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30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아마 국민들께서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고 그 성과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회가 진행되어 온 것이나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면목 없는 국회를 우리가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었는데 왜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되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두 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합의된 국민연금법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도 괜찮은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야 한다.

이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2003년도에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제도에 의해서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이 2003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무려 4~5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2003년도에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한나라당의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2005년도에는 국회에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 법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발목잡기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인데, 그나마 많은 노력과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 관계없는 다른 법과 연계해서 발목잡고 있는 양상, 왜 그래야만 하고 왜 그른지 옳은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이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제도는 법으로 국회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당 쇄신안을 밝힌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정말 쇄신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쇄신되어야 할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남의 당 이야기를 왈가왈부 지나치게 할 생각은 없지만 그 쇄신안에 분명히 두 가지 정도는 포함되어야겠다.
첫째는 정치개혁의 후퇴를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쭉 꾀해 왔고, 실질적으로 4.25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원인도 이런 정치개혁의 후퇴를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끌어 온 것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쇄신안에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한나라당이 어떻게 다시 그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다루어서 한나라당이 다시는 이런 정치개혁의 후퇴를 획책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겠다. 공천비리나, 후보자 매수, 과태료 대납 등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백화점식 정치 부패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이것을 고치고, 그만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일하는 국회를 계속 방해함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이 쇄신안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지적한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나라당의 무작정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의해서 지연되어 온 법들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중앙의 유력일간지를 보니까 ‘연금개혁과 로스쿨 도입이 사학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써놓았는데, 한나라당이 오늘이라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열린우리당 탈당을 하셔서 국회운영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법으로 확정이 되었고,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실시할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도에 국가 살림을 위한 세입세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법들의 통과가 안 되어서 국가운영이 불분명해진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느냐. 국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들을 다른 법에 걸어서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마비 사태를 만들어도 책임안지겠다는 주장과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국민연금법과 다른 법안들을 다른 법에 연계시켜서 하지 말라,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의 답변을 요청 드린다.

방송위원 강동순씨 발언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고 한다. 저는 진작 간 줄 알았다. 아침에 알아보니 지금도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강동순씨는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사퇴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라도 사퇴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사퇴를 안 하면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강동순씨는 때늦은 독재사주발언, 언론 탄압, 강압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방송위원으로 일할 수 있나. 즉각 퇴진하길 바라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퇴진하도록 할 것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다짐보다는 이미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단호히 실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빠진 것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행태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참여정부 이후 정착되어 가고 있던,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문화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천헌금과 돈 가방의 재등장, 과태료 대납사건, 후보매수 사건 등 구태/부패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들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관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구태정치의 한 가운데 강재섭 대표가 있다. 특히 과태료 대납사건은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 사무장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정황상 강재섭 대표의 지시, 또는 최소한 사전인지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해서는 강재섭 대표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쩍 넘어가게 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은 지금 한나라당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온갖 구태 정치와, 부패정치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지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자신의 거취문제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부패척결의지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윤원호 최고위원

의사협회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분식회계에 이어서 이제 성접대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좀 먹는 이런 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개혁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나?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제게 보낸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 달라는 부탁과, 지방의사회에서 성명들이 나왔다.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의정회가 있는 부산시 의사회는 각성하라’는 성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한나라당의 당대표에서 소속 운영위원장, 의원들까지 관련되었던 성접대까지 이렇게 꼭 같은 형태의 구태를 보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 한심한 것은 내부고발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의사정신을 살려서 낙도에서, 한밤 중 응급실, 수술실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어려운 입시관문을 통과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의사회는 자체 정화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 거듭 당부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강동순 방송위원의 녹취록 파문 사건에 대해서 장영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쉽게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대 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적인 대화인데 뭘 그러느냐고 했다는데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다 밝혀져 있는데, 볼수록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많다. 어떻게 방송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방송위원이 한나라당 의원과 만나서 말의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금도도 없는 비하발언에 욕을 섞어서 우리당과 호남과 DJ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얀 백지위에 다시 그려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돈을 가지고 일부 우익단체를 선동해서 방송위를 공격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위험수위를 넘는 발언으로 꽉 차있다. 스스로도 방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게 1차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나라당이 이런 상태인데 왜 어물쩍 넘기려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가권력을 장악하겠다, 한나라당이 만들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방송을 KBS 같은 공영방송을 노조부터 장악하고 금권으로 장악해서 그야말로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송정책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자신들이 추천한 방송위원인데 사퇴시키는데 우리당과 협력해야 될 것이다.

