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1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취재하느라 언론인들께서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오늘 모처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는 날이길 바란다. 창원에서 남북노동자들이 모여 축제를 하고 있다. 어제는 축구대회를 해서 북쪽이 1:0으로 이겼다고 한다. 제가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으로 오늘 축하하기로 했다. 오늘은 혼성팀으로 한다는데 모쪼록 남북 노동자 대회를 통해 남북평화 화해협력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제로 4월 국회가 끝났다. 사법개혁법안들이 모처럼 통과되고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됐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모처럼 밝은 얼굴을 보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며칠전 부모님들이 제 방에 오셔서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소연하셨고 제가 어떤 일 있어도 이 법이 4월 중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지켜져서 고맙고, 장향숙 의원 특히 노고 많으셨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사학법이 미해결된 채로 4월 국회를 마쳤다. 특히 국민연금법의 미해결로 인해 국가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제 정책위의장까지 사표를 내서 협상 창구까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든지 6월 국회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국회의장님은 국회가 위기에 처했을때 조정권을 발동해주셔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어제 직권상정됐어야 맞다. 어제 간곡하게 요청드렸는데 그냥 넘어갔다. 더욱이 6월 국회에도 이런 법안이 표류하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법이 발효됐는데 그 법의 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을 드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강력한 조정권을 거듭 요구드린다.

