 비슷하게 될 것이고, 100명이 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헤어져서 어떻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별히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거에서 152명,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국민들이 주면서 우리들이 표방한 4대 강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했는데, 앞으로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처신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개혁세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확실한 대안 없는 해체론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옳지 못한 주장이다. 설령 그 주장에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

- 재보선을 통해 확실한 실체를 확인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인데, 통합과정에서 후보 정운찬이라는 한 축이 없어졌는데, 실체 있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과의 관계설정은?

= (정세균 당의장)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지 못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정당들의 노력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반적인 선거구도를 잘 검토해야지 그 정당들의 승리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정파들과도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파들이 대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소통합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양태를 보여 왔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대정신도 대통합이고,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대통합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대통합에 동참해서 금년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에 남아 있는 108명의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자전거가 달리다가 서면 쓰러진다. 4월까지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의원들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당의 정강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해야 되지만  당으로서도 통합작업에 속도를 가하게 될 것이다. 저 역시도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중심을 두었지만 당의 통합추진노력에 부합하기 위해서 2~3일 내에 당 상임고문을 초청해서 고견을 듣고, 당이 어떻게 통합추진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어서 당의장이나 통추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의원들도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당의 통추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산발적으로 108명이 108가지를 들고 나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와서 큰일을 도모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인식해서 대통합문제에도 당 통합추진위원회의 지혜를 모으고, 열린우리당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모두 독자적인 의견을 내고, 자학적인 의견들을 서슴없이 국민 앞에 노출하고, 이럼으로 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나가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게 된다면 그만큼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어려울수록 결속해서 모든 부분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오늘 아침 정대철 고문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탈당계획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대철 고문의 활동에 대해서는?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당의 고문님의 처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정대철 고문께서는 대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제 생각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오늘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평가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2007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