지난 번 합천 일해공원 추진문제도 지적하니까 이명박 후보는 ‘일본 바다 아니냐’ 하면서 넘어 갔고, 손학규 당시 후보가 명확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박근혜 후보 등은 정확한 대답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일인데 하며 방치했다. 마치 일본의 시마네 현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결의안을 내도, 일본 정부가 자치단체일이니까 모르겠다는 식과 아주 유사하다. 아베 신조가 미국 부시 앞에 가서도 ‘미안한 마음이다’, 정신대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나라당이 하는 모습이 아베 신조나 일본 자민당과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다. 모든 부분에 확실하게 책임 있는 발언이 안 나온다.

강동순 건,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명백하게 방송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즉각 사퇴하는데 한나라당이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사퇴결의안이 안되면 명백한 탄핵소추감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은 탄핵소추인데 탄핵소추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의 물음에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지금 강동순의 발언은 막가파식의, 한화 모 회장의 조폭 식의 방송장악음모를 드러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초원복집사건을 더 능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명백하게 매듭을 지어서 사퇴시켜야 하고, 강동순 스스로의 최소한의 체면이 있다면 즉각 자신의 발언을 사죄하고 사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호남사람들은 김정일이 내려와도 자기 동네에 총 안 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등 우리당이나 노무현 정부를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도 그 관점은 ‘우리’다. 거의 당원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송위원으로 추천했는지, 한나라당에서 강동순을 추천한 사람들의 자기반성과 사과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알고도 추천했다면 한나라당 집권 시의 방송장악음모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자유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이 4월 국회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당 정책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 가슴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월 11일, 6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국민연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을 각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했다. 그 합의문 어디에도 사학법과 연계시켜서 처리한다는 말이 없다.
우리당에서는 국회가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의하기로 했던 4년 중임 헌법 개정건 까지도,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전격 양보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4월 국회 만큼은 좀 생산적으로 현안에 대한 모든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이 지난 2년 동안 사용해 오던 사학법 발목론을 또 다시 사용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들이 문서로 서명까지 되어서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안 조차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완화하고 축소하는 일이 정치 본래의 임무인데, 우리정치는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저는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안 간, 예산 간에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연계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만이라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참여정부들에 추진해 왔던 사법개혁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안이, 비록 로스쿨 법은 교육위에서 아직 쥐고 있어서 안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 제도,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법안들이 오늘 심의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토론을 통해서, 지난 10수년간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차례 좌절되었지만 우리 사법부 재조, 재야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개추위를 만들어서 4년간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온 안들이다. 그런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1년여에 걸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비롯한 제 교섭단체들이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계획대로라면 2007년 4월 30일,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54년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은 수차례 시도만 되고 무산되어 왔다.
오늘 예정대로 사법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인신구속제도 전반의 개선, 제정신청의 전면 확대, 공판중심주의, 법정 심리절차 확립, 배심재판제도의 도입 등 우리 형사 사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이 당초 계획대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답변

- 4월 들어서 국민연금법 통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나라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 (정세균 당의장)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법은 2003년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지속적 발목잡기로 인해 이렇게 되어 왔다. 열린우리당이 좀 더 유능하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도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다.
17대 국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원내 제1당이었는데, 그 해에 안 되고, 2005년에는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의 위력은 탁월해서 저희가 그것을 넘지 못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면 법으로 2003년도에 재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하고 한심하겠나. 그러나 국회에서 제1당이 저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할 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4.25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까지 포함되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기정 당무부대표) 4월 2일에 부결되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해 합의서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우리당을 대표해서 제가 서명했지만, 그 합의안 속에는 민노당이 요구한 3가지 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통합추진모임이나 민주당이 합의안에 대해 사후 또는 도중에 동의를 받은 안이다.
이 안은 지도부가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에게, 전부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할 안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때 민노당과 함께 안을 냈다가, 한덕수 총리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서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것인데, 그 때 말에 의하면 사학법 처리와 무관하게 이것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 꼭 밝혀야 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민노당과 합의하고, 정부와 합의하고, 우리당과 합의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있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 우리당의 장영달 대표님께서 이것이야 말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하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다. 의장님께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할 안이라고 본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국회의장님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금 전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법이 제 때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6월 달에 된다 하더라도 벌써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정부가 준비할 수 없어서 국민이 입는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집권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이 모를 일이 아닌데, 마구잡이로 걸고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협의할 것이고, 다른 법을 걸고 넘어져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회법을 검토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래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어찌 막을지 고민해야 한다.

- 원내대표회담 예정은?

= (장영달 원내대표) 원내대표회담은 오늘 예정이 없고, 수석부대표가 아침부터 서로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데 서로 연계 없이 합의된 안은 합의된 대로, 미확인된 부분은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2007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