사학법 문제는 우리당은 그동안 양보양보를 해왔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이재오 전 원내대표가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한 뒤에 저희가 양보양보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당은 양보할 것 없을만큼 양보를 했다. 사학법을 한나라당이 꼭 고집하려면 민주당, 민노당, 통합신당준비모임, 국민중심당과 논의해 그런 안이 나온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방이사제를 무너뜨리고 사학의 부정부패를 방치하는 방식을 고집하려 한다면 이는 계속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끝으로 5월은 대통합신당의 속도감 있는 진전이 요구된다. 4월만 해도 국회가 열려 모색기라고 할 수 있었다면 당지도부는 5월을 맞아 공개, 비공개적인 빈번한 활동으로 대통합신당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저도 일조하겠다. 함세웅 신부 등 재야평화개혁세력들이 범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시다. 원로들의 주선을 통해 유력주자들이 집합하고 각 정당에서 파견한 대표들이 모이고 해서 조속히 제 정당, 유력후보 연석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원로 어르신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민주화 운동을 위해 수십년간 고생해오신 어르신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해 원탁회의가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회피하면 대권 후보는 후보대로 정파는 정파대로 도태되는 위기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 지도부도 대통합문제에 대해 속도감있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의원들도 안정감을 갖고 국회활동을 하고, 탈당 등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4월 국회가 어제로 끝났다. 지난 4월 11일 6개 교섭단체 및 정당 대표들이 쟁점법안인 사학법, 로스쿨, 국민연금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사학법의 경우 거의 95% 이상 많은 내용의 합의를 했고 로스쿨법이나 국민연금법 모두 합의를 거의 이뤘다.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위의 간사간 완전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사인까지 했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정부와의 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은 사학법과 관련없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나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학법 발목잡기 정책을 또 다시 펴서 세 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겠지만 그 전에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5월이라도 짧게 국회를 소집해 합의된 안을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당은 개성공단지원법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주요 사법개혁법안이 로스쿨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법 완료됐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법조출신 의원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당 법사위원들께서 꾸준히 설득하고 타협한 결과 수십년간 숙원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돼 사법제도에 있어서 인권 보호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117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자 데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간 땀과 노력으로 세계 11위권의 국민경제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특히 금년들어 노사간의 바람직한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노사분규가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계와 정부사이에 최근 활발한 대화 분위기가 이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고 우리당은 5월 중 국회가 없는 기간동안 노사정간의 보다 조직적이고 활발한 대화를 통해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협력 관계를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인 중개자가 되고,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 어르신을 모시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에 아직도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작년도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1.9%인 약 4만건이 있었고,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 사는 결혼한 남성의 41%가 국제결혼을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순혈주의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여러 어려움이 그 가족들에게 있다. 언어, 문화적 갈등, 무엇보다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수 있도록 정착시킬지 우리정부와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자 한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규아파트 상한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간다. 서울 강남구에서 13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평촌, 분당, 용인까지 포함해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지난주에는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철이나 전세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전국의 토지도 안정세를 보인다. 아파트 상한가제도를 두고, 공개제를 확대하면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 택지지구와, 강서구 발산2단지 신규아파트 가격도 주변시세의 50%로 공급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한나라당은 늘 반대 내지 소극적 자세로 임해왔다. 여론에 끌려가면서 동의해주곤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를 비판하면서 관련입법을 하면 소극적으로 하거나 마지못해 처리했다. 이번 임대주택법도 한나라당이 심의를 반대해 논의조차 못했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어서 심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5월 국회에서나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언론이 관심 갖고 의미부여하는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 사법개혁안이 어제 통과돼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이런 큰 성과가 어떤 재벌회장의 어이없는 해프닝과 현실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불출마선언에 의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가 1954년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려는 그간의 노력들이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번번히 무산됐다. 이를 다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제 우리의 사법개혁안이 완성됐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의 무게를 제안해 그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만의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게 됐다. 둘째 공판중심주의 심리절차 확립이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조서중심을 법정 변론중심으로 바꿔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해 재판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해서 그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을 받아온 사법에 대한 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다. 이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실천해 구속에 따른 각종 비리와 로비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넷째, 재정신청의 전면확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항상 법원에 불복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그동안 휴면예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창업지원 등 신용대출을 해주는 휴면예금이용에관한법률을 논의해 왔다. 거의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간 쟁점은 예금을 맡긴 원 권리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은행에서 강제이체해야 한다는 것과 자율적으로 찾아주자는 두가지가 논의됐다. 이제 자율적으로 찾아주자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고, 예금 재단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지 특별 재단을 만들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6월 국회에서 이것이 합의되면 현재 3천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에 대해 저소득층이 창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
4월이 장애인의 달이었다. 우리당에서는 장애인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지니스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우리당 방침의 배경은 이미 장애인 인구가 300만명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사회복지의 수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스스로 일으키는 생산 복지 차원에서도 장애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 2005년 7월에 당론으로 확정해 통과시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통해  전국에 6개 지역을 그룹별로 나눠서 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창업시 도와주고 장애인이 기업 경영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세세한 경영상담과 지원을 해 드리는 기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425억원을 복권수입기금에서 할애받아 이 자원을 근거로 6개지역의 장애인비지니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 화합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가족의 기능과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많은 변화중에서도 국제가족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이다. 2010년에는 국제결혼 2세가 초등학생 비율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혼이민자 가족은 언어, 문화, 경제적, 가족 갈등, 교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당은 작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홍미영, 장향숙 의원 등 여성가족위 의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일년간 준비해 왔다. 내일 10시에 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5월 9일에는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도 똑같은 한국인이다. 미래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동력이다.

▲장복심 부대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재벌총수의 폭력사태에 묻혀 이해당사자들이 안도의 숨을 쉴까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나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입법을 좌지우지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의사협회에서 급여를 주며 파견한 인사를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게 했다는데,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

이익단체의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연말 정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는데 이는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사자로 거론된 안명옥, 정형근 의원은 책임있는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기억한다. 얼버무려 대충 덮으려 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당은 의원 비리 건에 대해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 진실을 밝힐 것이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비열한 활동을 하는 당과 의원들을 징계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유승희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방송장악 음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지병문 의원이 강동순 방송위원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동순 방송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위반했다. 호남비하, 한나라당 정권교체를 위한 방송장악 기획음모 등 마치 20여년전 부산초원복집 사건을 연상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치적 중립과 품위를 지켜야할 강동순 방송위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 정치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람을 측근으로 감싸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역시 국민을 근본적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감싸안기에 급급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2007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